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채권관리 교육 계약체결, 담보설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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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채권관리 교육 계약체결, 담보설정 및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계약 체결 실무
2. 담보관리
3. 담보 설정 방법-부동산근저당
4. 담보 설정 방법-보증보험
5. 담보 설정 방법-예금증서,주식,채권
6. 담보 설정 방법-연대보증

본문내용

1. 계약 체결 실무
■ 계약서의 기본 구조

○ 제목
- 제목이 법률적으로 중요한 의미는 없음
 제목을 적기 어려우면 단순히 ‘계약서’라고 적으면 됨
- 제목이 아니라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법률 효력이 발생됨
 각서, 의향서(LOI), 양해각서(MOU)라는 제목으로 작성되었더라도 상호 권리 의무에 대한 법적 효과가 발생된다면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지니며, 위반시 계약위반으로 책임을 지게 됨

○ 서두
- 전문 : 계약체결 당사자, 계약의 명칭, 계약체결의 경위 등 기재
- 목적 규정 : 계약체결의 목적 기재(전문의 구체화)
- 정의 규정 :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 기재
 
○ 본문(역할, 권리, 의무 규정)
- 역할, 권리, 의무 규정
→ 각각의 역할, 권리, 의무 등 양 당사자간 회의록을 계약서의 형태로 기재하는 것으로 보면 됨
- 각각의 내용을 항목(조문제목)을 기재한 후 상세한 내용 기재
- 계약 미이행시 손해배상(위약금의 예정), 계약의 해지/해제 조항
- 담보 규정
 
○ 말미
- 사정변경에 대한 대응, 분쟁 해결 방법, 서명/기명 날인

○ 별첨
- 계약서의 내용을 이루는 추가 자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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