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제37조 제1항"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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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제37조 제1항" 검색결과 1-20 / 386건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제3항과 제42조 제1항의 체계적･유기적 해석에 관한 연구 – 직장점거 금지범위의 외연(外延)확장과 관련하여 – (Systematic and Organic Analyses of Article 37 (3) and Article 42 (1) of the Amended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 Concerning the Scope of Prohibition of Workplace Occupation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김희성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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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간 단체교섭의 성격 법적 성격

할 수 있다.단체교섭권의 성격은 단체교섭권 자체가 헌법 제33조제1항에 규정된 기본권이며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데서 비롯된다. 여기에 노동조합법 제3조와 제4조 ... 다는 뜻이다.조합원 관련성단체교섭은 노조와 사용자 간 교섭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는 단체교섭의 주제도 둘 사이에 연관돼야 한다. 특히 노동조합법 29조 1항에는 '노조 ... 된 노동조건이 표준근로조건으로 기능한다는 점이 장점이다.단체협약의 주요 내용 및 법적 요건단체교섭의 법적 요건목적성노동조합법 제1조는 단체교섭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노동자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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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과] 2025년 1학기 산업복지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노동조합에 대한 억압을 중단)

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노동조합법 제37조는 쟁의행위가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제1항), 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지 않는 쟁의행위 ... 를 금지하고 있다(제2항). 아울러 동 법 제38조에서 노동 조합의 지도와 책임, 제41조에서 쟁의행위 결정절차의 요건, 제42조에서 폭력행위의 금지들을 통하여 쟁의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중략 - ... 에서의 조화로운 경 제사회의 발전에 있어서 과제가 되고 있다.2) ‘노동조합에 대한 억압을 중단’ 요청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를 향해 노조에 대한 억압을 중단할 것을 요청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22,500원 | 등록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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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복지론) 2025년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억압을 중단'하라고 요청하였다. 이 요청에 대해 주변 2인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그에 기반해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여 쓰시오

는 일반적 조직강제는 인정되겠지만, 특정한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하는 제한적 조직강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노조법이 제81조 제2호 전단에서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 주변 2인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그에 기반해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 보겠다.Ⅱ. 본론1. ILO, 정부에 '노조 억압 중단' 요청에 대해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노동조합 활동 ...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기본

방송통신대 | 1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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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 (제2강)「노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

의 내용 중에 법령, 조례,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과 관련된 것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법 제10조 제1항).2) 쟁의행위공무원노조법 제11조에서는 노동조합과 . ... 을 충족하더라도 법 제6조 제2항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그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즉, 6급 이하의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첫째, 다른 ... 행위1) 단체 협약공무원노조법 제8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보수와 복지 기타 근무조건과 관하여 행정부 대표, 지자체의 단체장이나 교육감 등

Non-Ai HUMAN
|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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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전공과목 노사관계법 출석수업과제물

은 무엇일까?「헌법」 제33조제1항은 단체행동권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제1조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 ... 원이 행한 쟁의행위를 말한다. 「노동조합법」에서는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37조제2항)판례에서는 그 ... 할 수 있는가로 모아지게 된다.그렇다면 법외노조의 쟁의행위, 일시적 쟁의단에 의한 쟁의행위, 비공인파업은 주체의 측면에서 정당성이 인정될까?법외노조의 쟁의행위는 「노동조합법

Non-Ai HUMAN
|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3.24 | 수정일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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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 중간과제물 30점 만점

)제공은 예외로 한다(제81조 제4호 단서). 노동조합 전임자는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으므로(제24조 제1항)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경비 ... 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3) 소극적 요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어떤 조직을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요건이다(동법 제2조 제4호 단서 각목).가. 사용자 또는 ... 적 측면에서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제24조 제2항 및 제81조 제4호 본문

Non-Ai HUMAN
|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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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조정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2조 제5호에서는 노동쟁의를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勞動關係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 ... 을 살펴본다.(3) 조정전치주의 위반에 관한 판례노동조합이 노조법 제45조 제2항의 조정전치주의를 위반하고 쟁의행위를 한다면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문제될 것이다. 다만, 판례는 조정정친 ... 에서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등의 조정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이러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노조법 제45조 제2항)고 하

Non-Ai HUMAN
|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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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노동기본법, 간호사와 노동조합

