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의 법정해제권 행사는 가능한가? 그리고 A의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C에 대한 저당권설정등 "이행지체"에 빠지게 된다. ... 만일 해약금에 기한 법정해제권의 정당한 행사였다면 제548조 1항의 원상회복의무로서 B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할 것이다. ... 그런데 제565조의 법정해제권의 발생요건을 보면 양 당사자 가운데 일방이(매도인 혹은 매수인 어는 누구라도) "이행이 착수할 때까지"라는 해제권행사의 기간이 명시되어있다.
해제권 1) 의의 2)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 (1) 이행지체의 경우 ① 조문 ② 판례 (2) 이행불능의 경우 ① 조문 ② 판례 3) 해제권의 행사 4) 해제의 효과 (1) 계약의 소급적 ... 선고 95다25138). 5) 해제권의 소멸 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행사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 그런데 매도인 甲은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사안의 계약은 해제되지 않고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약정해제는 당사자가 계약으로 해제권을 미리 유보하고, 이를 행사하는 경우로서, 그 효과는 법정해제와 다를 바 없다. ... 불완전이행 불완전이행이란 채무의 이행으로서 적극적으로 급부가 이루어졌으나 그 급부가 불완전한 경우를 말하지만 해당 문제에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법정해제권의 행사해제권의 ... 행사 여부는 해제권자의 자유이므로, 해제권이 발생하더라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한 해제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4) 정리 해당 문제는 합의해제.
권리행사 기간 무효는 아무리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무효일 뿐 유효인 것으로 되지 못한다 취소는 일정한 기간 내에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취소권 자체가 소멸하여 그 이후에는 ... 취소권을 대리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유의 취소권을 가진다. ... 측에서 청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법정추인의 효과 법정추인의 경우 추인한 것으로 보므로, 추인과 동일한 효과가 생긴다.
본 사안이 甲과 乙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해제의 경우라면 갑은 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는 법정해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라면 법정해제권의 발생요건에 ... 포기하고 갑이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여 이 때, 갑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을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가능하다고 ... 매도인 甲의 매매계약의 해제권 해제는 해제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형성권의 행사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매수인이 의도한 주관적인 매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을 뿐이라고 판단하면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정변경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05 다71659, 71666, 71673). ... 성립될 때 그 기초가 된 사정이 후에 현저하게 변경되어 당초에 정해진 효과를 그대로 인정하게 되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그 효과를 신의에 맞게 적당히 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제
제3채무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또는 통지 전에 체결한 약정에 의해 법정해제된 경우 등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해 해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 이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위임에 준하는 법정채권관계가 성립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때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 비용상환청구권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에는 위임에 준하는 법정위임관계가 성립하므로 채권자는 대위권행사에 따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해제권에는 (1)약정해제권 , (2)법정해제권이 포함된다. 계약당사자가 계약해제권 정지 특약을 할 때에는 계약해제권을 적용한다. ...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해지권을 행사하더라도 임대보증금 반환, 해지에 따른 임대차 대상 회복 등의 사항은 해당 임대차계약 및 민법에 따른다. ... 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한 요건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에 대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세입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단적 제한 또는 금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② 계약의 해제권과 채권자취소권은 소의 제기를 통해서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 ③ 항변권이란 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항변함으로써 청구권자의 ...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내용 재산권 물권, 채권, 무체재산권 비재산권 친족권, 상속권, 인격권, 사원권 작용 지배권 물권 청구권 채권 형성권 의사표시 동의, 추인, 최고, 철회, 취소, 해제 ... 상속개시 후 상속권 주장 ⑤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후에 취소 ① 민법 제1조상의 법률이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의미하므로 대통령이 발한 긴급재정 경제명령은
법정해제권이라고 한다. ... 또한 앞서 검토했듯이 동시이행의 항변권 등 최씨에게 이행지체책임을 면제시킬 수 있는 적법의 해제권 행사 (1) 의사표시로서의 해제권 행사해제권이 발생하더라도 이 형성권을 행사하지 ... 즉 해제권의 행사여부는 해제권자의 사적자치 영역으로서 그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이다.
