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반언의 법리"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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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이론 상법총칙 기말 표현지배인 외관주의 행정법 일반원칙 상법 명의대여자 NLL 외관법리 무효

EasyAI “금반언의 법리” 관련 자료

+법학 ) 금반언(禁反言)의 법리(원리..등록일 2023.08.21 | 총 4,522자 | 6페이지 | 5,000원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자 피해 보상에 ..등록일 2022.06.21 | 총 4,155자 | 5페이지 |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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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반언의 법리" 검색결과 1-20 / 230건

법학 ) 금반언(禁反言)의 법리(원리, 원칙, 법칙) 혹은 외관법리(Rechtsschein)를 설명하시오. 의미(뜻, 내용) 기능(역할), 목적 상법상

금반언(禁反言)의 법리(원리, 원칙, 법칙) 혹은 외관법리(Rechtsschein)를 설명하시오- 의미(뜻, 내용) - 기능(역할), 목적 - 상법상 적용범위(적용예)금반언(禁反 ... 言)의 법리(원리, 원칙, 법칙) 혹은 외관법리(Rechtsschein)를 설명하시오- 의미(뜻, 내용)- 기능(역할), 목적- 상법상 적용범위(적용예)목차:I. 서론II. 본론1 ... 적용범위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이 법적 원칙의 중요성은 상법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욱 강조된다. 본 논문은 상법의 이러한 법리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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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범위][금반언법리 사례]특허청구범위의 정의, 특허청구범위의 법규정, 특허청구범위의 법이론, 특허청구범위의 보정허용범위, 특허청구범위의 해석방식, 특허청구범위의 금반언법리 사례 분석

특허청구범위의 정의, 특허청구범위의 법규정, 특허청구범위의 법이론, 특허청구범위의 보정허용범위, 특허청구범위의 해석방식, 특허청구범위의 금반언법리 사례 분석Ⅰ. 개요Ⅱ. 특허청구 ... )Ⅵ. 특허청구범위의 해석방식1. 주변한정주의2. 중심한정주의Ⅶ. 특허청구범위의 금반언법리 사례참고문헌Ⅰ. 개요실무적으로 특허출원과정이나 무효심판에서의 발명의 요지인정은 침해소송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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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의 책임 (The Liability of A Name Lender)

로서, 외관을 신뢰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는 독일법상의 외관이론(Rechtsscheintheorie) 및 영미법상의표시에 의한 금반언의 법리(principle of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3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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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 강의 판례 설명 과제

해서 다투는 것은, 당사자 스스로 신의성실의 원칙과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행위를 하는 거라 과세관청이 판단하였기 때문이다.2.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신의성실의 원칙과 금반언 ... 의 원칙의 적용을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동시에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감수한다.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1) 객관적으로납세 ... 은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등기의 적법추정의 법리에 비추어 보아,이는 우리 법체계상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어필하고 있다.“납세의무자가 명의신탁 받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2.06 | 수정일 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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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내용 정리

..FILE:mimetypeapplication/hwp+zip..FILE:version.xml..FILE:Contents/header.xml^1.^2.^3)^4)(^5)(^6)^7^8..FILE:Contents/section0.xmlⅠ. 의의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란 권리..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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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자 피해 보상에 대한 2012년 5월 24일 대법원과 2021년 6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 내용

법원은 금반언의 법리를 토대로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했던 각종의 조약과 합의, 청구권 협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하 ... 법상의 금반언의 원칙이라는 것은 국가의 책임 있는 기관이 특정의 발언이나 행위를 한 경우에 후에 그와 배치, 모순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설령 모순, 저촉 ... 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이기도 하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금반언의 원칙을 적용해서 청구권을 배척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서울중앙지방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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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원칙과 자기구속원칙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에 그 표시를 부정하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금반언의 법리가 있는데, 이것과 유사한 개념이다. 쉽게 말해서 행정기관은 그들이 국민을 상대로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했을 때 ... 과목명: [행정법]주제: 신뢰보호원칙과 자기구속원칙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목차I. 서론II. 본론1.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란2. 신뢰보호의 원칙3. 자기구속의 법리 ... 만한 것들에는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등이 있다.2. 신뢰보호의 원칙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한 언동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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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세법상의 신의칙에 관한 이론적 고찰-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A Theoretical Review on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 Tax Law -Focusing on Theory and Cases)

일본 민법 제1조 제2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관한 조항이라 한다. 이는 어떤 자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주장을 인용할 경우, 그 언동을 신뢰한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1 | 수정일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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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원칙과 자기구속원칙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한 발언을 했거나 행동을 하는 등의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표시를 한 이상 나중에 그 표시를 부정하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영미법상의 금반언의 원칙과 유사한 개념이 ... 가운데 하나이다. 이 원칙은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했을 때 행정청이 스스로 정해 시행하고 있는 기준 내지 준칙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이다. 즉, 행정청은 비록 ... 법리이다. 자기구속이라는 것은 행정청이 스스로 재량권을 행사하는 기준이나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에 스스로가 구속된다는 의미이다. 구속되기 때문에 행정청은 동종 사안에 있어서 국민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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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계약법 관련 대법원 판례 감상문

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부담 ... 인데, 이를 위반하여 위 법조 소정의 규약이나 서면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자가 위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 ... 의 이유를 상고를 원하는 자가 제공하고 이를 법리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여 최종 판결이 지어진다. [이유]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상고 이유가 판단된다. 해당 판결은 단체보험의 특성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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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신의성실의 원칙 법학 글쓰기 형식에 맞게 내용 정리

