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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소멸시효 중단 구소송물이론 소송과강제집행 소송물 이론 96다28196 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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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소와시효중단" 검색결과 1-20 / 53건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청구 (Demand Types to Renew the Period of Prescription in Civil Act)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채승우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8 | 수정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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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소멸시효 요약

를 대신하여 재판기관의 공권적인 법률판단을 구하는 지급명령의 신청도 포함된다. 그리고 소의 제기에 흠이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해 응소 ... 므로, 일반적으로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못하지만, 오납한 조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재판상의 청구로 인정 ... 된다.2) 파산절차 참가 (민법 제171조)파산절차 참가란 채권자가 파산재단의 배당에 참가하기 위해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있다면 시효가 중단된다. 그러나 채권자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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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청구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by Demand by Judicial Proceedings)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종희

논문 | 6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0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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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의 요건에 관한 소고 – 재판상 청구와 재판상 최고의 구별을 위하여 - (Fragmentary consideration on the requirements of a trial request, which is the reason for interrup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 For the distinction between a trial request and a trial notice of de)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성혁

논문 | 5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0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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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강제집행) 甲은 자신의 자가용을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이

한다. 또한 새로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며, 그로 인한 시효 중단이나 기간 준수의 효과는 경정신청서를 제출한 때에 발생한다.[문 2]1. 문제되는 사항앞선 문제가 피고가 되어야 할 갑 ... 에 당사자 기재의 보정을 명령하게 된ㄷ. 그러나 이 사례에서는 원고 을이 실제 존재하는 자연인 A를 피고로 기재하였고, 피고가 응소했기 때문에 표시상의 당사자와 실제 소송에서 활동 ... 가 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A는 소송에서 응소하였으므로 피고로서 행동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A가 피고가 된다고 볼 수 있는 입장이다. 그런데 ‘행동’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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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강제집행 ) 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한 경우,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

제 261조 제4항에 따라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동법 제265조에 의거 시효중단 및 기간준수의 효과는 경정신청서를 제출한 때에 발생하며, 종전 피고 ... 게 함부로 B 명의로 B에 대한 소송에 응소하는 경우(피고측 모용)과 같이, 다른 사람의 성명을 무단히 사용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응소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는 甲 ... 전후 간 소송물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며 세 번째 요건으로는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응소한 때에는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단서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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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정리 (변모)

▩ 20년·21년 1·2·3차 변모 객정리 ▩ [민법] ① 20년 1차 1. 물상보증인의 저당권말소청구소송절차에서 채권자(저당권자)의 응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 X 2 ... : 매각대금완납시 부동산 시가 (Not 매각대금 상당액) 11. 채권자의 채무자 상대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제기 →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시중단 O 12. 채권자가 물보 ... 에 대해 저당권설정청구한 경우 →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시중단 X 13.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선순위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선순위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말소청구 X (물보

리포트 | 2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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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강제집행) 甲은 자신의 자가용을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이

은 새로운 피고에 대해 새로 변론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피고를 경정하는 것은 새로운 피고에 대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그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과는 경정신청서를 제출할 때 발생 ... 이 명백한 경우, 증거조사 후에 인정사실에 의해 피고적격의 법률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할 수 있다. 한편, 피고경정을 하더라도 소송물은 동일해야 한다. 만약 피고가 본안에 응소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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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소송과강제집행 중간과제물)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甲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경우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

261조 4항). 시효중단 및 기간준수 효과는 경정신청서를 제출한 때에 발생한다(동법 제265조). 종전 피고의 소송행위는 신당사자의 원용이 없으면 신당사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본다. ... , 교체 전후 간에 소송물이 동일해야 한다. 셋째,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응소한 때에는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 260조 제1항 단서에는 “피고가 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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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17 | 수정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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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압축정리

는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또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응소하여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경우에 그 응소행위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된다. 또, 상대방이 제기 ... 한 소에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여 승소하는 것도 재판상의 청구가 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판례)이 사건은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 ...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재판상청구소멸시효의 중단I. 의의소멸시효의 중단이란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도중에 그 시효를 그대로 진행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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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4.08 | 수정일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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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제도의 개정 방향

와 관련하여 청구의 일종인 응소, 재산명시신청, 소의 기각 등이 학설?판례상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학설은 일반적으로 응소를 시효중단의 사유로 인정한다. 반면에 판례는 초기에는 재 ... 에 두고 있는데 불과한 것이며, 사회질서유지라는 공익성을 그 근거로 하면서 시효의 원용?포기?중단 등의 점에서는 당사자들 간의 개별적이며 상대적인 관계로만 보고 있어 공익이 무시 ... 라는 제도의 본래적 취지에 반하게 된다.4)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제도의 불합리성현행민법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을 규정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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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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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중복제소금지의 원칙 정리