경료했다고 해도 이는 적법하지 않은 토지거래허가에 따라 경료된 등기로서 그 각각의 매매계약은 모두 확정적으로 무효일뿐더러 최종 매수인은 중간 매수인의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협력청구권을 대위행사할 ... 해제는 법률규정에 의하거나 당사자의 해제권 약정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으로서, 처음부터 온전히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해제권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그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제한능력자와 법정대리인이 취소권을 가지는 경우에,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 그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고, 법정대리인의 취소권뿐만 아니라 제한능력자의
임의대리 - 지휘ㆍ감독이 가능 법정대리 - 지휘ㆍ감독이 불가 종료사유 위임의 해제, 근거법령의 소멸, 실효(종기의 도래ㆍ해제조건의 성취) 임의대리 - 수권행위의 철회, 실효 대리자의 ... 복대리 1) 임의대리 임의대리는 수권행위를 통한 신뢰관계가 기초가 되므로 원칙적으로 대리관청이 다시 대리권을 다른 기관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하는 복대리는 허용할 수 없다. 2) 법정대리 ... 위임의 종료 위임관청의 의사표시에 의한 해제, 조건의 성취, 기간의 경과 및 근거법령의 소멸에 의하여 종료되며, 동시에 위임된 권한은 당연히 위임청으로 복귀하게 된다. 2.
선고 76다1365 판결) 따라서, 태아가 의료사고를 입어 장애를 가지고 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태아인 상태로 사망했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 또한 해체조건부설에 따르면 채권계약의 일종으로써 법정대리인이 필요한 사인증여나 태아의 인지청구에 관하여 태아는 어머니를 법정대리인으로 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학설은 해제조건부설을 따르고 판례는 정지조건부설을 따른다. 하지만 태아가 사산했다면 학설에 상관없이 손배청구권은 아예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는 것이다.
이행지체 책임의 배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자 =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정당화됨, 따라을 행사하기 전 이행의 제공이 있으면 해제권은 소멸 (3) 이행불능에 의한 해제권의 ... 불법행위(법률규정에 의해/각론) 법정 ? 성립요건/효력요건 (성립의 전제하에 무효, 취소 가능) ----- 제2절 계약의 자유 Ⅰ. ... 제척기간 6개월 (3) 법적 성질 법정책임설 vs 채무불이행설 → 후자가 통설(완전한 재산권 이전을 이행하지 못한 책임) (4) 손해배상의 범위 판례 =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 일부가
대리인이 대리권을 갖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과 대리인은 관련 법률과 그 효과를 자세히 알고 대리권을 행사해야 하며 거래 상대방 또한 대리행위에 관한 법률을 이해하고 거래하는 ... 법정대리의 대표적인 사례는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으로 여기서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이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법률행위가 가능하다. 2. ... 따라서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유효하게 해제되었다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대리인이 아니라 계약의 당사자인 본인이 부담한다. 2.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3채무자는 그 계약해제로써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행사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으로써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멸시켰다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항X cf. ... -그래서 그행위가 취소할수있는것임을 알고서 추인해야함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에 추인 가능, 종료전추인은 효력X but 법정대리인or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 종료전후 제한없음 →법정추인
해제는 일단은 유효한 성립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된 의사표시에 의해서 그 계약이 당초부터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 철회는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의사표시 효력을 소멸하게 하는 것이며 철회는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의사표시 효력을 소멸하게 하는 점에서 상이한 점이 보인다. ② 해제 ... 취소권자는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어야 한다. (3) 법정추인 사유 법정추인 사유로는 취소 가능한 행위로 취득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과 같이 법률의 규정(민법 제305조, 제366조, 제649조)에 의하여 물권변동이 발생한 후 상대방이 그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 법정지상권자 등이 행사하는 ... 취소 또는 해제라는 말이 있으므로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 것이다. 4)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 재판상 등기청구권을 행사했을 경우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해서도 그 효력을 ... 이상의 내용을 쉽게 정리해보면,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크게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으로 구분되고, “위조, 무효, 취소, 해제, 합의해제, 해제조건의 성취”라는 말이 있으면
계약해지: 아래의 순서대로 해지해야함 1.합의해제 :계약당사자들끼리 합의의 의해 해제 2.약정해제 :계약서상의 내용으로 인해 해제 3.법정해제: 이행불능 혹은 이행지체에 따른 계약해제 ... : 약정해제 : 법정해제 : 합의 : 귀책사유 : 동시이행의항변 : 약관 : 약관규제법 : 손해 : 통상손해 : 특별손해 : 과실상계 : !! ... 등록하는 것으로 법률행위의 취소건을 행사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