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국제인권법	자료	13건
공통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하시오.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하시오.

목차

1.서론
1)인권이란 무엇인가

2. 본론
1) 국제인권법의 발전
2) 국제인권법의 탄생
3) 국제인권법의 정의
4) 국제인권법의 유관영역
5) 국제인권법의 연원
6) 국제관습법

3.나가며

본문내용

1)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이란 ‘인간권리’를 의미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고안된 사상적 구성물이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인격(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어떤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는 사상이자 실천체계가 바로 인권인 것이다. 다시 말해 “나는 나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어떤 안전장치를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인권’의 기본적 의미이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세계인권선언」 제1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세계인권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세계인권선언」 제2조).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1호).
‘권리’라는 개념은 원래 서양에서 비롯되었다. 영어로 ‘right', 독일어로‘recht', 프랑스어로 ’droit'라 한다. 이 개념이 19세기 일본에서 ‘권리(權利)'로 번역되어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 전체에 전파되었다.‘right'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도덕적으로 정당하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떠한 것을 요구하고 주장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권을 내세울 때에는 어떤 것이 도덕적·윤리적으로 옳으므로 그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차원과, 더 나아가 어떤 것이 법이나 제도로 보장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차원이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러한 두 차원의 권리 개념 때문에 혼동이 빚어지는 경우가 생긴다.

참고 자료

임재홍, 정경수, 국제인권법 , 한국방송대 출판부, 2017,
조효제 공저 , 한국사회문제 , 한국방송대 출판부, 2017
미래엔 , 지학사 , 두산 교과서
시사상식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