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7조가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결정 확정 후에도 이송법원이 긴급처분을 할 수 있게 하였음에 비 추어 관할위반의 경우라도 이송 후에 효력을 지속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 소송의 이송 (1) 의의 소송의 이송이라 함은 어느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송요건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 아니한다고 하였다. 2) 소송계속의 이전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의 경우에는 이송전의 소송행위가 실효되고, 그 밖의 원인에 의한 이송의 경우에만 효 력을 보유하게 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판단하여야 하고, 관할이 없다면 행정소송법 제7조에 따라 관할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한다. ③비송사건을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제소한 경우 :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처리할 사건을 통상의 ... 경우 : 과거의 판례는 이송을 부정하고 소를 부적법 각하 하였으나, 행정소송법 제7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이송을 긍정하여야 할 것이다. ... 위 함. 2) 심판편의를 위한 이송 : 소송촉진, 소송경제를 위한 제도 소송의 이송제도는 관할위반의 경우에 언제나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기 보다는 이송함으로써 원고가 다시
각하하면 상소기간 준 수의 이익을 잃어버리게 되는 점을 고려하어 긍정하는 것이 통설 및 판례(대판 83다카1981)의 입장이다. ⓒ 민사소송사항으로 혼동하여 소제기 가사소송사건을 일반민사사건으로 ... 혼동시 이송을 긍정(대판 80마 445)하며, 행정사건을 민사사건으로 혼동한 경우에도 이송을 긍 정(대판 97다42250)하나 비송사건을 소의 형식으로 한 경우에는 부적법으로 각하하는 ... 다) 소송기록의 송부 이송결정의 확정에 딸 그 결정정본을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이송받은 법 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보내야 한다(민소법 40조 2항).
◎ 이송의 효과로서의 구속력 Ⅰ. 이송의 의의 소송의 이송이라 함은 어느 법원에 일단 개루중인 소송을 그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이정하는 것을 말한다. ... 이는 소송촉진과 소송경제의 견지에서 보다 편리한 법원으로 옮겨 심판케 하려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Ⅱ. 이송의 원인 1. ... 자기의 관할에 속하는 소송이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할 수 있다. (3)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소를 고등법원이 없는
민사소송법 중간고사 대비 정리자료 [1] 관할 (管轄) Ⅰ. 서론 1. ... 부적법의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1심변론 종결시까지 빠진 당사자를 추가하여 부적법을 해결할 수 있다. 2. ... 관할제도의 필요성 소송의 효율적 수행이라는 대의 아래 민사재판권은 각급 법원에 어떻게 나누어 행사시킬 것인가를 정할 필요 때문에 관할제도가 생겨났다. Ⅱ. 구별개념 1.
민사소송법 정리 제1편 소론 민사소송으로의 초대 제1장 민사소송 Ⅰ. ... 행정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관할 법원에 이송 하여야 한다. 비송사건을 소의 형식으로 제기한 경우 이송을 긍정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의 뜻과 목적 1. 소송 가. 뜻 소송이란 사회생활에서 빚어지는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이다. 법원이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로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이다.
준비절차를 주재하는 재판장은 중간판결,종국판결,소송이송,청구변경 불허가결정, 변론 제한·분리·병합 등 소송상 재판X / 화해권고절차O, 9. ... 부적법 3. 고용관계에 관한 분쟁은 실효의 원칙 적용 → 5년 경과 후 소송 제기는 신의칙에 반한다. 4. ... 고필(합유) 소송에는 여러 명이 공동 원고, 피고 되어야 한다→교회명의 OR 전원명의 (아니면 흠결-부적법 각하) 5.
. (3) 민사소송법에 의한 이송 ? ... 편의에 의한 이송 행정소송에도 민사소송법 제35조가 준용될 수 있다. ...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 행정소송법 제7조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를 관할법원에
또한 민사소송법 제 217조의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2) 민사소송법 제 217조 요건 검토 민사소송법 제 217조는 국제재판관할권, 송달요건, 공서양속요건, 상호간의 보증에 관한 ...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 217조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 3. ... 동조는 외국법원의 판결 확정 증명과 민사소송법 제 217조의 요건을 불비할시 그 집행판결을 각하 하고 있다.
