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동산물권의 변동 내용정리

목차

Ⅰ. 의의
Ⅱ.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Ⅲ.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선의취득)

본문내용

Ⅰ. 의의
동산물권에는 소유권 · 점유권 · 유치권 · 질권의 4가지가 있으나, 여기서는 주로 소유권에 관한 것을 다룬다.
그리고 동산물권의 변동도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과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나뉘는데, 법률규정 중 주요한 것은 소유권으로 민법은 이를 소유권에 관한 장에서 규율하고 있다. 결국 동산물권이라 함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을 주로 말한다.

Ⅱ.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1. 성립요건주의
(1) 의의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88조 제1항) 이는 동산물권의 변동에서도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것이다.

(2) 적용범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동산물권의 소유권이다. 점유권 · 유치권 · 질권은 특별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점유의 이전
동산소유권 양도에 있어서의 물권행위는 점유의 이전, 즉 인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