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으로 상법은 필요하다. ②상법은 기업을 보호만 하는 법이 아니라 경제발전의 단계에 따라 그 나라의 법이 보호규제하는 것이다. ③민법과 상법은 각자 고유한 법원칙이 있으므로 다른법은 ... 법이다. 3)형식적 자주성의 문제 - 이에 대해 민상이법통일론과 민상이법분리론이 대립하고 있다. (1)민상이법통일론 1>의의 - 민법과 상법을 통일하자는 이론. 2>근거 ①상법은 원래 ... 상법 1)합일설 - 상법과 경제법은 같은 법이다. ①근거 a>상법.경제법은 기업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b>상법에서 합병이 가능하더라도 경제법에서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2)분리설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 있다. ② 선의의 제3자의 보호규정은 무의미 하므로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무인성이론에 의해 제 3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의 ... 물권행위 1. 물권행위의 의의 물권행위에 관한 학설은 등기를 물권행위의 구성요소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 의의 물권행위의 무인성이란 물권행위의 원인행위인 채권행위가 부존재/무효/취소/해제 등의 사유로 실효된 경우에도 물권행위 자체가 유효하다면 그 물권행위는 채권행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한계 부동산 실명법 §4 ②의 단서조항에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와 거래한 상대방 당사자가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유효하고, ... 의의 등기공동신청주의에 의거 등기권리자(매수인)가 등기의무자(매도인)에 대하여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실체법적 권리이다. Ⅱ. 발생 원인과 성질 1. ... 다만, 예외적으로 상법 등 특별법에서 대항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사례 1 갑과 을은 1월 7일에 갑 소유 토지를 대금 2억원에 을에게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은 계약금으로
부동산의 물체적 상황에 관하여는 대장의 기재를 기초로 하여 등기를 하고, 권리의 변동에 관하여는 등기부의 기재를 기초로 하여 대장을 정리한다. ... 등기사항(절차법상) 등기되어야 할 물건 부동산 가운데 토지와 건물이 등기되어야 할 물건이다. 특별법상의 것으로 입목법의 적용을 받는 입목과 공장재단의 재단저당 등도 있다. ... 등기관은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부등법 11조 3항).
물권법의 주요개념 1. 물권과 채권의 차이 2.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 3. 등기청구권의 의의 및 성질 4. 등기의 추정력 5. 가등기 6. 중복등기의 효력 7. ... 물권과 물권은 먼저 성립한 것이 우선하고, 물권과 채권은 언제나 물권이 우선한다. (4) 물권의 양도는 자유이지만 채권은 그렇지 못하다. (5) 물권은 이와 같이 채권에 비하여 광범하고 ... 따라서 채권에는 배타성이 없지만 물권에는 배타성이 존재한다. (2) 물권은 그 사용·수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만, 채권은 배타성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권리보호를
이 법원칙을 물권법정주의 또는 물권한정주의라고 한다. ... 물권법 이외 법분야에서의 공신의 원칙 물권 이외에도 권리외관에 대한 신뢰보호가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영수증소지인에 대한 변제 등이 있다. ... 또한 물권법은 우리나라 고유물권을 성문화한 것이 아니므로, 우리 고유의 관습상의 물권은 우리 민법상의 물권의 유형에 다 포섭되어 있지 않다.
분필절차 없이도 1필 토지의 일부 위에 성립 가능 3.물권의 종류 3.1 물권법정주의 -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X 3.1.1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으로만 ... EX)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해당 3.1.3 임의로 창설X - 법률에 없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임의로 만들지 못함 - 법률에 규정된 내용과 다르게 내용 만들지 못함 - ... 창설할 수 있다. 3.1.2 법률 또는 관습법 - 법률 : 명령이나 규칙 등은 포함 X - 관습법 : 관습법에 의한 새로운 물권의 창설을 인정하고 있다.