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일부중단설을 따른 다.(3) 응소가 시효중단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1) 시효중단긍정설은 응소행위로서 권리자가 그 반대의 사실을 다투 ... 청구긍정설을 취할 수 없으며, 단일절차병합설은 전소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다고 하여 쉽게 남소라 보기는 어려운 바 명시설이 타당하다.(2) 일부청구와 시효중단1) 일부중단설 ... 은 일부청구는 일부만이 소송물을 이루기 때문에 명시여부를 불문하고 그 일 부에 대해서만 시효중단되고 잔부에 대해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견해 이다.2) 전부중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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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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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에 대한 판례평석 연구

.1.12. 선고 2011다78606 판결? 권리자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 소가 취하된 경우 재판상의 청구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지대법원 2005. 5. 13 선고 ... 103147 판결? 자동차보험에서 보험회사의 치료비 지급행위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4. 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다92612 판결? 보험계약 무효시 ... 판시하고 있다.(2)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에 관하여‘승인’이라 함은 시효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시효로 말미암아 권리를 잃는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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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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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전체개관

- 기한의 이익부분 참조논 점중단사유로는 청구, 압류 가압률 가처분, 승인이 있으며 민사소송이외의 경우에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응소행위등.3. 소멸시효의 중단인적범위원칙① 시효 ... 에 포함되는지 여부 - 권리자가 시효를 주장하는 자로부터 제소당하여 직접응소행위 로 상대방의 청구를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 ... 경우에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④변론주의와의 관계에서 응소로 인하여 시효중단이 있음을 주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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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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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고사

절차참가,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또는 임의출석, 최고 등이 있다.①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위해서는 직접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 또는 응소 ... 은 권리존재를 부인할 수 있는 신뢰가 조성되지 못하고 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소멸시효의 진행은 중단되는 것이다.Ⅲ. 소멸시효의 완성요건1. 권리행사의 부존재1) 시효로 소멸될 수 ... 시효한 시효기간은 무효이다(제178조 제1항 참조). 시효중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중단사유가 존재하는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상대적 효력; 제169조).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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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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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중단

시효중단時效中斷.소멸시효 진행의 방해하는사유-시효의 장애:여기에는 중단과정지가있음.Ⅰ. 의의 :168조 민법은 중단사유로서 권리자의 청구와 의무자 승인을 들고 있음.위와 같은 법 ... 적사실이 발생한 경우 이는 소멸시효의 기초를 깨뜨리는 사정이 발생. 진행이유없다. 이것이 중단. 새로진행 178. 입증은 권리존속을 주장하는 자가.Ⅱ. 중단사유 [청.압.승]168 ... 든 재심의 소이든 이를 묻지 않는다.나. 시효중단의 물적범위 : 통설 판례는 소송물 그 자체에 국한시키지 않고 재판상 청구를 통해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까지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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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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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청구와 소송물

(1) 문제제기(2) 학설의 대립(3) 판례의 태도(4) 비판 및 검토(5) 결론2. 일부청구와 시효중단의 범위(1) 시효의 중단(2) 일부청구와 시효중단의 범위(3) 판례의 태도 ... 할 필요, 명시설에서도 주장되기도 한다.)다. 제3설 (절충설-구분설)명시적 일부청구인 한, 그 일부분만이 소송물이 되고 시효중단의 대상이 되는 것도 그 일부분만이며, 잔부에 대하 ... 여는 청구취지확장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또는 별소를 제기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며, 반면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는 그 전부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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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1.19 | 수정일 20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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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응소, 재산명시신청, 소의 기각 등이 학설·판례상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학설은 일반적으로 응소를 시효중단의 사유로 인정한다. 반면에 판례는 초기에는 재판사의 청구로 보지 않았지만, 최근에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 질서안정의 추구를 말하는 견해에 대하여는 그것은 오직 취득시효만을 안중에 두고 있는데 불과한 것이며, 사회질서유지라는 공익성을 그 근거로 하면서 시효의 원용·포기·중단 등의 점 ... 적 취지에 반하게 된다.4.소멸시효의 중단·정지 제도의 불합리성형행 민법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의 일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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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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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경제생활- 소멸시효

권을 승계하여 준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다.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판례는 피고의 응소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시효의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 ... 고 피고가 당해 소송 또는 다른 소송에서 응소행위를 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해야만 비로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다.또한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에 관해서 판례는 절대적 소멸 ... 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소멸시효의 중지란 시효기간의 진행 중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 있으면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진행된 시효기간은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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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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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쟁점별 행심내용

아니한 것으로 본다. 모든 소송행위는 실효된다.소의 제기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취하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소멸된다.2. 재소의 금지의의와 제도의 취지: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 ... 권한3. 피고의 동의피고가 응소(준비서면 제출,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변론)하면 피고의 동의 필요. 이는 피고의 구체화된 본안판결청구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방식과 절차소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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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18 | 수정일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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