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해 대륙붕 사건"의 검색결과 입니다.

기간
- 전체
- 3개월
- 6개월
- 1년
- 2년
- 3년
- 5년
직접입력

적용
연관순
- 연관순
- 최신순
영역
- 전체
- 제목
- 본문
- 태그
페이지 수
- 전체페이지
- 1 페이지 ~ 5 페이지
- 6 페이지 ~ 10 페이지
- 직접입력 페이지 ~ 페이지 적용
확장자
- 전체
- 한글
- PDF
- MS워드
- MS엑셀
- MS파워포인트
- 압축파일
- 기타
할인자료 보기

연관검색어

북해 대륙붕 사건 국제법2 국제수역 정리 국제법 요약 호르죠 공장 사건 국제법

판매자 표지는 다운로드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북해 대륙붕 사건" 검색결과 1-20 / 52건

판매자 표지

북해대륙붕사건

사건은 대륙붕분쟁에 관한 첫 번째 ICJ 판례로서 대륙붕에 관한 국제법 발달의 시금석이라 할 수 있는 바, 1960년대 북해에 공유 대륙붕을 가진 인접 국가들인 서독, 네덜란드 ... , 덴마크 간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분쟁으로 1967년 ICJ에 소송이 제기되어 1971년 종결된 사건으로서, 일방 당사국들이 내세운 특정의 원칙이 국제관습법으로서 인정될 수 있 ... 느냐의 문제가 쟁점의 핵심이었다.당시 본 사건에 대한 ICJ의 판결은 대륙붕에 관한 일반적 관심과 사건의 특이성 등으로 인해 국제법 학계와 해양개발업계에 비상한 관심을 불러

리포트 | 21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2.06.17 | 수정일 2022.06.24

다운로드 장바구니
북해 대륙붕 사건

*북해대륙붕 사건(1969)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1. 북해 대륙붕2. 사건의 개요4. ICJ 판결C O N T E N T S3. 독일 ... vs네덜란드/덴마크북해 대륙붕수심이 200~650M인 노르웨이 해구를 제외하고는 북해의 해저는 수심 200M 이내의 대륙붕으로 되어있다.*A - D : 독일 덴마크 C - D ... 다.국제관습법이라도 독일의 지형은 특수한 상황에 해당한다.당사자들 사이의 북해대륙붕 경계획정은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다.네덜란드와 덴마크1958년 협약 제 6조 2항에 규정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7.08

다운로드 장바구니
북해대륙붕사건 (ICJ, 1969)

북 해 대 륙 붕 사 건북해대륙붕사건 파헤치기!!!ContentsⅤ. ReviewⅣ. ReasoningⅢ. DecisionⅡ. IssuesⅠ. FactsIntro.國際法 의 法源 ... 의 법원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Facts정식 명칭[북해대륙붕사건 (北海大陸棚事件)]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서독 vs 덴마크 *서독 ... 한 분배의 원칙] (the doctrine of just and equitable share)Facts (사건개요)경계획정 분쟁 북해를 향해서 돌출된 해안선 (유리함) 1958년

리포트 | 3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12.19 | 수정일 2014.04.24

다운로드 장바구니
북해대륙붕사건 파워포인트자료

북해 대륙붕 사건(ICJ,1969)목 차사건 개요 쟁점 판결 판결요지 결과1. 사건 개요이 사건은 독일vs네덜란드 및 독일vs덴마크 사이의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분쟁이 ... 에 관해 분쟁이 발생한 것이다.1. 사건 개요독일-덴마크, 독일-네덜란드 는 각각 1965년 6월9일과 1964년 12월 1일 각 조약에 의하여 일부 대륙붕의 경계가 등거리선 방법 ... 다.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는 유럽대륙에서 나란히 북해를 면하고 있는 인접국들이다.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해안선은 북해를 향하여 돌출적인 형상을 띠고 있으나, 독일의 해안선은 오목하게 안

리포트 | 14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09.01.15 | 수정일 2017.06.05

다운로드 장바구니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 북해대륙붕사건 판결문과 한글 번역본