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권리의 본질적인 ... 노동조합과 노동기본법노동조합의 노동쟁의 행위? 파업(strike):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노동의 제공을 거부하는 쟁의행위? 태업(sabotage): 기반이 취약한 노동 ...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와 제한방법 및 제한의 한계를 명시함3) 노동조합(1) 노동조합의 기본개념? 임금과 근로시간 등과 같은 근로조건에 대하

리포트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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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사랑사회4E) 노동시장에서 여성노동자가 차별받는 양상과 이유를 성별분업 이데올로기와 관련해 설명하고 자신이 생각대안에 관하여 서술하시오0k

다.현행 헌법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따른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영역에서의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으며(헌법 제11조 제1항 제2문), 사회적 특수계급과 영전에 따른 특권 ... 을 부인하며(헌법 제11조 제2항, 제3항),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의 평등(헌법 제24조, 제25조, 제41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116조 제1항), 교육의 기회균등(헌법 제31 ... 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에의 남녀평등(헌법 제36조 제1항)을 보장하고 있으며, 경제질서에서의 사회적 평등(헌법 제119조 제2항)26)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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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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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판단 시 위력업무방해죄 적용의 정당성 및 위력개념의 타당성 (Critical Review of the Judicial Application of the Crime of 'interference with business by threat of force' to 'unfair labor practice')

노동법이론실무학회 김희성, 정숙희

논문 | 4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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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와 토론 입론카드 간호사 노동 파업관련하여 찬성반대 내용 둘다 적혀있습니다.

환경이 속속 터져 나오고 있다.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해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 ... 하고 있다. 헌법에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병동간호사들도 한 명의 근로자로서 파업을 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권리는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될 수 있다. ... 으면서 직접간호를 수행하는 이가 간호사라고 할 때 병원노조가 파업 시 간호사가 파업에 참여하는 것에 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중요한용어의개념 정의- 노동조합: 노동자가 주체가 되

Non-Ai HUMAN
|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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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노사관계론 근로시간면제제도, 단체교섭 등

