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A형)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영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주식회사법	자료	6건
A형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소개글

교과목명: 주식회사법 A형
<과제명>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A형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1)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
2) 정관 변경의 효력 발생 시기
(2) 법원의 판단
1) 직무대행자의 행위가 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정관 변경의 효력 발생 여부와 시기
3. 본인의 의견
(1)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와 관련하여
(2) 정관 변경의 효력 발생 시기
(2) 정관 변경의 효력 발생 시기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업에는 다양한 직급이 존재한다. 이들은 직급에 따라 다양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 중에서도 상무란 법인의 직책 중 하나로 회사의 임원 중에서도 회사 내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사무를 담당하는 직급을 의미한다. 회사의 상무를 담당하는 임원이라고 해서 상무라고 부르는 것이다.
우리 상법 제408조에서는 직무대행자가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하나의 판례를 평석해 보기로 하겠다. 이 판례에서는 상법 제408조 제1항이 문제가 되었다. 이 조항에서 이야기하는 ‘상무’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안에서 문제가 된 사실관계가 직무대행자가 수행할 수 있는 상무에 해당하는 것인지, 만일 상무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직무대행자가 수행했다면 그것의 법적인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했다.
한편, 이 사건에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관을 번경한 경우, 정관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정관 변경의 등기를 하거나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지만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어 법원에서 이러한 논쟁에 대해 판단했는데, 아래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하겠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한겨레, 이형섭, 2014.1.10. 대기업 임원 되면 필요 없어지는 3가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