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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 2023. 5. 1.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Y 주택을 시가 1억 원에 매매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甲과 乙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乙은 2023. 5. 1. 계약금 1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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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4.01.05
최종 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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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2학년
과목명 채권각론 자료 5건
공통
2023. 5. 1.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Y 주택을 시가 1억 원에 매매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甲과 乙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乙은 2023. 5. 1. 계약금 1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한다.
2) 乙은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을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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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3. 5. 1.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Y 주택을 시가 1억 원에 매매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甲과 乙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乙은 2023. 5. 1. 계약금 1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한다.
2) 乙은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한다.
3) 乙이 2023. 9. 1. 잔금 4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면, 甲은 乙에게 Y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준다.

문 1] 乙이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2023. 7. 2. 甲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문 2] 乙이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과 2023. 9. 1. 잔금 4천만 원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2023. 9. 1. 乙이 甲에게 Y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甲의 대항수단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문 3] 乙이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과 2023. 9. 1. 잔금 4천만 원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이 흘러 2023. 11. 1.이 되었다. 2023. 11. 1. 甲이 乙에게 중도금과 잔금 및 그 지연배상에 대해 청구하는 경우(이율은 월 1%라고 가정한다), 乙이 지급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 1] 乙이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2023. 7. 2. 甲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1. 계약의 해제가능 여부
(1) 해제의 의의
해제는 해제권자의 일방적 표시에 의하여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형성권의 행사이다. 해제는 이미 발생된 계약관계로부터의 해방 또는 이미 이행된 급부를 반환케 하는 제도이다.

(2) 합의해제(해제계약)의 경우
해당 문제에서는 합의의 내용이 없으므로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해제조건
해당 문제에서는 해제조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이 적혀있지 않으므로 적용될 여지가 없다.

(4) 실권조항
해당 문제에서는 실권조항에 관한 계약의 내용이 적혀있지 않으므로 적용될 여지가 없다.

(5) 취소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에 인정되고, 취소권은 무능력·착오·의사표시의 하자 등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 하지만 해당 문제에는 취소권 발생 법률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적용의 여지가 없다.

(6) 철회
철회는 아직 법률효과가 발행하고 있지 않은 의사표시의 효력을 저지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적용의 여지가 없다.

참고 자료

채권각론, 조승현 외 1인,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문화원, 2022. 7. 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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