양도담보: 담보에 제공하는 물건의 소유자가 채권자에게 목적물을 양도하는 형 식에 의하여 담보의 목적을 달성하는 변칙담보이다. ㄴ. ... 전전세권 1) 의의 전세권자는 설정행위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의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전전세 할 수 있다. ... 특약의 배제 법정지상권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막을 수 없다. 2) 법정지상권의 성립 시기 ㄱ.
제9조【채권자에 대한 통지의무】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양도한 채권에 대하여 그 각 채권자에게 2016년 06월 02일까지 채권양도의 통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12조【권리 등의 양도 등 금지】 "갑"과 "을"은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일체의 권리, 의무 등을 제3자에게 양도?증여?대물변제? ... 제13조【경업의 금지】 양도인은 위 제4조에 정한 일자로부터 10년간 어느 곳에서나 양도하는 영업과 동종 또는 유사한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 -> p.76 경업행위금지 경업행위금지를 설명하기에 앞서 상업사용인과 경업피지의무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1. ... ※ 상법총칙·상행위 * 경업행위금지 * 제 2장 기업의 인적설비(기업조직) 제 1절 상업사용인 5. ... 명의대여자의 책임 1) 상호의 양도 :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양) 독자적인 특수한 제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2.
채권질권의 설정방법 / 채권질권의 우선변제적 효력 1.채권 질권 1) 채권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양도할 수 있는 채권. 2) 당사자의 특약으로 양도가 금지 되어 있는 채권은 ... :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의한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2) 채권 증서의 교부 :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채권 증서가 있는 ...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지만, 이 특약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3) 채권은 질권자 자신의 것이어도 무방 2.채권질권의 설정 방법 1) 질권 설정의 합의 및 공시
공유물 분할 금지,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의한 처분금지 등이 있다. 3. ... 예컨대 환매의 특약이나 임차권의 설정, 신탁, 지상권에서 존속기간의 지료와 약정, 저당권에서의 이자 변제기의 약정 등으로 이를 등기하게 되면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 현행법상의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명의의 등기가 진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양수인을 비롯한 이해관계인은 항상 불리한 손해를 입을 위험 속에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은행거래약관에 예금채권의 양도금지특약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은행의 고객에 대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존부 및 그 위반 시 특약의 효력 2. ... 예금계약의 내용으로 양도금지특약이 존재한다. 나. 예금의 지급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 III. 사안의 법적쟁점 1. ... 있는 양도금지의 특약에 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3자에게도 양도 및 저당권설정 등의 처분하면 채권자 모두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는 절차상대효설과 가압류채권자에게만 처분금지효가 미쳐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무효가 되고 그 ... 또한 피보전권리는 강제집행할 수 있는 청구권이어야 하므로, 자연채무나 부집행특약이 있는 채권은 피보전권리가 되지 못한다. ... 처분금지효를 주장할 수 없다. (2) 절차상대효설과 개별상대효설 가압류집행의 효력인 처분금지효가 가압류채권자뿐만 아니라 다른 배당요구채권자에게도 미쳐 가압류 후 채무자가 그 목적물을
성립요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 1)처분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이고 2)매매 기타 적법한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지며, 3)건물철거에 대한 특약이 없어야 한다. ... 지상권의 소멸 지상권자가 어느 특정 소유자에 대하여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 그 소유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나 지상권자의 지료지급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 취득하게 한 경우,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2005다22688), 이 경우에 그 부동산에
물권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얼마든지 양도할 수 있으며, 물권의 양도성을 당사자가 특약으로 금지하더라도 그 양도금지의 특약은 당사자간에만 채권적 효력을 가진다. ... 그러므로 물권자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물권을 양도하더라도, 양수인은 유효하게 물건을 취득한다. ... 즉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채권의 양도성과 처분성이 인정된다. 민법에서는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것은 일종의 부부합유의 형태이지만 자신의 권리를 부부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양도할 수 없으며, 일방의 채권에 대한 실행도 불가하고 부부 중 한쪽이 사망할 경우 살아남은 쪽에게 전체의 ... 계약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으면 임차권의 가치는 (계약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담보로 잡히거나 매각이 가능하다. 2) 연기 부동산 임차권 연기(年期) 부동산 임 차권이란 계약이 ... (land contracts), 장기 임차권(long-term leases), 지역권(easements), 제한적인 특약(restrictive covenants), 매수옵션(options
채권의 성질상 양도할 수 없는 경우와 당사자의 특약으로 양도를 금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② 채권양도의 성립과 대항요건 - 지명채권은 양도계약만으로써 ... 양도인 주식회사 관우 대표이사 ○○○ (인) 양수인 : 주식회사 유비 대표이사 □□□ (인) ② 채권양도통지서 1) 채권양도통지서의 개념 :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채권을 양도하였음을 ... (채권양도인의 채권, 채권양도계약) 2. 보전의 필요성 3. 담보의 제공 소명방법 1. 소갑제1호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소갑제2호증 채권양도계약서 1.