북해대륙붕 사건(1969)North Sean Continental Shelf Cases.Germany/Denmark; Germany/Netherlands, 1969 ICJ ... 된 주장의 마지막 단계를 심리하고자 한다. 이 주장은 다음과 같은 취지이다. 협약(1958년 『대륙붕에 관한 협약』, 이하 같음)이 만들어진 당시에는 등거리원칙과 부합하는 국제관습법

리포트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3.09.12

다운로드 장바구니
북해대륙붕사건(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원문 판결문 및 한글 번역

북해대륙붕사건(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The Court must now proceed to the last stage in the ... 다. 그리고 지금 연방공화국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들에게 구속력이 있는 국제관습법이 되고 있는 이 규정(등거리원칙)은 각각의 북해대륙붕지역의 당사국들 사이에서 경계를 획정하는 데 ... bisfy this requirement.법원은 제네바협약 이후에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문제에서 국가들의 관행이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켜주는 방식으로 존재해왔는지를 지금 고려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4.20

다운로드 장바구니
판매자 표지

국제법의 기본개념

되는 보충적 지위1969년 2월 북해 대륙붕 사건1. 조약상 원칙이 국제관습법상 원칙으로 변환하기 위한 요건· 규범창설적 성격: 북해대륙붕 경계원칙 -> 중간선과 등거리선 원칙· 특별이해 ... 에 대한 일반적 승 인을 나타낼 정도로 광범위하고 실질적으로 일관되어야 함· 국가의 관행이 반복된다는 것이 법적 의무라고 판단2. 대륙붕협정(1958년 채택, 1964년 발효)상 ... 대륙붕 경계획정원칙인 중간선 원칙/등거리선 원칙이 네델란드, 덴마크와 독일 간의 분쟁발생 당시(1966년) 국제관습법으로 변환되어 대륙붕협정의 당사국이 아닌 독일에 대해서도 구속력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5.07.17

다운로드 장바구니
판매자 표지

독학사 법학 2단계 국제법 기출문제 + <정답 및 해설 포함>

은?①동맹국 참여89. 환경영향평가(EIA) 의무를 최초로 국제적으로 인정한 판례는?① 가브치코보-나기마로스 사건② 로터스호 사건③ 코르푸 해협 사건④ 북해 대륙붕 사건90. 국제형사 ... 의 경제제재② 사전 안보리 승인③ 상호 무력충돌④ 선행 국제위법행위71. 국제법에서 ‘대륙붕’의 법적 지위를 처음 규율한 문서는?① 1961년 빈 협약② 1949년 제네바 협약 ... ③ 1972년 스톡홀름 선언④ 1958년 제네바 대륙붕 협약72. 국제형사법의 소급효 금지 원칙을 명시한 규정은?① 제네바 협약 제1조② 로마 규정 제24조③ 빈 협약 제15조④ UN

시험자료 | 2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5.09.20

다운로드 장바구니
판매자 표지

방송통신대 국제법 중간과제물 과제물 [실제 A+, 성적우수자 직접 작성]

contesting states;한편 1969년 북해대륙붕사건은 일반적 적용성이라는 측면에서 조약과 관습의 관계를 잘 나타낸다. ICJ는 해당 사건에서 조약이 관습국제법으로 전환 ... 하이다. 법의 일반원칙은 사건에 적용할 본래의 국제법규의 흠결(lacuna)로 인해 재판불능(non liquet)에 빠지는 경우의 발생을 방지하는 데 그 주요한 기능이 있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300원 | 등록일 2025.03.30

다운로드 장바구니
판매자 표지

제2장 국제법의 연원

관습이란 법으로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1969년 북해대륙붕사건 ? 단기간 관습 성립 가능국가관행 증거 ? 국가들의 말, 정책천명, 보도자료, 국내법령, 조약, 미발효다자조약, 유엔 ... 들도 포함집요한 불복국가원칙 ? 적극적, 명시적, 일관되게 반대한 국가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1951년 영국-노르웨이 어업사건. 사후 불복 부정.반대에 관계없이 성립. 효력은 미치 ... 지 않음.지역관습 ? 1950년 외교적 비호권 사건/ 양자관습 ? 1960년 인도령통행권 사건일반국제법상 조약 ? 문서의 수, 명칭, 형식에 관계없이 국제법의 능동적 주체1969년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5.07.17

