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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4.25. 96다53420 점유취득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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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4.25. 96다53420" 검색결과 1-3 / 3건

[물권법]등기청구권과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의 문제

법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받아갈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등기인수청구권을 인정한다(대판 2001.2.9 2000다60708, 대판 ... 1976.11.6 76다148).(3)법률행위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원칙적으로 등기청구권을 물권적 청구권으로 이해하면 등기청구권은 독립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지만, 등기청구권 ... 청구권은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 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대판 전원합의체 1976.11.6 76다148). 나아가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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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판례연구

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420 판결, 1999. 2. 23. 선고 98다59132 판결 등 참조). 또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 ... 점유취득시효대판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과 목 명: 민법연습학 과:학 번:이 름:제 출 일: 2006년 10월 29일 (일)담당교수:목 ... ……………………………………… 2……………………………………… 3……………………………………… 4……………………………………… 5……………………………………… 6……………………………………… 7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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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

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짐에 그치고,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에 새로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 대판 1997.4.25,96다53420 ... 을 C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해 10월초 A가 C에게 임야를 명도해달라고 요구하였다고 할 때 A와 C의 법률관계는?(다) 만약 2001년 6월 장기간의 해외체류에서 돌아온 A가 임야 ... 하였다. 시효취득의 기초가 된 최초의 점유개시일인 이날을 기산점으로 하면 B에게는 2000년 6월1일에 점유취득시효를 위한 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 사례(다)에서 이 시점 이후인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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