-관습법상의 물권 :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닌 경우 : 온천권, 사도통행권, 근린공원이용권,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 (점유권/본권) -온천권과 사도통행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다. ...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물권법 정리 제2장물권의 본질 Ⅰ. 총설 물권의 정의 :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 Ⅱ. 물권의 의의(물권은 재산권, 지배권, 절대권) 1. ... 물권의 특질 (재산법은 물권법, 채권법, 상속법으로 이루어짐) 물권을 채권과 비교할 때 가장 큰 특징은 지배권, 절대권. ... 재산권으로서의 물권 : 일정 재화를 직접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채권과의 차이는 채권은 당사자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지만, 물권은 물권법에 의해 정해진 것만 인정됨.
(1) 물권법의 의의사람의 재화에 대한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이 물권법이다.(2) 물권법의 법원(法源)① 성문법 : 민법 및 기타 특별법이 있다.② 관습법 : 민법 제185조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 및 제1조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 의해 법원성이 인정된다.③ 판례법 : 판례는 사실상의 구속력을 지닐 뿐 법적 ... 한다.(2) 물권법정주의의 존재이유물권의 직접성과 배타성을 유지하여 물권거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3) 민법 제185조의 해석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물권법 물권법 로마법적 요소 : 개인주의, 불문법주의(포셋시오)-채권법을 지배-우리민법의 근간 게르만법적 요소 : 단체주의, 성문법주의(게베레)---물권법을 지배-우리민법의 지도이념 ... 형식적 의미의 물권법 :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물권 : 물건(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부동산과 동산)을 직접 지배하여 ... 공장재단, 광업재단(집합물)에 한 개의 저당권을 설정 가능 물권의 종류 물권법정주의(185조)-거래안전, 원할, 신속을 요하기 위함 법률(8종), 관습법(5종)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것이다. 2.실질적인 물권법 민법전의 물권편 +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많은 특별법 *중요한 법률들 1)물권 일반 및 용익물권에 관한 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 제 1절 물권법 [1] 物權法의 意義 물권법 - 각종의 재화에 대한 사람의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사법 [2] 物權法의 內容과 法源 1.형식적인 물권법 민법전의 제2편 물권편을 가리키는 ... 제 1장 물권법 개관 물권 조문 개관 - 의의 조문을 보자!
결국 동산물권이라 함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을 주로 말한다. Ⅱ.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1. ... 효과 요건이 갖추어지면, 선의취득자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한다. (1) 동산물권 취득 동산물권을 취득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소유권과 질권에 한한다. ... 그리고 동산물권의 변동도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과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나뉘는데, 법률규정 중 주요한 것은 소유권으로 민법은 이를 소유권에 관한 장에서
중국 물권법제정의 의의 1)물건에 관한 법률을 통합한 단일법률 물권법은 광의의 물권법과 협의의 물권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중국 ‘물권법’은 바로 협의의 물권법을 의미한다. ... 광의의 물권법은 사람의 물건에 대한 지배관계의 법률규범의 총칭으로, 협의의 물권법인 민법전의 물권편 혹은 ‘물권법’을 포함하며, 물권과 관련된 단행법 및 기타법률 중에 물권에 관한 ... *물권법 Ⅰ. 서설 1.
물권법의 개념° 실질적 의미에서의 물권법 :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를 규율하는 법”“물권”→ 물권법에서 인정하는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리° 형식적 의미에서의 물권법 : 민법전 ... 제 1장 물권법 일반제 1관 물권법의 개념Ⅰ. 개설1. ... 물권법의 법원(1) 성문법물권법에 관한 성문법은 형식적 의미의 물권법인 민법 제2편 외에 많은 특별 법이 있다.1) 민법(물권편)총칙,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전세권, 유치권
또한 이 법에 의한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또한 생활관념이나 거래관념에 비추어 법의 보호(예컨대 특히 점유보호청구권)를 부여할 가치가 인정되어야 한다. Ⅱ. 점유의 취득 1. ... 수익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부동산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기능 : 토지?
현행 증권거래법에서는 배당기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이사회결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아울러 2004년 4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증권거래법상 분기배당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의 효력 유무(소극) 나. ... 실질주주에 한함)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음(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