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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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정리 민사소송법2 기판력의 범위 시적 범위 소제기불가 세금계산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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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 검색결과 1-20 / 50건

판매자 표지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사례형 정리

심리할 수 없으나, 위 후소 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변제, 상계, 면제 등과 같은 채권소멸사유는 후소의 심리대상 ... 는 채권자의 현영업소, 제12조 업무와 관련) 5. 변론관할 발생여부: 민소법 제30조 / 변론관할이 생기려면 피고의 본안에 관한 변론이나 준비절차에서의 진술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 ... 제여야 한다. 53. 과실이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주요사실인지 여부: (1) 원칙 (2) 판례 ? 변론주의 원칙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 판단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

시험자료 | 31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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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호요건으로서의 객관적 소의 이익을 공통적인 소의 이익과 특수한 소의 이익

청구로 의제할 수 있다 하여 후소의 차액청구를 새로 하여도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함? 별개의견(기판력의 시적 범위이론) :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이므로 전소의 기판 ... 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함 (92다46226)? 학설? 위 판례의 태도와 같이? ①일부청구 학정 이후의 잔부청구의 문제로 보는 견해? ②변론종결 후의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것 ... 권리보호요건으로서의 객관적 소의 이익을 공통적인 소의 이익과 특수한 소의 이익클릭 후 소주제 입력(있는 경우에만)2020년 3월 27일 과제서론과 본론*공통적인 소의 이익(권리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26 | 수정일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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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에 관한 실권효의 적용 범위 (Application scope of the loss of plead right)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석현수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9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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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연습 - 기판력의 범위

을 수 없다. 또한 사실에 대한 다를 법률평가도 새로운 사유가 아니므로, 변론을 종결한 뒤 이와 어긋나는 후소 판결이 확정되어도 전소 판결의 기판력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었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것을 표준시 후에 발생한 사유로 볼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예컨대 전소 판결의 표준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의 경우가 그러하다. 판례 ... 는 문제되지 아니한다.② 표준시 후에 발생한 사유가. 기판력에 의하여 표준시에 확정된 권리관계는 그 뒤에 변동될 수 있다. 따라서 표준시 후에 발생한 사유는 실권효의 제재를 받지 않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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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입문

나, 이러한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표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므로, 그 이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3 ... ):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 기판력의 상대성상소제396조(상소기간): 항소는 판결서 ... 민법 제750조 ? 고의 또는 과실형법 제14조 ? 과실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농아자는 형을 감경한다형법의 기본 이념1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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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의 시적 범위, 객관적 범위

나29001 판결대법원 판단 - 대법원 1995.6.13 선고 93다43491 판결Ⅲ. 사안의 쟁점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항변사유를 후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문제제기기판력 ... 에 발생한 항변사유를 변론 종결 후에 주장하여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할 수 있는지 문제되었다.서울 노원구의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남창원 명의로 1962. 3. 29. 소유권보전 ... 원심의 판단을 옳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Ⅲ. 사안의 쟁점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항변사유를 후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문제 제기위 박광문은 위 말소소송의 소송계속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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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객관식 대비 유니온 코어포인트 정리본-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

가 제기되어 두 개의 모순.저촉되는 확정판결이 있은 경우 : 후에 확정된 판결에 재심사유 있음(전소, 후소x)-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소송(판례)1.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채무자가 후소 ... 민사소송법@제척사유 및 소송대리권의 범위-제척사유로서의 전심관여에 증거조사는 포함되지 않음판례 : 전심관여라 함은 최종변론과 판결의 합의에 관여함을 말하는 것이고 그 전의 변론 ... 관할의 주관적 범위 : 원칙적으로 당사자와 일반승계인-전속적 합의관할도 임의관할임-답변서의 진술간주는 출석 변론이 아니므로 변론관할 불발생-관할의 결정시기 : 소제기시를 표준

리포트 | 5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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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범위정리

