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개서의 대항력"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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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의 대항력" 검색결과 1-20 / 69건

명의개서의 구속력과 주주명부의 면책력-주식의 양도, 이중양도를 중심으로 - (Binding force of Shareholders’ register and Exemption a corporation from liability thereby -Focusing on transfer and double transfer of a share-)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최민용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30 | 수정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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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의 법적 효력 (The Effect of the Registration in the Shareholder Registry)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조지현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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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주식회사법, A형)[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27839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의 실질주주 주장은 "내부 관계에 한정"되며, 회사에 대한 대항력 없음. 이에 2014년 주주총회 의결 유효로 보아 원고의 확인 청구 기각.?손해배상: 피고의 명의신탁 은폐가 이사 충실 ... 적 양도와 명의개서(주주명부 기재)의 관계에서 비롯된 분쟁으로, 당사자 간 주식 소유권과 주주권 행사권의 충돌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아래에서는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기반 ... 개서 과정사건의 핵심 사실은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의 주식 양도와 명의개서 미이행이다. 원심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을 제3자(이하 '준식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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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기업법 개념 정리(주식양도계약, 자기주식처분, 물상대위권, 질권)

. 회사가 주주 갑에게 주권을 발행해주고 갑과 을 간에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되고 을이 주권을 교부받은 이후 명의개서를 청구하지 않는다면 을의 고의(과실)이므로 당연히 회사에 대항할 수 없 ... 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회사에 있으므로, 을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되지 않더라도 회사에 대항할 수 있어야 합리적이라고 본 것이다. 따라서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는 일반적인 경우 ... 다. 그러나 회사가 설립 이후 6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양수인 을은 주권이 없으므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하지만 양수인 을이 명의개서를 청구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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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기업법 II 개념 정리 (주식, 주권, 주주, 주식의 양도와 명의개서)

의 면책력(=책임을 면하는 힘)은 사라진다.① 대항력 :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된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ex 주주명부 - 형식주주 양도인 갑이 권리(대항력 취득 ... ) BUT 실질주주 양수인 을이 명의개서 시 권리(대항력 취득, 갑은 대항력을 상실)② 추정력 :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된 자는 주주로 추정된다.③ 면책력 : 회사는 주주명부에 기재 ... 명부에 주주로 기재(=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대항력(=회사에 대한 힘)이 없기 때문에 주주총회소집 통보나 이익배당을 못 받는 등 주주권(리) 행사를 못 하는데, 대항력을 취득하기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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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55258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에 대해 명의개서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의 주식 취득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지명채권 양도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양도통지나 승낙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 은 아니므로 실제로는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 명의개서를 받은 것만으로 주주의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주권발행 전에 주식의 이중양도가 문제된 사안 ... 에서는 이중양수인 가운데 누가 우선 순위자로 권리를 취득했는지 여부를 가려야지, 명의개서의 순서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여기서 권리를 취득한 순서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확정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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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시험대비 정리 Part2

주사에 대한 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한다. 여기서 회사에 대하여 대항력 있다는 것은 적법한 양수인임을 주장하고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ㄴ) 2설 - 민법 ... 의 사실의 증명만으로 족하다(실질적 권리관계 증명), 여기서 대항력의 의미에 대하여는 1설과 같이 본다.ㄷ) 판례 - 판례는 주주권 행사의 대항요건으로는 명의개서를 요구한다고 하고 있 ... 으나, 명의개서의 청구에는 실질적 권리관계의 증명에 의하여 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하여 제 2설과 같은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ㄹ) 검토 - 명의개서의 청구에 회사에 대한 통지 또는

시험자료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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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기업법 개념 정리 주식양도 및 양도제한

했지만 아직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아 양수인 을이 양도인 갑으로부터 주권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 양수인 을은 주주로 간주되고 회사에 대항력을 가지므로 을의 명의개서를 거절하면 부당 ... 한 거절이 되고 거절당한 을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회사가 갑과 을 간의 양도계약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을은 주주로 간주되고 회사에 대항력을 가진다. 만약 회사가 양도 ... 되고 갑이 명의개서를 청구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된 이후, 을을 주주로 하는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경우 회사는 확정일자 있는 통지에 기재된 자를 주주로 간주하면 되므로 을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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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내용정리

주주에 관한 기재사항을 명기한 장부3.2)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명의개서 : 주주명부에 성명과 주소 기재3.3) 주주명부의 효력대항력 :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 ) 특별법에 의한 제한은행법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특별법에 의해 주식의 양도 제한(3) 주식명부와 명의개서3.1) 제352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주식명부 : 주식이나 주권 그리고 ... 의 폐쇄 : 특정시점부터 주주총회 날까지 명의개서를 회사가 해주지 않는 경우, 주주명부에 새로운 주주를 기입하는 것을 막아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를 주주로 취급하여 주주총회에서 주주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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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대비] 상법 암기장

권행사: 명의개서를 기준으로. 쌍면적 구속설 v. 편면적 구속설 (判 편면 → 쌍면) 檢 주주명부 제도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획일적 확정을 위한 것이지 단순히 회사의 편의만을 위한 ... Ⅰ. 상총1. 입문- 보통거래약관의 구속력 ① 의사설 ② 규범설 / 判: 의사설 + 계약 편입요건 완화(특별한 의사표시 없는 한, 합의의제 /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 약 ... 에게는 대항하지 못함(제11조 제2항, 획일성)- 범위: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행위 判 지배인의 주관적 의사와 관계없이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의하여 판단-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

시험자료 | 3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2.02 | 수정일 20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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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기업법2] 강의내용 정리(주식양도의 제한, 자기주식취득, 상호소유의 제한, 주식의 담보설정(입질), 주식의 소각과 자본금 감소