지급장소는 등기해야 함 ② 이자 - 이자에 관란 특약있는 경우 이율?발생시기? ...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시 기한의 이익을 잃음, 즉시변제청구권 가능 4)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처분 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함 ... 목적물의 소유권을 외부적으로 채권자에게 미리 이전하되, 내부적으로 채권자는 담보의 목적을 넘어서 이용하지 않을 채무를 부담하는 것 가등기담보 실제에 많이 이용되고, 양도담보권과 더불어
선의.악의불문 =>채권 일부의 입질.양도.압류 무효 이유①기업거래활동X 채권.채무결제하는 상법상의 제도 이유②강행성O(특약에 의한 채권양도제한과는 다름) 이유③상호계산의 목적 및 ... 특약.법률이 없을 것 -명시또는묵시의의사표시O=개입권행사不可 -개입권금지의사표시=개입권 행사 전 언제든지O ③위탁매매인-상대방사이에 매매의 주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위탁매매인의 ... 상계 不可 -각 채권의 양도X 입질X 압류X 제3자에 대한 관계 1)절대적효력설 (선의의 제3자에 대항O) 2)상대적효력설(현행 우리상법) (선의의제3자에 대항X) 1)상호계산에
인적항변의 절단이란, 배서양도로 인해 갑이 제품의 하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것. 때문에 지시금지 문언을 이용하여 이러한 부작용을 막는다. ... 안정형과 채권형의 두가지 모델이 있다. 양도는 불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담보대출을 위한 경우 담보제공이 가능하다. ... 실물 접수가 원칙이지만 전자매출특약 체결 시 전자 자료로 대신 접수가 가능하다.
채권의 존재, 채권양도계약, 채무자의 승낙 양도금지특약에 반하는 양도라는 점에 대한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 채권양도후 채부자의 채권양도 승낙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해서 채권을 제3자에게 ... 하여 상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일뿐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Ⅲ 인도청구 1. ... 위배 채권자대위소송이 이미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중에 같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도잉ㄹ한 소송물에 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한 경우, 나중에 제소된 소는 중복소제기금지의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① 요건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가 승낙하는 경우에는 양도할 수 있다. ② 효력 양도금지특약은 채권의 양도성을 ... 특약의 효력은 상대적이다. 3) 법률에 의한 양도금지 법률이 본래의 채권자에게 변제하게 할 목적으로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 부양청구권?각종의 연금청구권? ... 법률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되는 것은 압류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은 반드시 양도까지 금지된다고 할 수는 없다. 2.
처분금지특약의 위반의 경우에 사용목적위반을 이유로 전세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2) 전세권의 양도 a) 요건 및 효력 당사자간의 전세권양도의 합의와 그 등기로써 효력이 생긴다. ... 수 있다(306조) 전세권의 처분은 당사자가 설정행위로ㅆ 이를 금지할 수 있다(306조 단서) 이것은 물권의 성질상 예외에 속하는 것이며 이 특약은 등기를 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 전세권이 양도된 경우 전세권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307조) 전세권양도의 대금에 관해서는 제한이 없으므로 원래의 전세금액보다 많거나 적더라도
(제 449조 2항) 1) 요건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가 승낙하는 경우에는 양도할 수 있다. 2) 효력 양도금지특약은 채권의 양도성을 배제한다. ...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치 않거나 당사자가 양도성에 관하여 반대의 의 사표시를 하였거나 법률에 양도금지규정이 있으면 그 채권은 양도하지 못한다. ... 특약의 효력은 상대적이다. (3) 법률에 의한 제한 1) 배상·보상청구권 약혼해제,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은 양도하지 못함이 원칙이나 배상액이 결정된 경우 양도가능하다. 2) 생활급여청구권
당시에 현존하여야 한다. 2) 상계의 금지 ①특약에 의한 금지 :당사자는 채권에 관하여 상계를 금하는 특약을 할 수 있다. ... 그러나 이 상계금지특약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법에 의한 금지 -첫째 , 고의의 불법행위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이 금지된다. ... 변제기에 있을 것 ④ 채권의 성질상 상계를 허용하는 것일 것 ⑤상계가 금지되어 있지 않은 채권일 것 ⑥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상태(상계적상)에는 원칙으로 상계의 의사표시가 행해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