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과실면책"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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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충돌배상책임 해상손해 사례 국제보험론 icc 포기조항 해상위험 신협회적하약관 국제무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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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과실면책" 검색결과 1-20 / 288건

선박의 감항성 담보와 항해과실 면책 (The Undertaking as to Seaworthiness and the Negligence in Navigation or Management of Ship)

한국국제상학회 김영주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1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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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테르담 규칙의 항해과실면책 폐지가 해상보험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Rotterdam Rules’ Abolition of Exemption from Navigational Faults on Marine Insurance)

한국국제상학회 곽봉환, 함영진, 강동윤

논문 | 1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7 | 수정일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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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용선계약상 감항의무와 항해과실면책에 관련된 판례분석 (An Analysis of the Case related to the Duty of Seaworthy and Exemption of Navigational Risks under Time Charter)

한국해운물류학회 한낙현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2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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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관리)과실-선박화재 면책에 대해

중앙대 대학원 해운물류학과항해(관리)과실/ 선박화재 면책에 대해발표주제항해(관리)과실/ 선박화재 면책항해(관리)과실/ 선박화재 면책항해과실에는 '항해에 관한 과실'과 '선박관리 ... )과실/ 선박화재 면책이러한 항해과실면책이 최초로 입법화된 것은 미국의 1983년 하터법(Harter Act)인데 이 법은 당시 만연하던 선주들의 면책약관을 제한하기 위해 운송물 ... 의 선적, 적부, 보관, 인도에 관한 과실에 대한 면책약관을 무효로 하는 대신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과실로부터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감항능력에 관한 주의를 다하는 것을 조건

리포트 | 2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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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론) 1. 선하증권에 관한 국제조약에 대해 설명하시오 (25점) 2.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조약에 대해 설명하시오 (25점)

은 선적 개시부터 출항 시까지 선박이 감항성을 갖추도록 주의를 다해야한다. 셋재, 항해과실의 면책으로 헤이그규칙은 운송인의 책임에 관해 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해 선박의 감항능력과실 또는 ... 상업과실에 대해서는 면책을 금지한다. 반면 항해과실로 인해 화물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면책이 인정된다. 넷째, 운송인의 책임한도로는 운송인이 운송화물의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 ... 을 운송인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항해과실을 비롯한 17개의 면책 리스트를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함부르크 규칙에서는 운송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 일단 운송인에게 과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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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조사]운송 협약 정리

을 입증할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운송인의 면책면책 사유 : 면책 카탈로그 17개운송인의 무과실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선장, 해원, 도선사의 작위, 부작위화재해상 ... 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운송인의 면책면책 사유면책 카탈로그 및 항해과실면책 삭제함부르크 규칙에서는 헤이그-비스비 규칙 ... 에의 면책 카탈로그와 항해과실면책을 삭제하였다.화재면책화재의 경우 운송인에게 과실이 있는지를 ‘화주’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송인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산동물 면책운송인은 산

리포트 | 19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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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규칙

헤이그 규칙목차헤이그 규칙(1) 적용범위(2) 책임원칙(3) 면책사유1/ 항해상의 과실2/ 화재로 인한 손해3/ 기타의 면책사유(4) 손해배상한도(5) 손해통지 및 제소기한 ... 는데, 상업상의 과실에 대한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감소시키는 특약은 무효이다.(3) 면책사유1/ 항해상의 과실운송인은 항행 또는 선박의 취급에 관한 선장 ? 해원 ? 도선사 또는 사용인 ...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화재로 인한 운송물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다.3/ 기타의 면책사유해상 기타 항행할 수 있는 수역의 재해 ? 위험 또는 사고, 천재, 전쟁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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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 해상보험자의 위험부담(담보위험과 면책위험)

에 관한 사고의 일체 혹은 침몰 등의 대표적 위험을 포함하고 있다. 해상위험은 항해에 관련한 우연적 사고나 항해에 기인하는 사고뿐만 아니라 항해에 부수하는 사고도 포함한다.2) 면책 ... [해상보험] 해상보험자의 위험부담(담보위험과 면책위험)목차[해상보험] 해상보험자의 위험부담(담보위험과 면책위험)1) 담보위험1/ 담보의 의의2/ 명시담보와 묵시담보3/ 담보위험 ... 의 종류2) 면책위험1/ 면책위험의 의의2/ 면책위험의 종류* 참고문헌[해상보험] 해상보험자의 위험부담(담보위험과 면책위험)1) 담보위험1/ 담보의 의의담보란 보험자가 어떠한 사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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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인의 책임과 면책 범위

