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대한 소 주주총회결의의 절차 및 내용 등에 하자가 있을 경우 상법은 그 결의에 대한 효력을 소를 통해 다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이사회의 소집결의하자, 소집권한이 없는 자의 소집 등처럼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있거나, 주주가 아닌 자가 주주총회의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하였다는 등 결의방법의 하자가 있거나, 정관이 ...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대한 소로써는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존재하며, 각 소송 별로 청구 원인, 제소권자, 제소기간 등에 차이가 있다. 첫 번째, 결의취소의 소이다.
첫째, 소집절차상의 하자로는 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한 이사회의 총회소집결의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 통지절차상의 하자, 주주총회가 소집권자에 의해 개최되었으나 정족수가 미달인 결의, ... 판례에 따르면 주주는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 둘째, 결의방법의 하자로는 주주 아닌 자가 주주총회결의에 참가하거나, 의결권 제한이 된 주주가 결의를 한 경우나 정족수나 의결권 계산이 잘못된 경우 등이 있다.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대한 법적 검토 1. ... 들어가며 주식회사에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으며 일단 결의가 성립하면 그 결의를 전제로 하여 모든 법률관계가 진행되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의 주장방법을 ...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결의취소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총회의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는 졀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주주총회결의하자 (1) X는 Y회사의 주주이다. ... 결의는 주주평등위반의 내용의 하자를 지닌 것으로서 무효사유가 된다는 견해. (3) 결의불발효설 일반주주총회의 결의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더라도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가 없으면 일반주주총회의 ... 주주총회의 이사선임결의의 하자 사안의 주주총회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 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였고, 소집통지도 거의 대부분의 주주에게 하지 않은 점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고, 우리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 1. ... 효과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의 판결효력은 모두 같다. ... 서론 상법은 회사에 관한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 및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관하여 결의취소의 소, 결의무효확인의 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부당결의취소`변경의
상법상 규정되어 있는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관한 소 네 가지에 관해 알아본 후 사례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Ⅱ.주주총회결의의 하자 1. ... Ⅰ.사례풀이에 앞서 이번 발표의 주제는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입니다. ... 그러므로 이러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법률행위의 하자에 관한 일반원칙에 의하여 해결할 수는 없다.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1. 의의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란 외관상 주주총회의 결의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하나, 그 결의의 절차 ? 내용이 법령 ? ... 정관을 위반했거나 부당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하자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소의 성질 형성의 소 형성소송설/확인소송설 형성의 소 제소권자(원고) 주주 ?
주주총회의 연기 상법은 주주총회에서는 회의의 연기 또는 집행의 결의를 할 수 있음을(상법372조1항)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의 연기라 함은 총회가 성립한 후 의사에 들어가지 않고, 회일을 ... 따라서 주주명부에 기재된 실질적 권리자가 아닌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의 통지, 그 자가 의결권은 행사한 총회의 결의는 유효하게 된다. ... 갑회사는 12월말이 결산기이며, 그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다음해 3월28일에 개최되었으나 이 총회에서는 의사에 들어가지 않고 그 총회를 4월5일로 연기할 것을 결의하고, 4월5일의 총회에서
목 차 -------------------- ※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1. 총설 2. ... 부당결의 취소, 변경의 소 1) 소의 원인 2) 소의 당사자 3) 소의 절차 4) 판결의 효력 5) 소의 성질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1. ... 즉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가 이 소의 원인 이 된다.
결의 방법에서의 하자 : 주주총회의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원인이 된다. ... 예)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 없이 또는 하자있는 이사회결의에 따라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이사회의 소집결의에 따라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2. ... 소집절차에서의 하자 :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원인이 된다.