지 아니했다. 주권을 교부 받지 못한 주주 갑과 주식양수인 을이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에 무효이기 때문에 을이 대금을 지불하고 회사에 직접 명의개서를 하더라도 정당하게 거절 ... 된다.② 판례 - 부정설에 따라 불가능하다고 본다. 회사가 임의로 승인하여 명의개서를 해주고 주주명부에 변경내용을 기재하거나 후일 주권을 발행해준다 할지라도 회사에 효력이 없다. 회사 ... 는 쌍면적 구속으로 효력이 없기에 권리주의 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으며, 회사도 양수인을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법규정을 정한 것인데, 입법취지에 반하기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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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채권관리 교육 계약체결, 담보설정 및 관리

증권담보용'), 인감증명서 수취, 담보제공증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해당 채권 보관 - 공/사채는 명의개서 대리인 또는 발행기관에 질권등록 청구를 하고 확인서를 수취 ＊ 주식 및 채권 ... 필요한 경우에는 공증사무소를 통하여 받음 ＊ 서명날인 : 자필로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하는 것으로 증거력 강함(연대보증서, 담보제공승낙서 등 주요 약정서에는 반드시 서명날인 ... 으로 할 것) ＊ 기명날인 : 고무판이나 타이프로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하는 것으로 증거력이 서명날인에 비해 약함 ＊ 무인(엄지손가락의 지문)의 날인 : 가장 강력한 증거력 확보(연대보증

노하우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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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경우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 (Person Entitled to Exercise Shareholder Rights if Shares were Purchased or Transferred in Another’s Name upon Consent)

사법발전재단 양민호

논문 | 4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8 | 수정일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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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회사가 명의개서하지 않은 양수인에게 임의권리행사를 허용하는 것인 가능한지, 즉 이 규정이 회사를 구속하는지 주주를 구속 ... 적 포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3) 판례: 편면적 구속설이 맞다고 본다.4) 검토: 편면적 구속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명의개서는 대항요건에 불과하며, 따라서 회사가 이익을 포기할 수 ...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1. 의의명의개서 미필주주란 이미 주식을 양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주주 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양수인으로서, 이는 실질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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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C형)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다5374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의 부동산 등기 판례의 경우와 다른 점은, 부동산 등기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공신력을 가지지 않으나 주주명부 상 명의개서의 경우 기명식 증권의 권리 및 이전사항을 기재하고 사실 공시를 통하여 제3자에게도 대항력을 가진다는 점이다(상법 제352조 제1항 1~3호). ... 경 동명레미콘의 상호를 주식회사 대성레미콘으로 변경하였다.2001년 2월 26일 피고 1은 A로부터 명의수탁을 하고 있던 주식을 양도받아 피고 1의 명의로 명의개서 하였고 같은 날 ... B로부터도 보유주식을 양도 받아 피고 1의 지인으로서 감사로 선임된 F의 명의로 주주 명부 상 명의개서 하였다. 2001년 10월 10일 나머지 명의수탁자였던 C, D로부터 보유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04 | 수정일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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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정리1

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할 수 없고 주식회사에는 퇴사의 제도가 없어서 투하자본의 간접회수를 하여 대중자본을 모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주식양도를 자유 ... 주식이 양도되더라도 명의개서를 할 수 없으므로, 예고절차를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정치주주총회일 경우에 정관으로 폐쇄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공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폐쇄기간 동안 ... 에는 명의개서, 질권등록,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등 주주나 질권자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기재를 못한다. 이러한 주주명부 폐쇄의 이유는 주식이 계속, 유통됨에 따라 주주가 항상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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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1 중간고사 회사법1

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명의 개서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상속, 유증, 합병과 같은 포괄승계의 경우 ... 에도 회사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명의개서를 해야 한다. (O/X문제)2. 자격수여적 효력 (O/X문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 ... 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문제이지 회사와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되는 문제이다. 단 명의개서한 자만이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시험자료 | 20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18.12.12 | 수정일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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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C형)[대법원 2016]

적 주주6) 설득력 여부2. 법적 쟁점과 판단1) 쟁점2) 판단3. 자신의 의견Ⅲ. 참고문헌Ⅰ. 서론명의신탁이란 일제강점기부터 전해져 온 일종의 계약관행이다. 말 그대로 제 3자 ... 를 들어 피고 1이 대성레미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신한건설로부터 기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받았다고 잘못 단정, 그 전제에 원고 기존 주식에 대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 절차 ... 과목명: 주식회사법 C형주제: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다5374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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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의 효력 94다39598

을 갖추기 위하여는 채권양도에 준하여 회사에 대한 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한다. 여기서 회사에 대해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적법한 양수인임을 주장하고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 ... 력은 1설과 같은 태도이다.③제3설: 주식양도의 효력을 회사에 대항하기 위하여는 민법규정을 유추하여 통지,승낙을 필요로 한다.3)판례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 ... 고 회사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명의개서가 요구되는데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경우에는 주식양수인은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도 그 양도를 가지고 회사에 대항할 수 있는가, 명의개서가 요구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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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회사법/주식회사양도 A+ 받은 발표 PPT입니다.

개서 회사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는다 즉 , 자익권 - 공익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자익권 - 공익권 행사 (X) ① ② ③1. 권리주의 양도와 제한 4) 이중양도와 제 3 자 ... .( 판례 : 주권 발행 전 양도 에 대해서 제 3 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 한 통지 승낙이고 , 명의개서는 양수인이 회사에 권리를 행사기 위한 대항요건이 ... 아니한 이중양도의 경우에는 제 1 양수인에게 명의개서를 마쳐준 경우 , 그 주식을 이중으로 양수한 제 2 양수인이 그 후 회사에 대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 도 확정일자 증서

리포트 | 4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1.13 | 수정일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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