되었다. 법 제42조 제1항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명확히 하여 생산시설이나 주요 업무시설, 시행령 제21조의 시설 등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반면, 일반적인 시설 ... 2021-2 [노사관계론]노조법 개정 배경과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Ⅰ. 노조전임자 급여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정비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은 1997년 제정 및 13년간 ... 들도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조업을 방해하거나, 비파업 근로자의 출입·조업 및 정상적 업무를 저해하는 쟁의행위는 제한할 것을 권고하였다.개정 이전에는 법 제37조에서 쟁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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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12.21 | 수정일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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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 방통대 2020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레포트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집회및결사의 자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하 과제 작성집회 및 결사의 자유란 무엇인가집회 및 결사의 자유란 무엇인가? 집회(集會)란 ’여러 사람이 어떤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모임‘을 뜻하며, 흔히 시청 앞에서 행하는 시위를 떠올리면 쉽다. 결사(結社)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렇게 조직된 단체‘를 의미하며 동아리, 동호회부터 비정부기구, 회사와 노동조합까지 다양하다. 이렇듯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가 집단적으로 행사·표출되는 자유를 의미하며 간접 민주주의의 대의 기능을 보완하고, 소수자의 의견을 집회를 통해 표출하여 정책결정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해당 권리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 20조 집회·결사의 자유를 통해 명시하고 있으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규약’ 제 21조, 제 22조를 비롯해 1950년 ‘유럽인권협약’ 제 11조, 1969년 ‘미주인권협약’ 제 15조와 제 16조, 1981년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 제 10조와 11조 등 다양한 인권협약을 통하여 권리가 명시되어 보호받고 있다. 그러나 집단적 표출이 가지는 위험성으로 인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이 가능한데, 예를 들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군대와 경찰은 합법적으로 결사의 자유에 대한 행사를 제한하기도 한다.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명시된 국제규약에 대해 언급하려면 논의의 최초 시발점이 되었던 ‘세계인권선언’부터 시작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12월 10일 UN총회결의에서 가입국 58개국 중 50개국이 찬성하여 채택된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문이다. 이 선언문은 법률적 효력(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실질적 효력을 가진 법안제정을 위해 국제조약의 형식을 가진 국제인권조약(International covenants 여 추가 도입하였다. 국제인권조약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A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B규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의 경우 UN가입 이후 두 조약 모두 1990년 7월 10일 발효되었다. 본 논의에서 다룰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시민적·정치적권리(B규약)에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규약의 실시를 위해 인권이사회를 설치하고 해당 이사회는 체약국에서의 보고 제도와 의무 불이행 시 국가통보제도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있다.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B규약)은 18세기이후 발표된 인권선언에 대부분 언급되어 있는 자유권적 기본권이 대부분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국가마다 법률에 의해 보장되어 있다. 특히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A규약)과 본 규약이 공통적으로 규정하는 제 1조 ‘민족자결권’ 외에 생명의 존중, 18세 미만인 자에 대한 사형과 임산부에 대한 사형집행의 금지(제 6조) 등 다양한 권리들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상ㆍ양심ㆍ종교의 자유(제 18조), 표현ㆍ정보입수의 자유(제 19조), 평화적 집회의 권리(제 21조), 결사의 자유(제 22조), 정치에 관여할 권리(제 25 조), 소수자의 보호(제 27조) 등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수적으로 보장해야 할 개인의 정치적 권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 21조 및 제 22조의 문구에서 언급된 ‘민주사회’라는 단어의 삽입을 통해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결사의 자유가 ”의견, 표현 및 결사의 자유를 완성하며 이에 대한 존중은 민주적인 국가의 본질적 특성“이라는 이탈리아의 의견과 같이, 본 권리는 민주사회의 근본적인 요소라는 점에 대해 대다수 회원국은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국가가 보장해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따라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21조는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는 부분을 제시하며 동시에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에는 어떠한 제한도 가해져서자유는 폭력적이어서는 안되며, 집회의 허가와 같은 제한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내용과 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서도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이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였다. 물론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기본권은 일시적으로 제한이 가능하나, 본질적으로 침해가 불가능한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국가가 ‘제한할 수도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동의 자유·표현의 자유 등과 더불어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22조 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권리의 행사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하며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해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가해져서는 안된다.“고 제시되고 있다. 해당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 제 37조 2항에서도 비슷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에 의하여 제한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조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기 이루어져야 하며,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다. 다만, 군대와 경찰의 조직의 경우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법질서에 우선적 순응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렇듯 해당 권리의 침해는 기본권 침해 혹은 공익적 목적 중 어느 사항을 우선순위로 둘 것이냐의 관점으로 첨예한 갈등을 야기 시킬 수 있는데, 최근 코로나19 전염병 발발에 따른 서울시의 시위 중국 우한으로부터 발발한 코로나 19는 전염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다수의 대중이 모이는 집회가 전염병 감염채널로 지적되어 감염병예방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시위·집회에 대하여 제한조치를 취하겠다 밝힌 바 있다. 또한 집회제한구역도 기존 광화문공장, 청계광장, 서울광장에서 종로 1가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서울 도심 대부분에서는 집회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 80조 제 7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하였다.그 뿐만 아니라 청와대 앞 각종 집회의 시위 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거주 주민들의 고통이 극심해지자, 2016년 집시법 11조를 일부 개정하였는데 ’국회의사당 및 각급 법원, 3호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해당 법률은 2018년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아 기본권 침해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그 외에도 결사의 자유는 결사의 유형 중 노동조합에 대하여 각별한 보호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는데, 시민적 및 정지척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22조 1항이 대표적이다. 해당 조항은 노동조합의 결성·가입하는 권리를 포함한 결사의 자유를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노동조합에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권리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가. 아쉽게도 EU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듯 하다. 2019년 12월 EU는 FTA 노동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분쟁해결절차를 공식화하면서 노동자 정의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포함해 6가지 사항을 적시하였다. 그들의 요구사항 중 일부는 노동조합법 제 2조 1호의 근로자(Worker) 협소된 개념을 확장할 것을 요청하며 화물운송 노동자를 포함한 자영 노동자들과 해고자, 실업자들이 배제되어어 있어 포함시켜야한다는 것이다. 바꿔 얘기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EU는 노조법 제 묶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설립신고제도도 ILO 취지에 맞게 신고제로 바꿔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결사의 자유가 제시하는 비차별과 허가제 운영금지라는 두 측면이 모두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는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집회 및 결사의 자유보장은 민주주의 다양성 확보의 밑거름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보장은 정치적인 의사표현에 있어 매우 필수불가결한 기본권 중 하나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정치문화를 대변하는 촛불집회 문화는 시대의 큰 흐름을 뒤바꾼 대표적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의사표현 수단이다. 2016년 국정농단사태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파면하게 된 것도 15백명이 넘는 시민들이 19차례에 걸친 촛불집회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명확히 대변했기 때문이다. 촛불집회의 근간은 다양한 정치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집회들로 확장되었다. 예를 들면, 묻지마 살인사건의 대표적 피해사건으로 뽑힌 강남역살인사건을 계기로 성평등과 젠더폭력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미투운동(#Metoo)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의 목소리를 높이는데 큰 기여를 했다.이렇듯 사상,양심,종교, 표현,결사 및 집회의 자유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견(사상)의 다양성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존중으로 이어져 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의견과 생각을 자유롭게 교환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다수결의 원칙에서 소외된 소수자의 의견과 이익이 적극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사회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소수약자에 대한 동등한 보장을 통해 민주사회의의 다양성을 확보할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참고문헌-임재홍, 정경수, 국제인권법 (KNOU PRESS, 2014)-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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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19,900원 | 등록일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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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노동쟁의조정법에 관한 판례 분석 보고서