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변제 등의 채무소멸사유를 새삼스럽게 주장하여 전소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3)표준시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기판력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관계는 변론종결 후 ... 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면 새로운 사유가 생긴 것으로 보아 동일한 신소를 제기할 수 있다.여기서 말하는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란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실자료에 그치고, 법령 ... 이나 판결의 변경, 기초가 되었던 행정처분의 변경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이와 저촉되는 후소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도 변론종결 후의 새로운 사유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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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의 진행 (원고의 소송태도 및 소송상 화해)

한다. 판례는「법 제267조 제2항 소정의 ’소를 취하한 자‘에는 변론종결 후의 특정승계인을 포함」된다는 입장이다.)ⅱ) 나아가 판례는 채권자대위소송을 한 채권자가 본안판결 후에 소 ...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변론종결 후 판결 선고 전에 청구의 변경을 신청하거나 제2심 최종변론종결기일에 이르러 새로운 청구를 추가하는 경우와 같이 구청구에 대한 심리가 거의 ... 보다는 차라리 별소에 의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 요건은 청구기초의 동일성과는 달리 공익적 요건이므로 직권조사를 요한다 할 것이다.)③ 구청구가 사실심에 계속하고 변론종결 전일 것소송부본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10.17 | 수정일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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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청구와 소송물

적으로 표준시전, 즉 사실심변론종 결시전 발생하여 존재하였던 사유로서 변론종결시 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및 증거 자료를 위반하여 공격방어방법 등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배척 ... ) 실권효의 범위[사실 및 증거자료의 범위]사실 및 증거자료는 표준시인 사실심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제출할 수 있고 그 이 후에는 제출할 수 없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원인무효를 하다. ... 적으로 일부청구에 지나지 않았으나 일부임을 명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대방으로서는 전부를 소구한 것으로 알고 방어하였으며 그것으로 분쟁은 종결되는 것으로 신뢰하였는데, 후에 그 청구

리포트 | 2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1.19 | 수정일 20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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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2 기말고사 대비 정리 자료

이 원칙이나,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는 말로써도 할 수 있다.·소취하의 효과① 소송계속의 소급적 소멸⇒ 소멸시효 중단효과도 소멸한다.② 종국판결 선고 후 취하시 재소 금지⇒ 동일 ... 적 기재사항 p.940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은 필요적 기재사항 X)② 주문③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④ 판결의 이유⑤ 변론종결날짜⑥ 법원⑦ (판결을 확정한) 법관의 서명 ... 에 가서 서증조사를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번 ⇒ 일반적 문서제출의무의 예외 p.811㉠ 형사소추·치욕, 직업상의 비밀 등 증언거부사유와 같은 것이 적혀 있는 문서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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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기판력

의 작용을 실권효 또는 차단효라 한다. 그 소송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데에 법을 모른 과실이 있든 없든 불문이다.(3) 표준시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 - 사정변경변론종결 후에 발생 ... 한 새로운 사유에 의하여서는 기판력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시 다툴 수 있다.다만 여기에 문제되는 것은 두 가지이다.첫째는,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는 변론종결 후에 발생 ... 을 수 있는가. 특히 상계권이 문제된다.① 비실권설은 상계권은 물론 취소권, 해제권까지 모든 형성권을 변론종결 후에 행사하면 그 후에 발생한 사유로 보고 실권되지 않는다고 하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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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의 효력

지 않는다.(3) 시간적 범위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당사자는 이때까지 소송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종국판결도 이때까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행하게 된다.(4 ... 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없다.4)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신청에 따른 인용처분이 취소된 경우의 재처분의무판결의 취지에 따른 적법한 절차 ... , 당사자에 대한 효력)상소기간의 경과?상소권의 포기 등에 의하여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한다.Ⅲ. 실질적 확정력 (기판력, 법원과 당사자에 대한 효력)1. 의의취소판결이 확정된 이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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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효과는 변론종결후에 사정변경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변론종결후의 변경사유는 실권효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변론종결후에 발생한 사유에 의하여서는 기판력에 의하 ... 여 확정된 법률효과를 다시 다툴 수 있다. 이행소송에서 원고청구가 인용되었을 때에 피고는 변론종결후에 발생한 사유인 변제, 면제, 소멸시효 등에 의해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되었음을 주장 ... 를 배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은 기판력의 작용을 실권효 또는 차단효라 한다. 변론준비기일을 거친 사건의 경우처럼 실권이 된다.2) 표준시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기판력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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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일부청구 인정여부에 관한 몇 가지 쟁점

