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 ③ 사실과 상위한 사항의 등기부실등기에 관련하여 상법 제 39조는 등기의무자가 부실한 등기를 한 경우(작위의 경우)에만 적용되는가 아니면 이미 등기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 ... 판례는 등기신청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등기를 한 것과 동일시할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권자에 대하여 상법 제39조에 의한 부실등기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 인정해 불실등기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며 상법 제39조의 요건에 따라 불실등기의 책임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는 판례의 입장에 동조하는 바이다.
통설이나 판례의 입장으로는 등기부에 공신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부동산등기가 많은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아직까지도 많은 국민들은 등기부를 믿고 부동산 거래를 ... 부동산등기법 체계에서는 접수 에 관여할 수 있어서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를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부실한 등기로 인해 제3자의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그래서 이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부동산등기제도를 이용해 안전한 거래를 확보하고, 부동산등기와 관련된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으로 부동산 물권의 존재와 그 변동사항을 등기에 의해 공시하도록
그런 다음 정보의 불일치와 부실등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 이와 같은 등기제도와 지적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제 부동산의 현황과 지적공부에 기재된 내용이 반드시 일치함으로써 부실등기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야 한다. (3) 불필요한 ... 공동출석, 공동신청주의의 원칙에 따라 등기의 권리자와 의무자가 법원에 관련 문서를 제출하여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판결이나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권리자의 단독
판례는 대체로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효로 보는 비진의표시설의 입장이다. [ 비.권.상.대 ] / 부실등기책임(제39조) / 상업등기의 적극적 공시력 ... 감사 선임시 정족수 충족여부: 제371조 2항의 의미-최근 판례에 의하면 제371조 2항과 관련하여 감사가 주식회사의 필수적 기관인 점을 고려하여 규정에도 불구하고 3% 초과 주식은 ... (제37조 2항)-판례는 제395조는 상업등기와는 다른 차원에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규정이라는 이차원설의 입장이다. 55.
이 사건은 소유권이전등기관련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03년 7월 9일에 선고가 내렸으며 사건번호는 2001나66217이다. ... 따라서 본 사건은 어느 한 판례를 가지고 설명을 하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 [문 2]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며 거기에 걸 맞는 다양한 판례들이 존재한다.
제5관 가장납입 Ⅰ.가장납입의 의미 회사설립의 실체상의 주금액을 납입함이 없이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설립등기를 마치는 것을 의미한다. Ⅱ.가장납입의 쟁점 ① 판례에서는 실제 돈의 ... 납입 가장 죄, 공정 증서 원본 부실 기재 죄, 동생사죄 제6관 설립에 관한 책임 Ⅰ. ... 관련하여 발기인은 자본충실의 책임을 지며 설립무효는 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주장할 수 없다.
과거 기아 자동차가 현대 자동차에 합병 된 것 역시 부실기업의 구제를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 또한 채권자에 대한 보호 절차 역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 최종적으로 합병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즉시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 본론에서는 개별 기업 간의 인수 합병에 대한 실제 판례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보고, 해당 판례가 다루고 있는 법적 쟁점과, 판결에 따른 재판관들의 판단 근거를 논의 해보도록 하자. Ⅱ
그렇기 때문에 만약 어느 한 회사가 도산을 하게 되면 나머지 회사들도 줄도산을 할 가능성이 있었고, 도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재무 상태가 부실해지거나 주가가 저평가되는 등 재무상 부정적인 ... 있는 주주로 이 사건의 합병 절차가 진행될 때 피고회사의 주주였던 자이다. (2) 사건의 경과 계성그룹의 계열사 3사는 평소에도 상호 채무 보증을 할 정도로 재무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 제529조에서는 회사의 주주, 이사, 감사, 청산인, 파산관재인, 합병을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에 한하여 소송을 통해서만 합병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러한 합병무효의 소는 합병등기가
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회사설립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한 것은 부실기재가 아니다. 78. ... 형법 최신판례 요약 ※총론 1. ... 법무부 검찰국장은 인사권자이므로 검사전보인사와 관련하여 직권남용× = 지방자치단체장은 임용권자이므로 지방공무원 승진임용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81.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공매 절차가 진행되었다가 취소되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회사 부실채권 인수, 정리 및 기업구조조정업무, 금융취약계층의 재기지원, 국유재산관리 및 체납조세정리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경력)을 의미합니다. - 경험 또는 경력사항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지원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었거나 직접 관련되지 않았더라도 관련성을 납득할 수 있도록 기술하면 모두 인정 됩니다.