다운로드 장바구니
국제법2 중간필기 강의노트

적 경제수역 (Exclusive Economic Zone: EEZ) X. 대륙붕 XI. 공해 XII. 심해저 XIII. 해양분쟁 해결제도 국제해양법 I. 국가영역 -국가영역이란 ... ) + 영해 + 해협 제한적 영역관할권 →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EEZ), 대륙붕 영역관할권 없음→공해, 심해저 * 해양(바다)의 구분: 수평, 공간적 기준 III. 해양법 ... :1958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기존의 관습법을 성문화하여 (i)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ii) 공해에 관한 협약, (iii) 대륙붕에 관한

시험자료 | 2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10.23 | 수정일 2025.05.19

다운로드 장바구니
판매자 표지

국제법 시험범위 정리 I

에 이 중국 대륙붕의 토양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중국은 2/3을 요구.대륙붕의 경계획정에 관한 주요 국제판례북해대륙붕사건(North-Sea Continental Shelf Case ... 의 원칙이 적용대륙붕은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으로서 연안국의 권리는 배타적 경제수역처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애당초부터 존재한다.북해의 해저는 노르웨이 근해의 해구를 제외 ... 라는 소송이 ICJ에 제기되었다.ICJ는 정당하고 형평한 몫이란 분기이론을 배척하는 등거리원칙이 대륙붕경계획정원칙이 아니며 관습국제법화하지도 않았고, 북해대륙붕경계원칙에는 연안형태, 물리

리포트 | 2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2.21

다운로드 장바구니
판매자 표지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하시오.

규칙의 존재에 의해 의무적으로 만든다는 법적 확신이 있어야 한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관습법이 짧은 시간 내에서도 형성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 ‘북해대륙붕 사건’판결은 국가관행이 광 ... 법위하고 실질적으로 통일되어 있다면 짧은 시간 내에도 국제관습법이 형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니카라과 사건’에서는 국가들의 행동이 그 규칙과 일반적으로 합치되는 것으로 충분 ... 관습법의 일부를 이루고 있었다. ‘바르셀로나전력회사’ 사건에서는 국가의 의무를 개별 국가에 대한 의무와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한 의무로 구별하고, 후자는 성격상 모든 국가들의 관심사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7.01

다운로드 장바구니
[국제법 요약] 제2장 국제법의 법원

Nicaragua, 1986년), 북해대륙붕 사건(1969년)(3) 특별관습법(지역적 관습법) : 인도통행권 사건(1960년), 비호권사건(1950년), 영국·노르웨이어업사건 ... 이라는 사실의 존재 자체만으로 국제관습의 성립을 인정하려는 판례도 없지 않으나, 1969년의 북해대륙붕사건에서 ICJ는 당사국으로서는 그러한 관행이 국제예양이 아니라 국제법 ... ) 1986년 비엔나 조약법협약은 국제기구와 국가, 또는 국제기구 상호간 체결하는 조약에 대해 적용됨(3) PCIJ의 동부그린란드 사건(1933, 덴마크 v. 노르웨이)에서는 국가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2.02 | 수정일 2019.02.12

다운로드 장바구니
판매자 표지

국제인권법3공통)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하시오

를 보이는 것이다(ICJ 북해대륙붕 사건).(4) 법적 신념주관적 요건으로서의 법적 신념이란 당해 행위의 실행 또는 억제가 법적 권리·의무의 관념을 갖는다는 규범적 인식이다. 일반 ... 할 수도 있다('리비아-말타 대륙붕 사건참조).2) 조약(1) 입법조약과 양자조약조약은 국제법 주체간에 맺어지는 문서에 의한 합의이다(비엔나 조약법조약 제2조 1a). 조약은 체약국간 ... 법재판소의 관할권은 국가가 이를 수락할 때만 발생한다. 어떤 사건에 대하여 국제사법재판소가 관할권을 갖게 되더라도, 그 사건이 법적 분쟁이 아니고, 정치적 분쟁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7.03.25