경우도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정에 기초하여 청구하는 것이므로 잔부청구설에 따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추가의 부당이득금 청구의 경우는 새로운 청구로 보는 것이 타당 ... 를 인도할 때까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 그 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그 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 후에 토지의 가격이 현저히 앙등 ... 를 긍정하고 있고, 다수견해는 전소청구를 일부청구이었던 것으로 보고, 잔부청구로서 추가청구를 허용하였으나, 동 판결의 별개의견에 의하면 전소의 별개의견은 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주장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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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있어서 형성권의 행사

게 된다. 이를 실권효 또는 차단효라고 한다.그런데,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취소권?해제권?상계권 등 형성권을 아직 행사하지 않고 있다가 변론종결 후에 이를 행사하여 청구이의의 소나 확정 ... 형성권은 실권되지만 상계권만은 예외로서, 변론종결 전에 상계권이 있다 하여도 변론종결 후에 행사하였으면 상계권의 존부를 알았든 몰랐든 변론종결후의 사유로 실권하지 않는다는 견해이 ... 하다.다만 상계항변이 있은 후 소가 취하된 경우에는 이와 같은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경우에는 병존설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Ⅱ. 변론종결 후의 형성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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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중심 후발손해가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되는 조건과 청구사례

의 제한적 해석Ⅲ. 후발손해에 대한 판례의 입장1. 합의 이후의 후유증 발생2. 판결 확정 후의 후유증3. 소멸시효의 진행Ⅳ. 손해배상에 관한 후발손해 포기 합의의 해석기준Ⅴ ... 기간이 경과하지는 않았으나, 일단 당사자가 합의를 한 후에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또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후에 새로운 손해가 생긴 경우는 추가로 합의를 요구하거나, 소송 ... 을 다시 제기할 수 있는 것인가?결론부터 보자면,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는 합의 당시 또는 변론종결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증이라면 청구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5.08 | 수정일 20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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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효력

ⅰ) 비실권설 : 이 견해는 상계권은 물론 취소권, 해제권까지 모든 형성권이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로 보고 실권되지 않는다고 한다(호문혁).ⅱ) 상계권비실권설(동설?판례 ... 을 주장할 수 있고, 이것은 피고가 상계적상이 있음을 알았거나 몰랐거나 마찬가지라고 한다.※관련판례1. 확정된 법률관계ㅔ에 있어 동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발생하였던 취소권을 그 ... 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이르

리포트 | 2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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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의 기판력

성). 이것은 형성력이 제 3자에 대하여 미치는 것과 구별되는 점이다.(2)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게는 기판력이 미친다. 절차보장의 한계점이 각종자료의 제출의 한계점인 ... 변론종결시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정한 것이다. 권리관계의 승계가 변론종결전에 조건부로 이루어진 경우, 당해조건이 변론종결후에 성취되면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이 된다. 단 판결이 조건부이행 ... 을 명하는 경우에는 조건의 성취시가 아닌 변론종결시가 기준이 된다. 이에 비해 소송승계주의로 인해 변론종결전의 승계인에게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1)학설의 대립변론종결후의 승계인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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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의 시적범위

후에 발생한 사유로 보고 실권되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② 상계권비실권설 : 취소권, 해제권 등 다른 형성권은 실권되지만 상계권만은 예외로서 변론종결 전에 상계권이 있다하여도 변론종결 ... 권은 차당된다는 입장4. 표준시 후의 새로이 발생한 사유? 기판력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효과는 변론종결 후에 사정변경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변론종결 후의 변경사유는 실권효의 제재를 받 ... 지 않는다.? 여기에서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라 함은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실자료만을 가리키며, 법률이나 판례의 변경 및 법률평가의 변경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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