합2005.7.29까지로 공고된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 및 구주권 제출기간을 거쳐 2005.8.1경 풍만제지와의 흡수합병을 종료하고 합병등기를 마쳤다. ... 처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과 제 명 : 다음의 판례를 ... 채무보증 및 매출·매입으로 인해 재무구조 및 영업활동 등에서 밀접하게 의존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어느 한계열사가 도산하거나 재무구조가 취약해지는 경우 나머지 계열회사 또한 동반 부실해지거나
특히 그동안 우리나라는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았고, 학설과 판례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따라서 등기의 기재사항보다는 실질적인 권리자를 인정하여 왔다. 그로 인해 부동산과 관련하여 많은 혼란과 분쟁을 초래하여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여 왔다. Q2. ... 부동산의 과대광고, 다운계약서, 이동식중개업소 등장, 분양 후 부실공사로 인한 민원 등으로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사회에 남겨 주면서 신뢰성을 잃게 되었다.
그러나 (2)의 경우에는 부실등기의 효력과 관련하여(제39조) 계약이 유효로 되어 거래의 상대방이 보호될 수 있는 지가 문제된다. II. ... 알면서 방치한 경우도 가능하다는 견해, 알면서 방치한 경우 혹은 중과실로 방치한 경우도 포함한다는 견해, 단순한 경과실도 포함한다는 견해등이 있다. 2) 판례 제3자에 의한 부실등기를 ... 부실등기의 효력 - 설문(3)의 해결 1.
이러한 부실등기 중에서도 공신력 부여와 관련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보다는 권리와 관련된 부실등기이다. 공신력은 등기된 권리의 영역에 관하여 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판례를 살펴보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나 원인 무효의 등기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고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는 유효하였던 등기가 사후에 등기부 외에서 물권변동이 ... 때문에 부실등기를 방지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다.
제39조 법리와 관련 대법원 판례 1. 대법원2004. 2. 27. 선고 2002다19797판결 2. 상법 제 39조의 부실등기 Ⅳ. ... 제37조 제1항과 관련 대법원 판례 1. 대법원 1974. 2. 12. ... 제39조 법리와 관련 대법원 판례 1. 대법원2004. 2. 27.
사실상 현행 등기관련 법규만으로는, 부실한 등기를 신뢰하는 선의의 물권 거래자에 대한 보호는 충분하지가 않은 것이 사실이라 할 것이다. ... 부동산을 등기하면 점유 취득 시효 기간이 10년으로 단축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민법 제 245조 제2항) 판례상의 등기 존재는 일응한 것을 의미한다. ... 부동산등기제도의 문제점 1) 실체규정의 미비 민법에서는 등기의 추정력, 가등기의 효력, 등기의 공신력, 등기 청구권의 발생원인과 성질 등에 관해서는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판례와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등기관의 형식적인 심사권과 공증제도의 불이행으로 인해서 부동산 권리의 실체와 부합하지 않는 부실한 등기 혹은 허위의 등기가 발생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5) ... 등기의 공신력 자체를 부정하는 명문 규정은 없지만, 해석론에 의해서는 통설, 판례들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 (2)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게 된다면 거래상의 안전은 보호되지만, 진정한 ... , 판례와 학설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부동산등기부의 이원화 유럽의 여러 나라와 영미의 나라들에서는 토지만을 독립 된 부동산으로 하고 있다.
독일에 비해 우리나라는 부실등기의 비율이 높다. 즉 등기에 진정한 권리관계를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는 보호하지 못하게 된다. ... 실제 : 등기부에 따르면 등기원인에는 채권에 관련된 것만 등장하고, 물권에 관한 사항은 그 원인으로 나오지 않으므로 독자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5) 명문규정이 없다 : 독일의 경우 ... 그러나 판례는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이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사실상 소유 또는 실질적 소유’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 소유권에 근접하는 효과를 주는듯한 경향을 보인다.
있으며, 등기신청권자에게 부실등기의 성립이나 존속과 관련하여 그에 비견되는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행위가 등기신청권자의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의 고의나 과실에 관련되지 ... 상업등기와 부실등기의 효력 Ⅴ. 판시 사항에 대한 개인적 의견 [ 판례 평석 ] Ⅰ. ... 상법 판례 평석 과제 상법 제39조(부실의 등기)의 적용 요건 (대법원 1975.5.27. 선고, 74다1366 판결) Ⅰ. 서론 Ⅱ. 사건개요 Ⅲ. 판결요지 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