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자신에 대한 항변 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압류전 이외의 유체물의 인도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나,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민 449 ... 압류 금지 1. 압류 금지의 내용 가. 채권의 만족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한 압류 나. 동일 목적물에 대한 이중의 압류 다. ... 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법원은 일정한 요건하에서 재량으로 압류 금지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제533조) 3. 압류 금지 인정의 근거 가.
채권법과 채권양도 1. 채권의 양도성 제한 1)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 채권은 당사자의 의사로 양도를 금지할 수 있다. ... 양도성 여부가 문제되는 채권(판례) 1) 전세금 반환채권 2) 임금채권 3) 장래채권, 조건부채권 3.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인 통지, 승낙 비교 4. ... 채권법과 보증채무 Ⅳ. 채권법과 채권양도 1. 채권의 양도성 제한 1)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 2) 채권의 성질에 의한 제한 3) 법률규정에 의한 제한 2.
1) 부동산을 매도하는 사람이 명의신탁자가 실제 소유자임을 알고 있지만 등기는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해 준 경우 2)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채권자가 이전받는 양도담보(讓渡擔保)의 경우 ... 1) 운전면허가 없이 운전한 경우 2)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3) 운전 중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보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 동거하지 않은 상속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상속권자가 아니므로 언제나 상속권자가 승계한다. 3)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은 임대인(소유자)과 임차인 사이에 특약이
익명조합은 인적 신뢰관계에 기초하므로 익명조합원의 지위는 영업자의 동의없이 양도하지 못한다. (4)경업피지의무 특약이 없는 한 경업금지의무를 지지 않는 다는 견해가 있으나, 영업자의 ... 상 76조 2항에서는 예외적으로 특약에 의한 중리를 인정하고 있다. 3)잔액채권의 시효 등 잔액채권은 독립된 채권이므로 계산폐쇄일로부터 시효가 진행하며 압류도 가능하다. Ⅳ.결론 ... 경영상 노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업금지의무재산은 을에게 귀속되며 상 80조에서는 익명조합원의 제 3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런 권리 의무가 없다고 하여 영업에 대한 채권자인 병은 갑과
전세권 설정 당사자가 전세권처분금지특약을 맺는 경우에는 이를 등기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수 있음. ... 부동산임차권은 채권이므로 등기의 대상이 아닌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간에 반대의 특약이 없으면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 ? ... ‘매매에 의한 양도는 임대차를 깬다’→소유권의 배타적, 완전한지배권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근대민법의 3원칙중 소유권 절대원칙을 표현한 것 ?
특약으로) .양도제한 위반의효과 양수인,전득자는 선의 이면서 무과실이어야 함 -->채권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에대하여 악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 대항가능 ->양도금지특약이 ... , 657조). ⑶ 채권자·채무자간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경우이다(449조 2항 본문). ... 한국 민법상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449조). 그러나 예외적으로 양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⑴ 법률상 양도가 금지된 경우가 있다.
채권자에 의한 대위권행사를 방해하는 것이 되므로 이를 금지하는 데에 있다. ... 채권양도 통지는 양도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것에 불과하고, 이것만으로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재판 이외의 권리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손해배상 채권(청구권)을 양도했다고 ... 그러나 판결의 요지에서 말하였듯 B와 C 사이의 계약은 채무불이행시 매매계약을 실효시키는 것으로 하는 특약을 맺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 악의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따라서 상법은 당사자가 특약을 하지 않는 한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3. ... [인접한 서울특별시......]를 규정한 것은 지역의 경계선에서 경업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3) 이 의무의 발생시기는 영업양도계약의 이행을 마친 시점에서 발생한다. 4) ... 대외관계(영업상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보호) ① 영업상의 채권자의 보호 : 양도인의 영업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양도인의 제3자(채권자)에 대한 채무도 이전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약에 의하여 지역을 축소하거나 기간을 단축하거나 또는 경업금지의무를 면제할 수는 있다. 3) 효과 영업양도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영업양수인은 그 영업행위의 중지를 ... 영업재산의 범위는 특약이 없는 한 영업에 속하는 일체의 재산이다. (2) 경업금지의무 1) 의의 양도인이 영업양도 후에도 동종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사실관계를 충분히 이용할 ... 대리상은 당연상인의 자격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당연하다. (2) 유치권 대리상은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의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본인을 위하여