수 없다.’아울러 이 사건에 관련되는 법규인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과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은 다음과 같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제1항 : 공무원 ... 와 마찬가지로 단체행동권까지 보장한다고 되어 있음에 비추어 보아도 노동쟁의조정법은 위헌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4) 현행 헌법 제33조 제1항은 구헌법 제31조 제1항과 달리 ... 운동 등 집단적 행위를 금지시키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이를 허용하는 기존의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을 되살리는 것이다. 즉

리포트 | 8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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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 집회 및 결사 레포트

) 2. 노동권(사회권6조) 3.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사회권7조) 4. 노동조합을 형성하고 가입할 권리, 파업할 권리(사회권8조) 사회적 권리 1. 사회보장에 대한 ... . 법률 제84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 ... 적 권리 1. 적절한 생활수준을 획득하고 유지할 권리 ? 배고픔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사회권11조2항), 적절한 식량의복주거를 포함하는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사회권11조1항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7.05 | 수정일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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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권의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인권의 영역, 내용, 발달 과정 등 인권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인권 관점에 근거한 사회복지 실천모델이 왜 중요한지 본인의 생각을 제시

재판 권리, 신속 재판 권리, 적법절차, 무죄추종, 죄형법주의, 수형자의 권리한국에서 헌법 10조 37항은 자유와 사회적 권리를 포괄하는 기본권 조항을 다루고 있다. 헌법 제10조 ... , 정보접근권, 언론 출판 자유, 집회 자유, 결사 자유, 참정권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경제적권리사회보장권, 노동권, 적정보수 권리, 유리한 노동조건 향유권, 노동조합 신설 권리, 노동 ... 조합 쟁송 권리사회적권리가족형성권, 적정 생활 수준 향유권문화적 권리교육권, 문화생활참여권, 인권질서 추구권법절차적권리법절차적권리법적 인격체 인정, 법적 구체권, 인신보호, 공정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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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우리 사회의 인권침해 사례를 찾아서 분석하시오

다. 판례도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인정하고 있다.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권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 법상 권리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권리4. 이주노동자의 인권정책과 인권실태5.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적 해결방안1) 동료 근로자들의 인권교육 강화2) 직장 내 ... 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인권을 초법적 권리로 파악한다면 당연히 어떠한 제약이나 한계를 설정할 수 밖에 없으나,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기본권의 제한을 일정한 범위에서 법률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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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으로 읽는 한국사회 기말족보

는 명령)-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정식재판 청구가능, 따라서 제27조 제1항에 어긋나는 것은 아님*국민참여재판-배심원제의 수용(미국, 2008년부터 우리나라 시행)-배심원 출석 ... 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것)- 새로운 기본권의 도출 근거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국방의 의무헌법 제39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 ... 제37조 제2항 기본권 제한의 수단, 목적, 정도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기본권 제한 법률은 위헌이 된다.3. 헌법은 기본권 조항 말미에 납세의 의무,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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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3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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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콕 집어 전하는 인사노무 이야기' 과제 A유형

(4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근로자성 판단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 ... 사항(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제13호에 해당하는 사항)를 기재해야 하며,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해야 함.기간제 ... 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는 강제근로 금지.(근로기준법 제7조)②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 체결 금지(근로기준법 제20조)1-3.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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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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