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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1997.4.25. 96다53420 2003다16238 94다44675 98다32175 판례분석 매수자 지위 물권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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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다32175" 검색결과 1-13 / 13건

  • 자료 표지
    [법학/민법총칙A+] 대법원 1999.3.18. 선고 98다 32175 전원합의체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 판례분석
    대법원 1999.3.18. 선고 98다 32175 전원합의체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1.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피고는 1970. 3. 11에 (현재 사망한) 김O진에게 ‘이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하였다. 76다148 판결을 인용하여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한 후 처분도 했다는 것은 곧 권리 위에 잠자 ... 는 피고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2. 종래 판례의 입장대법원은 1976.11.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해 부동산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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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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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소멸시효 레포트
    해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하고 있다.(대판 80다1888·1889)2. 채권 외 기타 재산권소멸시효에 걸리게 되나 제 182조 제 2
    Non-Ai HUMAN
    |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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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물권적 청구권과 각각의 판례의 동향에 관한 일고찰
    1964.11.10. 64다720 판결 >위 판례에서는 건물이 서 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그 시가의 7배가 넘는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면서 그 인접토지가격보다 2배 이상 되는 가격에 그 ... 게 된다.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함께 이전 · 소멸하므로 물권적 청구권만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대법원 1969.5.27. 68다725 전원합의체 판결 >위 판례에서는 소유 ... , 본판결로 1968.6.25. 68다758 판결폐기)3. 물권은 채권에 우선한다.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 역시 채권적 청구권에 우선한다. 따라서 파산의 경우 還取權과 別除權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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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29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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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물권법]등기청구권과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의 문제
    을 부정한다(대판 1999.3.18 98다32175 전원합의체). 따라서 전득자는 전득한 지 10년이 경과한 후에도 채권자대위권에 의해 매수인을 대위하여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 ... 법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받아갈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등기인수청구권을 인정한다(대판 2001.2.9 2000다60708, 대판 ... 1976.11.6 76다148).(3)법률행위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원칙적으로 등기청구권을 물권적 청구권으로 이해하면 등기청구권은 독립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지만, 등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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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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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요건
    Ⅰ.주제소멸시효의 요건(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Ⅱ.대상판결대법원 1999.3.18. 선고 98다 32175 전원합의체 판결Ⅲ.사실관계甲(피고,매도인)은 1970.3.11에 자신 ... 에 관해서 학설의 대립이 있다.1)절대적 소멸설(다수설)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2)상대적 소멸설(소수설)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지 않고 다만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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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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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부동산 - 자주점유, 등기청구권 사례분석
    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대판 1999. 3. 18. 98다32175).’라는 판례와 구별해야 한다.(4) 등기와의 관계① 소유자가 시효완성 이전에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 9494). 다만 시효취득자가 점유해온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그의 점유에 속했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 징표가 계속 존재하여야 한다(대판 1993. 12. 14. 93다 ... (대판 1975. 6. 24. 74다1877).’라고 판시한다.(1) 점유취득의 원인이 분명한 경우①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원인은 그 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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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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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물권법] 물권법 사례(2003 중간)
    조[2] 민법 제573조참조판례:[2] 대법원 1990.3.27. 선고, 89다카17676 판결(공1990, 957)대법원 1991.12.10. 선고, 91다27396 판결(공 ... 1992, 485)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제3자의 등기가 직권말소된 후 본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를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사건번호:95다 ... 와는 상관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경우,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사건번호:95다29888사건일자:1995.12.26.요 지:[1] 갑이 을과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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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6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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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물권법]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매수인(미등기매수인)의 법적 지위
    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전합 98다32175) 고 한다.3. 과실수취권매매계약이 있은 후 목적물을 취득하면그 때부터 취득자는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취득한다(제587조). ... 하지 못하고(66다226), 양도인이 파산하더라도 자신에게 환취권(파산법 제79조)이 인정되지 않는다.2. 점유자로서의 보호취득자는 목적부동산을 이미 점유하고 있으므로 점유자 ... 에 대한 제3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직접 그 배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한다(69다1485).판례는 미등기부동산의 취득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한 보존등기는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을 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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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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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1999.3.18, 98다32175에서는 목적물의 점유에 있어 매수인 본인과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양도받은 제3자의 점유,사용을 시효적용에 있어 동일시 ... 권의 효력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물권적 성질을 갖는다고 한다.4)판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1976.11.6, 76다148 등을 참조해보면 판례는 등기청구권을 채권적 청구 ... 1976.11.6, 76다148)고 할뿐 아니라 대판 1992.3.10, 91다24311에서는 “매수인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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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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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 - 소멸시효에 관하여
    을 타에 처분하고서 타에 占有를 이전하여 주어도 여전히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9.3.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판결). 이것과 위 ...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 - 소멸시효에 관하여[사실관계]1. 채권자인 원고의 신청으로 채무자를 소외 오세영, 제3채무자를 피고 회사로 한 ... 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소멸한 다.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
    Non-Ai HUMAN
    | 리포트 | 1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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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민법]중간생략등기에 대하여
    . 선고 98다32175 판결)).2. 최초매도인의 중간자에 대한 매매대금청구권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최초의 매도인이 자신이 당사자가 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중간자에 대하 ... 를 하고 이를 전매하는 경우(대판1995. 12. 26.선고 94다44675판결)- 원시취득자와 승계취득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 그 의사에 따라 승계취득자 앞으로 직접 소유 ... 1963. 5. 30.선고 63다105판결)-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속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 위에 상속인의 책임에 돌아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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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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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물권법]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이론과 판례의 정리
    을 양도한 경우는 이는 권리의 불행사가 아니므로 을의 갑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다(대판 전원합의체 1999.3.18 98다32175).IV. 토지거래허가와 중간 ... 과 같이 제한적 유효설, 유효설, 무효설로 대별될 수 있다.1. 학설(1)제한적 유효설제한적 유효설에는 다시 다수설의 입장인 합의조건부 유효설과 채권양도설이 대립한다.1)합의조건부 ... 의 합의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유효성을 긍정한다.1)대판 1997.5.16 97다485관계당사자 전원의 합치, 즉 최초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 외에 최초양도인과 최종양수인 사이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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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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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민법]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판례 정리 *1.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판시사항】[1]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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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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