출자목적물인 재산은 소유권, 사용권, 채권등도 포함 됨. ? 출자이행 시기는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영업자로부터 이행할 것을 최고 받은 때’.. ... 영업자의 경업금지의무 부담 여부에 관해 상법 규정 없음. 적극적 소극설 대립.. 2) 익명조합원의 감시권 ? 익명조합원은 영업을 수행할 권리 없음. ... 영업자만이 영업수행의무 부담. → 민법상 조합에 관한 사항이 유추적용 되어 선관주의의무 부담. →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익명조합원의 승낙 받지 않고 영업 개시하지 않거나 휴업,폐지,양도
다만 이 경우에는 매수대상이 되는 지분 전부의 매매대금을 제공한 다음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4) 공유물의 분할 각 공유자는 분할금지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공유물의 ... 그 중 권리의 내용을 기준으로 구별하였을 때 나타나는 것 중 하나가 재산권인데, 이 재산권에는 물건에 대한 권리인 물권과 사람의 일정한 행위에 대한 권리인 채권, 무체 재산권 등이 ... 또한 각 공유자는 공유물에 대해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고 분할금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나 갱신일로부터 5년을 넘을 수 없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지분권은 물권이므로 공유자간의 지분처분금지특약은 채권적 효력을 가질 뿐이다. 따라서 지분처분급지특약은 등기할 수 없다. ... -분할의 제한 (가) 법률행위에 의한 제한 a.분할금지특약 공유자는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 -지분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양도인이 받고 있었던 것과 같은 제한을 받는 지분을 취득한다.
여기에서 다른 약정은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면하게 하거나 그 금지구역을 축소 EH는 금지기간을 다축하는 것이다. (2)특약이 있는 경우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 ... 위반한 것이다. 2.의무의 내용 (1)특약이 없는 경우 양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동일한 특별시? ... 그런데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영업의 본체라 보고, 영업양도는 이러한 영업재산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이라고 파악하는 영업재산양도설이
예외 1) 소멸시효 완성채권 2) 연대보증인의 채권 Ⅲ. 상계의 금지 1. 상계의 금지 가. 당사지의 특약 나. 자동채권에 대한 항변권이 존재하는 경우 다. ... 이에 대하여 판례는 채권양도에 있어서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다는 사정이 없거나 또는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더라도 양수인이 악의 또는 ... 그런데 지급금지명령 전에 취득한 자동채권을 가지고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수동채권과 상계하고자 할 경우에 지급금지명령이 있기 전에 자동채권과 수동채권 모두 변제기가 도래하고 있어 상계적상에
양수한 자가 채권양도? ... 양도한다는 계약서(채권양도 계약서) 및 당사를 수신인으로 하는 채권양도통지서(내용증명, 공증) 징구 ? ... 채권양도계약서까지 받는 것이 원칙이나, 그것이 어렵더라도 채권양도통지서는 반드시 확정일자(내용증명, 공증 등)를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야 함. ② 확정일자 있는 하도업체의 직불요청서
부당한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2) 경업금지의무의 내용 1) 특약이 없는 경우 영업양도에 있어서 경업피지에 관하여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이라는 것이 판례가 취하는 영업재산양도설의 입장이다. ...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10년간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2) 특약이 있는 경우 양도인의 경업피지에 관한 다른 약정)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 특별시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거나, 당사자 사이에 인수금지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2)채무인수의 당사자 ①채권자 채무자 인수인 사이의 삼면계약 ... -법률에 의한 금지 법률이 특별히 본래의 채권자에게만 변제할 필요를 인정하는 채권에 관하여 명문으로 그 양도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 2)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대항요건주의 지명채권의 ... 이와 같은 양도금지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채권은 양도성을 잃게 되나, 그것은 절대적이 아니므로 이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인 원고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계약서 특약 사항 (1) 등기부상 면적과 실제면적 간의 차이가 발생할 때, 매매금액의 정산방법에 대한 약정 (2) 매매계약 이후 잔금 지급일 이전에 발생 가능한 추가 저당권 금지 또는 ... 등기상 8년 미만으로 보유한 지적공부상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는 관할세무서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 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등기가 된다. ... 경우에는 일정액의 인지를 첨부해야 함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시ㆍ구ㆍ군청 등에 자진 신고해 납부를 해야 하며,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는 시ㆍ군ㆍ구의 장이 발급 국민주택 채권매입필증
의의 채권양도는 채권자(양도인)와 양수인간의 계약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그러나, 채권양도는 ‘계약’에 의해, 그리고 ‘특정의 채권’의 이전을 대상으로 하는 것만을 가리킨다. ...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바, 채권에 부종하는 권리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