그 이후 부산지방법원은 민소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의 의거하여 본 사건 소송을 관할법원의 하나인 ... 법학과 행정소송법 중 관할분야 다음의 문제에 대해 사례형 문제풀이 방식에 적합하게 답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목 차 1. 쟁점 2. 토지관할 및 변론관할 3. ...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결정 4. 사안의 해결 5. 참고문헌 1.
피청구인이 출정비용 납부거부 또는 상계동의 거부를 이유로 청구인의 행정소송 변론기일에 정구인의 출정을 제한한 행위 (2012. 3. 29. 2010헌0]475) ‘민사재판 등 소송 ... 등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헌재 2001,7,19, 2000헌마546) 교도소 근무보고서 :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재소자가 담당 교도관들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이유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처분성 인정),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며, 손해배상, 손실보상도 된다 처분성이 인정된 사례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도소 이송처분, 교도소장의 서신검열행위가
심사청구 기간 및 절차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및 국방부 처분 행위: 행정소송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및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처분 행위:민사소송 또한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 행정소송 가, 행정소송의 의의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해 분쟁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행정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서 심리 및 판단하는 소송절차를 뜻하며, 심사청구 제도와 함께 대표적인 권리구제 ... -이송:청구인이 제출한 심사청구서와 변명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급여재심위원회에 이송한다. -심의:급여재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결정서를 송달한다.
이송결정 및 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민사소송법 제39조)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민사소송법 제444조) 비 용 ? ... 1부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35조 불복절차 및 기간 ? ... 이송신청은 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하여야 함 (민사소송규칙 제10조 제2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법원 >> 관할
동양에서의 법은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 수단으로 사용이 된다, 그렇다면 과거 가축과 동일한 취급을 받았던 노비는 민사소송이라는 단어와 연관될 수 있는 것일까? ... 그렇기에 15, 16세기 민사소송은 노비와 관련된 것이 주라고 한다. ... 다만, 원고 측에서 영암 관아 소속 노비를 대상으로 한 재판이 영암 관아에서 진행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해당 소송의 이송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나주 관아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다
심사청구 기간 및 절차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및 국방부 처분 행위: 행정소송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및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처분 행위:민사소송 또한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 행정소송 가, 행정소송의 의의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해 분쟁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행정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서 심리 및 판단하는 소송절차를 뜻하며, 심사청구 제도와 함께 대표적인 권리구제 ... -이송:청구인이 제출한 심사청구서와 변명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급여재심위원회에 이송한다. -심의:급여재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결정서를 송달한다.
합의관할 민사소송은 민사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재판이기 때문에 민사법을 지배하는 대원칙인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재판을 받도록 합의한 경우에 주로 문제된다. ... , 인천 : 인천지방법원 등으로 관할지방법원을 표기 [문제2] 만약 A가 제주도에 놀러갔다가 “제주지방법원”에 위 사건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관할과 관련된 민사소송법상 ... 그런데 법원은 이런 관할위반에 대해 소를 각하하지는 않고 적법한 관할을 가진 법원으로 법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소를 이송하고 있다. 이른바 ‘소송의 이송’에 관한 문제이다.
설령 병이 법 지식이 무지하여 자기가 편하게 생각하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다고 하더라도 법이 정하는 관할을 가지는 법원으로 사건은 이송된다. ... 피고가 사람인 경우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은 그의 주소가 있는 곳이다(민사소송법 제3조). ... 보통재판적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는 것이 원칙이다(민사소송법 제2조).
상고이유는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 민사소송법의 기판력 -기판력을 가지는 재판: 확정된 본안의 종국판결이 주가 되지만, 소송판결도 확정되면 판단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기판력을 가지게 된다. ... 한하지만, 예외로서 판결이유 가운데의 판단이라도 상계의 항변에 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216조 2항). ③ 주관적 범위(인적 한계): 기판력이 원고·피고(당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