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손해와 무역보험

소개

"해상손해와 무역보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해상손해의 의의, 종류
2. 공동해손제도, 위부제도
3. 적하보험증권과 협회약관
4. 기타 무역보험

본문내용

1. 해상손해의 의의, 종류
해상손해의 의의
01
해상보험에서 손해란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객체인 보험목적물이 멸실/ 손상되는 것이 아닌 , 보험목적물의 멸실/ 손상으로 인한 피보험이익이 소멸/감소를 의미

02
피보험자가 입은 경제적 불이익을 의미

03
해상보험에서의 멸실은 수량적인 개념으로 포장단위 화물이 없어지는 것, 손상은 질적인 개념으로 보험목적물의 가치감소를 의미

*보험목적물 : 선박, 화물 또는 이에 준하는 유체물

전손
(1) 현실전손
실질적인 멸실이 있는 경우 선박이나 화물이 충돌, 침몰, 화재 등으로 완전히 파괴되어 복구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
보험목적물이 본래의 성질을 상실한 경우 곡물이 해수의 침입으로 인해 부패되어 식용으로 사용 불가능한 경우 등
회복 불가능한 점유권의 박탈이 있는 경우 선박이나 화물이 적대국에 나포되어 전리품으로 처리되는 경우, 해적에 의해 약탈되는 경우 등
선박이 행방불명된 경우
* 현실전손의 경우 피보험이익의 전멸이므로 피보험자의 손해액은 보험가액의 전부가되고, 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은 보험금액의 전부가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