상에 기재하지 못하도록 선장, 해운, 도선사의 항해상의 과실에 대하여 운송인은 면책된다는 내용 적용 범위 체약국에서 발행된 선하증권에 한하여 적용됨 산동물, 갑판적화물 등을 제외한 모든 ... 개정 분쟁해결에 관한 중재 개념 도입 화재에 관한 운송인의 책임 강화 항해과실 면책의 항변 제거 책임의 균형이 운송인에게로 이동Hambug Rules(1978)적용 범위 용선계약 ... 운송물이 멸실ᆞ손상된 경우 포장당 835SDR 또는 kg당 2.5SDR 중 큰 금액 전체적으로 운송인의 책임범위 확대Hambug Rules(1978)면책 위험 항해상 과실 면책

리포트 | 4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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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론(기말) ) 1. 신협회적하약관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35점) 2. 항공 및 복합운송화물보험과 컨테이너보험에 대해 각각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15점

ICC에 비해 면책범위가 축소되었고, 포장 불충분 및 선주 파산면책이 제외되었다. 운송조항, 항해 변경조항이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었고, 보험용어도 수정되었다. 이로써 개정 ... 된 위험 약관에서는 운송계약 또는 준거법에 따라 공동해손 및 구조비를 정산하도록 변경되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여전히 YAR을 따르며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⑶ 제 3조 쌍방과실 충동 ... 다. 이는 국제 해운 보험 분야에서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약관의 이해를 더욱 용이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쌍방과실 충동약관에 대한 새로운 ICC의 개정은 주로 표현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000원 (20%↓) 2400원 | 등록일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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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 운송론 - 운송관련 주요 국제 규칙

의 교부(송하인의 수취 권리)운송인의 면책1. 감항성 주의의무에 대한 면책(운송인이 입증하는 경우)2. 면책카달로그(항해과실, 화재 등 17개 : 천재·지변, 송하인 책임 등)1 ... . 항해과실면책 폐지2. 화재면책 폐지(화주가 입증책임, 사실상 면책)3. 면책카달로그 폐지4. 운송인의 무과실입증시 면책1. 항해과실면책 폐지2. 화재 면책3. 면책카달로그(13개)4 ... 년 개정판으로서, 헤이그규칙의 결함보완, 시대에 적합하도록 보완(컨테이너운송의 출현, 통화가치의 변동 등)화주국의 이익을 대변한 규칙(운송인의 책임강화, 면책약관삭제, 추정과실책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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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론) 해상위험에 대해 설명하시오. 해상손해에 대해 설명하시오

무역보험론) 해상위험에 대해 설명하시오. 해상손해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무역보험론) 해상위험에 대해 설명하시오. 해상손해에 대해 설명하시오 1. 해상위험 1) 담보위험/면책위험 ... * 참고문헌 무역보험론) 해상위험에 대해 설명하시오. 해상손해에 대해 설명하시오 1. 해상위험 해상위험(maritime perils)이란, 항해에 기인하고 항해에 부수하여 발생 ... 하는 위험을 말한다. '항해에 기인한 위험'이란 항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선박의 충돌 좌초 등의 위험이며 항해를 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는 위험을 의미한다. 또한 '항해에 부수하는 위험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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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손해와 무역보험

제 15 조 보험이익불공여약관 제 11 조 쌍방과실추돌약관 제 3 조 쌍방과실충돌약관 제 12 조 포획〮나포 부담보약관 제 6 조 전쟁위험 면책약관 제 13 조 동맹파업 ... (2009) 약관은 ICC(1982) 에 비해 테러리즘 면책의 신설을 제외하고 포장불충분 면책과 선주 등의 파산면책 등 면책범위가 피보험자에게 유리하도록 축소되고 운송조항과 항해 ... ) 에 대한 본선의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선박보험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인 선주가 쌍방과실충돌로 상대선과 화주에게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상 구협회선박보험약관의 “ 선박충돌약관

리포트 | 5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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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경제학 족보정리(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컨테이너화, 선하증권, sea way bill)

실상 해상사고는 거의 물어주지 않는다, 그 중 큰게 항해과실은 면책이라는 것인데, 바다는 원래 위험한 곳이기 때문이라는 것과 선원들이 사장의 관리감독에서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 이 ... 이 더해짐1.과실책임 :면책조항이 없음. 따라서 항해과실이 면책안됨2.책임제한 : 거증책임이 선주에게 있음(과실추정의 원칙), (중량)상향조절BUT 함부르크 규칙이 생겼음에도 불구 ... 하고 체약국이 적어서 유명무실해짐그래서 나온 것이-로테르담 규칙(중도)1.과실책임 ? 면책조항O, BUT 줄어듬, 항해과실 면책 X2.책임제한 ? 상향조정, 거증책임이 선주에게 있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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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론) 해상위험에 대해 설명하시오