할 수도 없었던 중대한 변경을 받게 되어, 처음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 법률행위의 내용을 개조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2. 금반언 ... 은 해제규정의 법리가 수정된 것인데 그것이 그 예이다.4. 금지기능신의칙에는 구체적인 행위가 신의성실에 반한다면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행위의 효과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IV ... 하려는 결과를 방지하려는 입법취지와 어긋나지 않으므로 신의칙의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3. 실효의 원칙 (권리 실효의 법리)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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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직 요점 정리

가 없는 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의)*금반언의 법리(사실에 반하는 외관(外觀)을 제3자에게 표시한 자는 그 외관을 믿고 행위를 한 선의(善意)의 제3자에 대하여 외관 ... 여 차용금채무를 상사채무로 볼 수 없는 법리를 더하면, 회사 설립을 위하여 개인이 한 행위는 그것이 설립 중 회사의 행위로 인정되어 장래 설립될 회사에 효력이 미쳐 회사의 보조 ... 어서 비록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차용한다고 해도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차용금채무를 상사채무로 볼 수 없다.5) 다른 상인의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영업

리포트 | 2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8.06 | 수정일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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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스원과 레드불은 모두빨간황소를 표시로 사용하고 있다. 레드불은 불스원 상표의 무효를 청구하였고 법원은'서로 유사하다고

돼 균등론에 의해 특허 침해가 되지 않는지 또한 살펴봄으로써 출원경과 참작을 통해 금반언 적용여부를 확인해야 한다.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에 대해 침해대상제품을 갖고 있 ... 시기우선 특허법원에서의 판결에 대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서 말하는 ‘국내 도는 외국 수요자 간 특정인의 상품 표시로 인식되어 있는 상표’에 대한 법리 오해로 판결 ... 관련 스포츠 이벤트 제공업’사이 경제적 견련관계 인정의 여지 또한 존재한다.이러한 사정을 앞서 언급된 법리에 비췄을 때 피고가 원고의 선사용상표서비스표 1을 모방함에 따라 권리자인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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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신로보호원칙과 자기구속원칙)

이래 독일의 학설과 판례에 의해 성립 발전되다가 1976년 독일연밥행정절차법에 규정되었다. 영미법계에서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금반언의 법리로 표현하고 있다.(2) 신뢰보호원칙의 요 ... 화 된 법리인데 판례에서도 평등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원칙을 근거로 자기구속 원칙을 명시화하여 인정하고 있다.자기구속원칙은 평등원칙의 파생원칙으로 선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자기구속원칙 ... 은 재량영역이어야 하며 기속행위와 재량영역이라도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된 경우에는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둘째, 자기구속원칙은 동일한 상황 하에서 동일한 법적용이 문제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8.13 | 수정일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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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한계선의정당성,NLL,NLL의 정의 및 등장배경,NLL을 둘러싼 남북 대립상황,NLL의 국제법적 정당성,연평해전

했음 . 오히려 국제관습법상 인정되는 묵시적 합의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NLL 유효성 인정의 가능성 높음 .본론 - 2.NLL 의 국제법적 정당성 남북기본합의서 제 11 조 ... 의 정당성을 부여하며 ,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의 이의 제기에 대응하고 있다 . 응고의 원칙 묵인의 법리 전쟁수역 설정법리 실효성의 원칙 중간선 원칙 부합이론 정전협정 보완론 남북 기본 합의서THANK YOU{nameOfApplication=Show}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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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외관이론 및 외관이론이 적용된 규정

에 의한 금반언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부작위가 일정한 의무위반, 즉 법률상 의무에 한하지 않고 널리 사회생활상의 의무위반을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명의대여자가 상호사용 ... 사실의 존재를 신뢰시킨 경우 표시자는 그 후 사실의 존재를 부정하지 못한다는 ‘표시에 의한 금반언’은 이러한 외관주의를 표현한 것이다.민법에서는 의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표시주의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28 | 수정일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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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남북한 문제와 법적 논쟁 정리

년까지 20년의 기간은 묵시적 승인의 법리가 적용되는 충분한 기간이다. 이후에는 금반언의 법리가 적용되기에 사후에 다른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유효성을 가질 수 없다. 유엔사령부 ... 를금까지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영토였으며 NLL과 이남 수역도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 통제해왔다. 이러한 사실상의 지배를 근거로 하여 NLL이 역사적 권원을 갖고 있다는 것이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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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상 무효와 취소에 대한 검토

다.2. 모순행위금지의 원칙모순행위 금지의 원칙은 영미법상 금반언의 원칙과 유사한 법리이다. 어떤 행위를 한자가 후에 그와 모순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의 신뢰를 해하는 경우에 그 ... 는 ‘금반언 및 신의칙에 반한다’는 표현을 사용한다.그러나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스스로 행한 사람이 강행규정 위반을 이유로그 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리포트 | 1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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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사회규범은 여러 가지가 있다. 법, 도덕, 관습, 종교가 그러한 것인데 그 중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가리켜 "법률관계"라고 한다. 법률관계와 권리, 의무란 과연 무엇인가와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는지(권리의 행사와 한계, 의무의 이행, 권리의 순위와 경합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을 당사자에게 강제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게 되어 신의칙상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원칙), 2) 금반언의 원칙(모순행위금지의 원칙, 권리 ... 을 “권리의 행사”라 하며, 이러한 권리행사에 있어 헌법상(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법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 ... 적 효력이 있다.), 언제나 물권보다 우선 보호되는 채권(최근 3개월분에 해당하는 임금채권, 최종 3년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재해보상금 등)예시) 등기된 임차권, 가등기담보, 대항요건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11.29 | 수정일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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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조사 불승인결정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와 공소권 남용 (Public Prosecution on the Tax Offense and Abuse of Discretionary Power by the Prosecutor)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이상돈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5 | 수정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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