의의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란, 외관상 주주총회의 결의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하나 그 결의의 절차, 내용이 법령, 정관을 위반했거나 부당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예) 소집절차의 하자: 이사회의 결의 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등 결의방법의 불공정: 발언의 부당한 제한 등 결의방법의 법령? ... 총회의 소집절차,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問題의 所在 위 문제는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관한 것인데, 각각 어떤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 (정찬형 제7판, 797면) ) 하자있는 주주총회결의에 참가한 주주, 결의 당시주주가 아니라도 제소 당시의 주주 등도 포함된다. ... (私見) (1)~(3) 은 주주총회결의 取消의 訴의 원인에 관한 것, (4)는 주주총회결의 不存在確認의 訴에 관한 것, (5)는 주주총회결의 無效確認의 訴에 관한 것, (6)은 주주총회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I.총설 주주총회의 결의는 사단적 법률행위로서 그 성립과정 및 성립 후에 있어서 다수의 이해 관계인이 있게 된다. ... 따라서 상법은 회사에 관한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 및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회사 설립 무효의 경우와 같이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관한 소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II. ... 즉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가 이 소의 원인이 된다.
신주발행의 하자가 있다고 말하는 입장은 우리나라에는 1인회사의 별도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회사법을 따라가야 하며 따라서 일반적인 규정을 적용하면 주주총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그것은 ... 차라리 1인회사의 자기거래시의 규정을 제정 및 보완하는 것이 나을것같다. 2. 1인회사가 주주총회결의 없이 신주를 발행하면 하자가 있는가의 판례비판 -관련규정 상법376조 : 결의취소의소 ... 판례는 주주 전원이 참석을 한 총회라면 결의 절차에 하자가 있어도 유효하다라고 하였다. 이는 이사회 자기거래의 경우처럼 형평성을 고려한 입장인데 비슷한 문제점을 제기할수 있다.
(상법 제379조) 이때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의 전제로는 먼저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법률상 존재하여야 한다. 6) 판결의 효력 (1) 원고승소의 경우에는 주주총회결의취소 판결의 ... 주주총회결의사항이 등기된 경우에는 판결 확정 시 본,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한다. (2) 원고패소의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민사소송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서 주주명부상의 주주인 주식양도인에게 배정된 신주이다.
주주총회 - 1 권한, 소집 - 2 주주제안권 - 3 의결권 : 제한 / 대리 / 서면 / 불통일 / 전자 / 결의 - 4 주매청 - 5 종류 주총 - 6 결의하자 : 취소 / 무효 ... ) 위탁매매업자 계산으로 자기주식 매입 가능/ 자기전환사채> “총회결의 있은 날”부터 1월 내에 주주청구 가능 - 이사 임기 3년 넘어 최종 결산기 종결까지 연장 정관규정 필요 보수 ... 주권발행 전 정관 주권발행 전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 성립후 OR신주납입기일 후 6개월 경과시 지명채권 양도유효 (하자의 치유) -> 제3자 대항 위해서는 지명채권 양도에 준하여
이사회에서 총회 소집 결의는 존재했으나 대표이사나 정당한 소집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주주총회를 소집한 상황인 경우 그러한 절차상의 하자는 단지 주주총회결의 취소 사유에 불과하며 ... 따라서 이사회의 소집 결의가 없이 이루어진 주주총회결의는 이외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취소 사유만 존재하는 것이며,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해버린 주주총회결의 또한 다른 ... 또한 주주총회결의는 그 하자 정도로 취소 사유가 있을 수도 부존재 한다고 판단될 수 있다.
이사회에서 총회 소집 결의는 존재했으나 대표이사나 정당한 소집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주주총회를 소집한 상황인 경우 그러한 절차상의 하자는 단지 주주총회결의 취소 사유에 불과하며 ... 따라서 이사회의 소집 결의가 없이 이루어진 주주총회결의는 이외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취소 사유만 존재하는 것이며,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해버린 주주총회결의 또한 다른 ... 또한 주주총회결의는 그 하자 정도로 취소 사유가 있을 수도 부존재 한다고 판단될 수 있다.
따라서 사건 정관변경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부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주주총회의 결의는 무효가 된다. 세 번째, 사건 약정의 내용이 유효한지 여부를 본다. ... 따라서 주주총회의 소집 및 결의 없이 허위로 의사록을 작성하였다면, 대부분의 주식을 1인이 보유한 회사라 하더라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해당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원고와 소외1 회사의 약정이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허위의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함으로써 정관변경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