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전공과목 노사관계법 출석수업과제물

소개글

법학과 전공과목 노사관계법 출석수업과제물

목차

1. 쟁의행위의 주체 및 목적의 정당성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을 설명하시오.

참고문헌

본문내용

먼저 쟁의행위의 개념을 설명하고, 쟁의행위의 주체 및 목적의 정당성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쟁의행위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제2조제6호)
이를 통해 쟁의행위의 주체는 노동관계 당사자, 즉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쟁의행위의 주체는 노동조합이 해당된다.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법」상 단체행동권의 주체는 노동조합의 권리가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주체의 측면에서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논의의 초점은 쟁의행위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에 의해서 주도되지 않은 경우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로 모아지게 된다.
그렇다면 법외노조의 쟁의행위, 일시적 쟁의단에 의한 쟁의행위, 비공인파업은 주체의 측면에서 정당성이 인정될까?

참고 자료

김엘림·윤애림 공저, 「노사관계법」 (2021년 개정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