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압축정리

목차

I. 의의
II. 중단 사유

본문내용

I. 의의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도중에 그 시효를 그대로 진행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것을 이유로 하여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을 소멸시효의 완성으로서는 무의미한 것으로 하고,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를 진행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한다.

II. 중단 사유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는 청구, 압류 , 가압류·가처분, 승인의 세 가지가 있다.

1) 청구
청구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재판상뿐 아니라 재판 외의 것도 포함한다. 민 법은 청구의 유형으로 재판상의 청구, 파산전차 참가,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내지 임의출석, 최고 등 다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① 재판상의 청구
재판상의 청구는 권리를 재판상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근거에 대해서는 학설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권리행사설을 취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