다운로드 장바구니
판매자 표지

국제법1 중간필기

, 기간이 짧아도 무방. 그러나 일반적 관행은 존재해야 됨. (북해대륙붕사건- ICJ)-국제관습은 법적 확신에 의해 즉시 성립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행의 누적은 불필요(소수설)* 속성 ... 국제관습법 : 원용하는 측- ICJ: 일반적 관행의 존재만을 입증하면 법적 확신이라는 주관적 요건의 존재는 추정됨(1959년 인터한델 사건, 1960년 인도통항권 사건)(5) 효력 ... 에 대해서는 그 관습법이 적용되지 않음- ICJ: 1961년 영국, 노르웨이 어업 분쟁사건 Fishery case, 1950년 비호권 사건 Asylum case(6) 조약과 국제

시험자료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6.02

다운로드 장바구니
[국제법]국제법의 법원

법의 성립 요건 관련 ICJ 판례 검토a. [북해대륙붕 사건]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 덴마크와 네덜란드가 주장한 등거리선 원칙이 관습국제법 ... 해야 한다고 판단-매번 법적확신의 존재를 확인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정한 관행의 존재로부터 확인할 수밖에 없다.b. [니카라과 사건] Military and Paramilitary ... .4 지역관습법- 관습국제법은 반드시 범 세계성을 지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한된 국가들 사이에서도 성립될 수 있다.[인도령 통행사건] right of passage over

시험자료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8.09

다운로드 장바구니
[대륙붕][해양법협약제도][원유개발]대륙붕과 해양법협약제도(해양법협약 제76조 내지 제85조), 대륙붕과 원유개발, 대륙붕과 한반도, 대륙붕과 남동대륙붕, 대륙붕과 남서대륙붕

소 규정 제38조에 언급된 국제법을 기초로 합의에 의하여야 함-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의 국제법”이란 모든 국제조약, 관습법, 판례, 학설 등을 의미○ '69년 북해대륙붕사건 ... 에 모두 7개의 해저광구를 일방적으로 설정, 공포- 1～4광구는 중국과의 중간선, 제6광구(동해남단 및 대한해협)는 일본과의 중간선 채택- 그러나 제7광구는 '69년 북해대륙붕사건 ... 대륙붕과 해양법협약제도(해양법협약 제76조 내지 제85조), 대륙붕과 원유개발, 대륙붕과 한반도, 대륙붕과 남동대륙붕, 대륙붕과 남서대륙붕 분석Ⅰ. 대륙붕과 해양법협약제도(해양법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01

다운로드 장바구니
중국의 영토분쟁

에서도 이를 증명할만한 기록들이 나와있다.4. 국제 판례의 추세국제사법재판소는 1969년 북해 대륙붕 사건 판결에서 대륙붕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과 형평의 원칙 ... 의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한다. 북해 대륙붕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가 표명한 자연적 연장론은 현재 국제사회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지는 못하지만 중국 등 일부 국가들은 이 ... 입장을 밝혔다.)국제사법재판소는 1985년 리비아와 몰타 간의 대륙붕 판결에서는 1969년 북해 대륙붕 사건 판결과는 달리,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거리기준을 적용하고 자연 연장

리포트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1.13

다운로드 장바구니
[국제법]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한 상호합의를 한 경우원고 피고 개념 적용 x◆ 북해대륙붕사건, 갑치포고-나지마로스사건.(ⅱ) 조약의 규정사전에 조약의 해석 및 적용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ICJ 등에 회부 ... 상 국가간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즉 외교적 보호권을 발동하게 되는 것인데, 이는 개인의 권리이자 국가 자신의 권리이다. 마브로마티스 사건에서 그리스는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 ... 하게 된다.◆ 마브로마티스 특허사건당사국 : 그리스-> 영국 [ PCIJ 손해배상 청구 ]배경 : 마브로마티스는 오스만투르크로부터 팔레스타인의 철도부설권을 부여받았다. 1차대전 이후

시험자료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8.09

다운로드 장바구니

이전10개12 3 다음10개

파워링크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