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경업금지 위반 여부 1) 법적 쟁점 2) 법원의 판단 (2) 회사의 사업기회유용금지 위반 여부 1) 법적 쟁점 2) 법원의 판단 (3) 자기거래금지 ... 원고인 소액 주주들은 한화의 이사들이 자사 보유의 S&C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상법상의 경업금지의무와 자기거래금지, 그리고 회사의 사업기회유용금지 등의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했다 ... 적법한 의결을 거쳤으므로 피고 1의 주식 매각이 경업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 회사의 사업기회유용금지 위반 여부 1) 법적 쟁점 원고들은 피고 1이 한화 S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 승인397조법률참조 14이사의 동종영업 겸업금지 승인397조법률참조 15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승인397조의2법률참조 16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398조법률참조 17주식매수선택권 ...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2.
법무부 상법 일부개정 법률안 (2006.9)은 제382조의5 (회사기회의 유용금지)에서 “이사는 장래 또는 현재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취득하거나 ... 다음으로 위 행위 당시에는 회사기회유용과 관련하여 2011년 개정 상법 제397조의2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를 통해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가 ... (삼협교역 설립시)부터 이사; 1985. 12. 19.부터 회사해산시까지 대표이사)의 회사의 회사기회유용 책임, 경쟁금지의무 위반 책임을 묻고 있다.
다섯 번째,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이다. ... 첫 번째, 선관주의의무 두 번째, 감시의무, 세 번째, 경업금지의무, 네 번째, 자기거래 금지의무, 다섯 번째,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이다. 첫 번째, 선관주의의무이다. ... 이사가 직무수행과정 속에서 알게 된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등과 같이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라면 이사는 이를 함부로 취해서는 안되고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한화가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으로 자기거래금지 위반 및 회회사의 사업기회유용금지 위반 등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나 법원의 결정적인 판단기준은 이사회 결의를 통한 ... 선고 2015다70044 판결] [자기거래금지위반 또는 회사기회유용금지위반 등 이사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가. ... 한화가 보유하고 있던 한화에스앤씨의 지분을 한화의 대표이사이었던 피고 1 장남인 소외 2에게 매각한 것이 이사의 자기거래금지의무, 이사의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를 위반한것인지 여부 2
않음 2) 이사의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 위반 둘째, 쟁점 : 주식회사 한화의 주식 매매는 이사의 회사 기회유용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가? ... 회사 기회유용금지 위반 등 이사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결과”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2. ... 판례의 법적 쟁점과 법) 이사의 자기 거래 금지 의무 위반 여부 및 eq \o\ac(○,2) 이사의 회사 기회유용금지 위반 여부, eq \o\ac(○,3) 주식 매각의 목적과 eq
자산 유용 내지 회사 기회의 편취를 금지하고 있기도 하다. ... 즉 한화 이사진의 한화에스앤씨 주식 거래는 상법이 금지하고 있는 이익상반거래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하며, 한편 한화 이사진은 한화에스앤씨의 주식 거래를 실시함으로써 회사의 사업기회를 ... 수 없음 2 한화 이사의 회사 기회유용금지 의무 위반 여부 1) 상법 제397조의2에 의해 이사는 회사 기회 편취 금지 의무를 짐 2) 한화 이사의 주식거래에 있어, 이사회가 승인하였으므로
두 번째 쟁점인 사업기회유용금지 위반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그러므로 법원은 원고가 상고한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 위반이 논리와 경험을 통해 내릴 수 있는 판단 이상의 심증이 개입되어 있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 이는 피고 1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식회사 한화가 가질 수 있었던 사업기회를 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입권 개입권이란 상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가 당사자와 같은 이익이나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5)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2)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 芳纂堧 발생되므로 그 사업은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상법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2) 법적 성질 이사의 경업피지의무는 법률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의무로서 회사와 이사
이사회 승인 없이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 계산으로 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이사의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인가 - 이사는 이익의 여지가 있는 사업기회가 있으면 ...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인가에 대한 여부 (2) 한화 이사들이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향후의 매출과 이익이 급증 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매각 필요가 없던 한화에스앤씨의 지분을 ... 비롯하여 한화의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고 한화가 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자회사 한화에스앤씨 주식을 부당하게 저가로 김회장의 장남에게 매도한 것이 상법상 이사의 회사기회유용과
위반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에 대해 경업금지의무 위반, 사업기회유용,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등과 관련한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은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다. ... 해서는 안되는 사업기회유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은 주장하였다. ... 그리고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소외 1의 경업행위, 사업기회유용행위 등이 삼협교역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3)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 (가) 의의 -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또는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 (다) 의무자 - 이사(주총결의에 의하여 선임되고 등기된 이사) 또는 ...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회사의 사업기회 -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 이면서 직무를 수행 하는 과정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 1) 처분 압류 상계의 금지 처분 압류 상계의 금지 원칙은 수급권자의 최저 생계수준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수급권자가 대부분 빚이나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해 ... 최소한의 방어막을 제공함으로써 수급권자가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재기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우리나라의 복지급여 수급권은 여전히 권리 행사에 있어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중요한 사실은 복지수급권의 보호를 위한 정보접근이 수급권자에게 유용하게 이뤄지고
차별금지법은 고용의 모든 영역이나 고용과정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직장에서 장애인을 고용할 때 비용과 불필요한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 일반적으로 보호적 고용의 유형에는 보호적 사업장, 기타 기업집단고용, 재택고용 등이 포함되는데, 이들은 조직화된 근무환경에서 장애인들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 즉, 발달장애인이 생활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생활능력, 생산능력, 직업능력 등으로 사람의 사회적 유용성을 계산하는 관성에서 벗어나 인권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 거시적 패러다임의
연관성이 없는 회사이면서 출자한 경우 2) 회사기회의 유용 이사, 경영진 및 이사회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지배주주가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봉쇄하고 이를 자신이 ... 현재 상법에서 자기거래에 대한 규제는 마련되어 있으므로 조속히 회사기회의 유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 구체적으로는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에 대한 이사 및 지배주주가 충성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자기거래 규제와 회사기회유용 규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업들은 수익중국 사이의 지속적인 긴장은 인도에서 중국어 앱과 제품의 금지로 이어졌다. ... 이 금지 조치는 인도에서 활동하는 중국 기업들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재정적 손실과 명성 훼손으로 이어졌다. ... 마찬가지로 보험 수익을 제공하는 투자 전략도 투자 상품의 위험을 완화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볼 수 없고 사업기회유용행위에 해당할 뿐이라 하였습니다. ... [쟁점 나]에 대한 판단 앞서 [쟁점 가]를 먼저 살핀 2심 재판부는 사실상으로 소외 1인이 경업금지 의무와 기회유용금지의무 위반을 한 바, 원고측이 주장하는 손해를 발생시킨 점은 ... [쟁점 가]에 대한 판단 가장 먼저 소외 1의 경업금지 위반을 살펴보았는데 이는 상법 제397조 제1항에 명시된 이사 등이 동종 사업을 경영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이 외에도 사업주나 상급자, 근로자로부터 지위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성희롱 방지법과 젠더에 기반한 폭력으로 신체적, 정신적, 성적인 폭력을 ... 금지하는 젠더폭력 방지법이 있다. ... 건강한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은 여성들의 기본적인 권리이고, 태어난 아이의 생존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모성보호 조치의 필요성은 매우 유용하다고 인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