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권리구제 (부담을 제외한 기타부관의 경우) ◆ Ⅰ. ... 논의의 전제 : 이러한 논의에서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그 위법한 부관을 다툴 수 있다는 대에는 이견이 없으므로 부관부 행정행위에 있어서 부관에만 하자가 있는 경우에 부관만의 ... 위법한 부관의 효력(위법성의 정도) 하자의 일반론에 따라 중대명백설로 판단 (취소로 봐야지 아래 논의진행 가능) Ⅴ. 부관의 하자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 1.
하자 있는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 ... 하자 있는 부관은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당연 무효이며, 단순위 법인 경우에는 취소사유 있는 부관이 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 ... 이 경우 부관부행정행위 전체를 쟁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하자 있는 부관만을 쟁송의 대상으로 하여 다툴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
판례정리 ⑪ : 하자 있는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부관 인 점용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위법사유가 있다면 이로써 ... 판례정리 ⑭ : 하자 있는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3 기부채납 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 ... 판례정리 ⑮ : 하자 있는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4 어업면허처분을 함에 있어 그 면허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위 어업면허처분 중 그 면허유효기간만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하자 있는 부관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행위의 효력 1. ... 취소의 하자를 가진 부관의 직권취소의 경우에도 같다. Ⅴ. 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 1. ... 위법부관의 직권폐지 처분청이 무효의 하자를 가진 부관에 대하여 무효선언을 하는 경우, 부관만을 무효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관부 행위 전체를 무효로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그 부관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판 1997.3.11. 9다49650). Ⅲ. ... 붙일 수 있다. ②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기본행위에서 유보되어 있거나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적으로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볼 것이다(사후부관). ③ 부관을 붙일 수 있는 ... 기속행위에도 법률에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명문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부관을 붙일 수 있고, 법률의 명문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부관을
이를 부관의 부종성이라고 한다. 4) 출처 : 위키백과, 행정행위의 부관 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란 말 그대로 '행정행위를 하는 행정청에 하자없는 재량행위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 행정소송법 제27조는 재량하자의 유형으로 재량의 일탈과 남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오늘날 국민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통제가 중요시 되고 있다. (2) 종류 행정소송법의 규정(27조) : ... 이를 두고 부관으로 인정할지 논쟁이 있는데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를 부관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90누8503) 이때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하는 부관은 법류에 특별한
이는 견해 표명이 상대방의 사실 은폐나 사위의 방법에 따른 신청 등 부정행위에 기인하거나, 하자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신뢰에 귀책사유가 생겨 신뢰보호의 원칙이 ... 이 부관의 효력과 다투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라. 부관 중 부담은 유일하게 독립 쟁송. 즉 위법취소청구가 가능하다. ...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해당 행정처분이 위법하지만, 해당 조사절차의 하자가 중대하지 않고 경미한 경우에는 위법사유가 되지 않는다. 9.
(나) 사익보호성 재량법규가 단순히 공익의 실현이라는 목적 이외에 사적 이익의 보호를 의욕하고 있어야만 개인은 하자 없는 재량행사를 요구할 수 있다. ... 개설 부관의 기능 행정행위의 부관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구체적 사정에 적합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해준다. ... 나아가 관련규정이 사익도 보호하는 경우에 행정청의 개입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 인정여부 (가) 학설 긍정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재량권수축의 법리가 적용된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 □ □문 03.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②❸④⑤①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②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이라도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처분의 상대방에게 부과할 수 있다.④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ㆍ수익허가의
판례는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으나,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양자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 그러나 오늘날 부관이 법상의 전제요건을 충족시킨 경우 기속행위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으며, 반대로 재량행위에도 성질상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3) 공통점 개인적 공권이 ... 재량권 불행사의 행위가 하자 있는 행위가 되는 것은 재량권의 충분한 행사 그 자체는 행정청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함꼐 있으면 곤란하자나”라며 여자보다 명예와 충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다. ... 이 작품에서 이아고는 부관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이간질을 하는 등 악의 캐릭터로 정리될 수 있지만 그를 통해 촌철살인이라는 한자성어가 떠올랐다. ... 캐시오 : 이아고 대신에 부관이 되었다.
원칙적으로 특 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실체적 공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형식적 공권인 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 반면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효 과제한적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 ... 즉 기속행위는 법령에 근거가 없이 효과제한적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부관을 부과하더라도 그 부관은 당연무효에 해당이 된다.
즉, 기속행위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재량행위는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견해는 타당성을 상실하였다. ... 재량권의 한계와 재량권행사의 하자 1. 재량권의 한계와 의무에 합당한 재량 2. 재량행위의 하자 Ⅰ. 재량행위의 의의 1. ... 재량권의 한계와 재량권행사의 하자 1.
예외적으로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 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는 부관만 가능할 뿐 행위의 효과를 제한하는 내용의 부관을 붙일 수는 ... 즉, 정리하자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는 모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기속행위의 경우 전면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반면 재량행위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행정소송의 ... 정리하자면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는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법률이 정한 요건을 구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했다면 행정청은 건축허가를 해야 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청이 건축허가를
일탈과 남용이 있는 경우에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상대방은 이행청구권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 재량이 0으로 수축한 경우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성립된다. ...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부관과의 관계 과거에는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봤지만 오늘날 다수설은 기속행위라도 경미한 요건이 부족해서 부관으로 요건충족이 가능할
사이프러스에 도착한 날 밤 이아고는 주벽이 있는 캐시오에게 일부러 술을 먹이어 소동을 일으키게 하고, 오셀로에게 부관의 자리를 파면당하자 이번에는 데스데모나를 통하여 복직운동을 하도록 ... 오셀로의 기수(旗手) 이아고는 갈망하던 부관의 자리를 캐시오에게 빼앗긴 데에 앙심을 품고 두 사람에게 복수할 것을 계획한다. ... 때마침 투르크 함대가 사이프러스섬으로 향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자, 오셀로는 이 섬의 수비를 위하여 처와 함께 사이프러스로 떠난다.
사이프러스에 도착한 날 밤 이아고는 주벽이 있는 캐시오에게 일부러 술을 먹이어 소동을 일으키게 하고, 오셀로에게 부관의 자리를 파면당하자 이번에는 데즈데모나를 통하여 복직운동을 하도록 ... 햄릿 덴마크의 햄릿 왕이 급서하자 왕비 거트루드는 곧 왕의 동생 클로디어스와 재혼하고, 클로디어스가 왕이 된다. ... 오셀로의 기수 이아고는 갈망하던 부관의 자리를 캐시오에게 빼앗긴 데에 앙심을 품고 두 사람에게 복수할 것을 계획한다.
그러나 부관의 허용여부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판례와 다수설은 재량행위에만 부관을 허용한다. 공권과의 관계에서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논쟁이 되고 있다. ... 【판례 27】기속재량행위 부관 불허 채광계획인가는 기속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일반적으로기속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 가능성이 주어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02 행정 절차상 취소 사유 03 취소 사유와 무효 사유의 판례 04 하자 있는 행정 절차의 처분 05 절차상의 하자 치유 06 나 의 생각 행정 절차상 하자 란 ? ... 경우 , 부당 ) 공권 X ( 법률 근거와 공권의 유무는 동일 ) 부관 O 대비 개념 엄격한 구속 자유로운 재량 독자적 취소 사유 인정 할까 ? ... 나 의 생각 하자의 치유 자체가 법치주의에서는 원칙 적으로 인정될 수 없기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는 인정되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 법치주의의 예외 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 시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