보험법에 따르면 해상 위험이란 해상 손해를 일으키는 발생시키는 것으로, 즉 “위인”으로 작용하는 것인 바 이와 관련하여 MIA 제 3조에서는 해상 위험에 대하여 “항해 ... (Human peril)으로는 해적, 포획 등이 존재함2) 해상 위험의 분류해상 위험은 앞서 살펴본 MIA 제3조의 정의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항해 ... 에 기인하는 위험이며 둘째는 항해에 부수되는 위험으로 각각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1) 항해에 기인하는 위험항해에 기인하는 위험으로는 항해 그 자체를 함에 따라서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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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 무역3 무역보험론 신협회적하약관의 내용에 대해 설명 항공 및 복합운송화물보험과 컨테이너보험에 대해

) ② 면책위험 관련 약관(제4~7조) ③ 보험기간 관련 약관(제8~10조) ④ 보험금청구 관련 약관(제11~14조) ⑤ 보험이익 관련 약관(제15조) ⑥ 손해경감 관련 약관(제16 ... ~17조) ⑦ 지연방지 관련 약관(제18조) ⑧ 법률 및 관례 관련 약관(제19조). 반면 서로 조건과 내용이 상이한 3개지 약관은 ⑨ 위험약관(제1조), ⑩ 일반면책약관(제4조 ... ), ⑪ 전쟁면책 약관(제6조)에 관한 것이다.① 제1조(위험약관) : 제4조, 제5조, 제 6조, 제7조에 규정한 위험을 제외한 피보험 목적물의 소멸 또는 손상에 관련한 위험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300원 | 등록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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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르크 규칙

한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상운송인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헤이그 규칙에서는 운송인의 면책사유이던 항해상의 과실 및 화재에 의한 ... ) 로 확대된 것이다.그리고 헤이그 규칙의 과실책임주의와 달리, 본 규칙에서 해상운송인은 과실추정주의(Principle of Presumed Fault or Neglect) io)에 입각 ... 손실 등을 운송인의 책임범위에 포함시켰으며, 면책 카탈로그도 폐지하였다.(3) 손해배상한도본 규칙에서는 운송인의 배상한도액을 크게 확대하여, 화물이 멸실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1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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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인의 운송책임

가 매우 심각하였다.그리고 1890년 뉴욕항에서 일어난 Montana호(영국선박) 사건에서, 미국법원이 선주의 통제력이 미치지 못하는 항해상의 화물손해에 대하여는 운송인이 면책 ... 되지만, 선장 및 해원의 과실 또는 태만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는 면책되지 아니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영국을 비롯한 선주국은 운송약관에 영국법을 적용하여 운송인의 면책약관 ... 사건에서, 법원이 표류하던 침몰물과의 충돌에 따른 화물의 손해배상을 아무런 과실이 없는 선박회사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함으로써, 해상운송업자들은 운송약관에 그들의 책임을 회피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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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신약관, ICC 구약관 등 해상약관 정리

액에 대해 적하보험자가보상- 선주로부터 청구를 받았을 경우 è 보험사에게 통지* 상법상 선주면책약관 → (충돌, 좌초, 침몰 등)항해과실로인한 화물손상 : 선주가 화주에게 배상책임 ... 하기 위한 것* 담보 ∥ 비담보 ∥ 면책제3조 쌍방과실충돌약관(Both to BlameCollision Clause) - 운송계약상 ‘쌍방과실충돌약관’ - 선주에게 지불해야 할 배상 ... 해간다. * 이러면 면책 효과가 없어지므로, '쌍방과실충돌약관' 삽입을통해 적재선주는 화주로부터 상대선주에게 지급한 금액을회수한다. * 결국, 화주는 적하보험자로부터 보상 받

시험자료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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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보험 사고사례

국제 보험 사고사례통상적인 자연소모로 인한 면책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례 사고 개요 해운회사 주장 보험회사 주장 법원 판결목차선장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있어서 면책약관의 해석 ... )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된다.선장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있어서 면책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례계약체결어선보통공제계약 체결 * 선박에 대하여 침몰, 좌초(배가 암초에 얹히는 현상), 풍파(세찬 ... 에 관한 사례 사고 개요 해운회사 주장 보험회사 주장 법원 판결통상적인 자연소모로 인한 면책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례계약 체결피보험자원고보험기간1996.7.25~1997.7.25보험목적

리포트 | 2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2.11 | 수정일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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