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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강제집행 ) 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한 경우,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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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8.09
최종 저작일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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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소송과강제집행 자료 14건
공통
[문제] 서울에 사는 甲은 자신의 차를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경기도 남양주시 거주)이 운전하는 개인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乙이 운전하던 택시에는 졸업식을 위해 대학로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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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송과강제집행
[문제] 서울에 사는 甲은 자신의 차를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경기도 남양주시 거주)이 운전하는 개인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乙이 운전하던 택시에는 졸업식을 위해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교로 향하던 승객 丙(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거주)이 타고 있었고, 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사고의 원인은 甲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는데, 甲은 경찰의 개입을 막기 위하여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주소와 성명 등을 丙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나 그 주소와 성명 등은 실제로는 甲의 형인 A의 것이었다.
[문 1] 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10점)
[문 2] 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한 경우,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 (20점)

목차

1. 서론

2. 본론
1) 문 1 - 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가. 문제의 제기
나. 관할
다. 판례
라. 사안의 결론
2) 문 2 - 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한 경우,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
가. 문제의 제기
나. 피고의 경정
다. 당사자 확정
라. 판례
마. 사안의 결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본 과제는 소송과 강제집행에 의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할과 당사자 확정을 통해 갑과 을, 병의 법적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갑은 자차를 주행하던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5가에서 좌회전하던 을이 운전하는 개인택시와의 충돌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을이 주행하던 택시에는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승객 병이 타고 있었고, 병은 해당 교통사고로 인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갑은 자신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해당 사고에게서 경찰의 개입을 막기 위해 일체의 손해 배상을 약속하며 자신의 정보를 알려주었으나, 이는 갑의 형인 A의 것임이 밝혀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어진 질문에 따라 병이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병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시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지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점이 다른지 서술하는 것을 이 과제의 목표로 한다.

2. 본론
1) 문 1 - 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병은 민사소송법 제2조와 제3조의 보통재판적 규정에 따라, 피고인 갑의 주소지 법원에 해당 사고를 제소할 수 있다.

가. 문제의 제기
전남 광주에 거주하는 병이 서울 종로5가에서 경기도 남양주 거주의 을이 운전하는 개인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중, 갑의 신호위반에 따라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신호위반의 책임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 갑은 자신의 신상정보가 아닌 자신의 형 A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손해배상을 약속했다. 이 경우 병이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때 어떠한 관할에 속하는지, 즉 소송의 주체와 관련하여 관할 법원을 묻는 문제이다.

나. 관할
관할의 의의는 다양한 종류의 법원이나 동일한 종류의 법원들 사이에 재판권 행사의 분장을 정하는 것을 뜻한다. 법원의 입장에서는 특정 사건에 대하여 자신의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다투는 문제이다.

참고 자료

민사소송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18조
민사소송법 제32조
민사소송법 제260조
민사소송법 제261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265조
민사소송법 제424조 1항 3호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례
서울고등법원 1968. 3. 7 선고 68라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4. 20. 자 2004라693결정
부산지방법원 2009. 6. 17. 선고 2006가합1269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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