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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다16238
"2003다16238" 검색결과
1-1 / 1건
[대법원
2003
.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 - 소멸시효에 관하여
[대법원
2003
.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 - 소멸시효에 관하여 [사실관계] 1. ...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판결). 이것과 위 2000다11102 판결은 일맥상통한다. ... 선고 2000다111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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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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