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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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검색결과 1-20 / 119건

Magic '판서노트' 행정쟁송법(논점Box. 암기짱 이론편)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시험자료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3 | 수정일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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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Ⅰ. 서Ⅱ. 관련청구소송의 범위Ⅲ. 관련청구소송의 이송Ⅳ. 관련청구소송의 병합Ⅰ. 서1. 의의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 ... 행정소송법도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을 인정하고 그와 관련하여 그 이송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3. 종류1) 객관적 병합단수당사자사이에 있어서의 복수청구의 병합, 병합제기와 추가 ... 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어야 한다.②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이 당해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이송시켜 병합 심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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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의 관련청구의 이송과 병합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Ⅰ. 서1. 문제의 제기1)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원상회복 등을 청구 ... 으나, 소송기록이 이송법원에 있는 동안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증거조사나 처분의 효력정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Ⅳ. 관련청구소송의 병합1 ... 을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가 관련청구의 병합과 이송이다.3. 종류1) 객관적 병합단수당사자사이에 있어서의 복수청구의 병합, 병합제기와 추가적 병합(원고에 의한 것과 제3자에 의한 것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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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심리

의 심리원칙그 밖에 심리에 관한 일반원칙으로 공개심리주의·구술심리주의 등이 적용된다.Ⅴ. 심리과정의 제문제1. 관련청구소송의 병합(1) 의의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이란 취소소송, 무효등확인 ... 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청구의 병합을 인정하는 것은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서로 관련 있는 사건 사이에 판결의 모순저촉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2 ... ) 종류관련청구소송의 병합에는 계속중인 취소소송 등에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는 후발적 병합과 취소소송 등과 관련청구소송을 함께 제기하는 원시적 병합이 있다.(3) 요건? 취소소송 등

리포트 | 11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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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의 이송 및 병합)①취소소송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송(이하 “關聯請求訴訟”이라 한다)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 ... 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1.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ㆍ부당이득반환ㆍ원상회복등 청구소송2. 당해 처분등 ... 과 관련되는 취소소송②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제11조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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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주요 암기사항

제출명령, 직권심리, (제3자·행정청)소송참가, 기속력, 재판관할,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변경, 피고경정, 공동소송, 관련청구소송 이송·병합5. 민사법원의 선결문제 심리 시 준용 규정 :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 직권심리, 행정청의 소송참가 ... 1. 행정소송법에 준용되는 법률: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민사조정법은 아님)2. 행정소송의 종류: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3. 항고소송의 종류 ... :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4. 취소소송에 관한 행정소송법 규정의 준용1)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것 : 행정심판전치, 재량처분의 취소, 제소기간, 간접강제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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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받은 행정구제법정리(님들이 찾는 밑줄정리 맞음)재결 및 행정심판전치 등

는지 문제가 있다. 판례는 변경처분이 아니라 변경된 내용의 원처분이라고 한다.I. 관할법원1.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1). 제도의 취지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은 상호관련 ... 청구소송이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되는 것이다.(4). 관련청구소송의 병합1). 의의 및 요건청구의 병합이란 하나의 소송절차가 같은 원고가 같은 피고에게 수개의 청구를 하 ...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부당이득봔환, 원상회복 등 청구소송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을 관련청구소송으로 규정하고 있다.(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요건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

시험자료 | 1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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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 53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행정소송법

장이 전혀 별개의 것이아닌 한 그 주장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⑤ 소가 제기되면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이 가능해진다.43. 취소소송의 인용판결 중 일부취소 ... 행정소송법41.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단순한 사실관계의 존부 ② 반사적 이익의 침해③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처분 ④ 국회의원 ... 에 대한 징계처분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42. 취소소송의 제기 및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①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이를 심리ㆍ판결

시험자료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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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사례형 정리

[ 민사소송법 ] 1. 청구병합의 경우 소가산정: 민소법 제27조 제1항, 2항 여러 청구의 값 합산/ 소송의 목적의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손해배상 ... . 객관적 선택적 병합: (1) 판례 - 이행의 소의 소송물을 구소송물 이론에 따라 실체법상 청구권으로 보는바,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이라 함은 주된 청구의 이행을 지연하였기 때문에 생기는 지연배상을 의미한다. 2. 청구취지 확장에 따른 이송의 적부: 원칙-민소법 제33조 관할은 소제기한 때 표준, 제34조 1항

시험자료 | 31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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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관할 요약정리

이 관련된 때에는 법원합의부는 병합관할한다. 단, 결정으로 관할권있는 법원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다.2) 토지관할 병합- 형사소송법 제 5조 :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 ... 에 대한 중복심리를 피하기 위해· 물적 관련 경우 : 동일 사건에 대한 모순된 판결을 방지하기 위해1) 사물관할의 병합< 형사소송법 제 9조 > :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 ... 하여 범한 죄인 물적 관련(객관적 관련)이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형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 11조 (관련사건의 정의) >1. 1인이 범한 수죄 : 여기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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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관련청구소송의 분리 가능성 검토 (A Study on the Separation of Litigation for Related Claim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류광해

논문 | 2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1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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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중간고사 정리본

하는 것 X, 원고가 둘 중 선택함? 독립재판적과 관련재판적 사건 자체의 기준 / 병합되는 청구와의 관계? 인적 재판적과 물적 재판적 : 원?피고와의 관계 / 소송물과의 관련(3 ... 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건일 것, 해당사건이 민사소송 사항일 것, 해당 법원이 사건에 관하여 토지/사물/직분관할을 가질 것 (관할 부적법 시 이송 가능) 등? 당사자에 관한 소송요건 ... 상 기재하는 사항- 소송대리인의 표시, 소송요건의 기초사실, 청구원인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의 제출 등3. 소장의 첨부서류Ⅳ. 독촉절차(특수한 소제기 방법)(1) 독촉절차의 의의: 지급

시험자료 | 34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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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시험대비]기말고사 정리

과 관련된 민사소송 기타의 절차에서 증인 또는 감정인이 된 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② 당해 사건인 이상 피고사건뿐만 아니라 피의사건도 포함하기 때문에 증거보전절차 또는 증인신문절차 ... 의 사건과 주관적 또는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건을 말한다① 관련사건에 경우에는 고유의 법정관할권이 없는 법원도 병합관할권을 가진다 → 1개의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법원 ... 은 관련사건에 대하여도 관할권을 가지게 된다②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 : 법원 합의부가 병합 관할한다③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 합의부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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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대비] 행정법 암기장

고 90일 이내(행소법 20조)집행정지 X, 관련청구 이송, 병합 O법원의 심리범위: 실체적 내용 포함 여부: ① 실체적 심리설 ② 절차적 심리설 (判)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MAT1 ... /행정심판 청구 불가(행심법 제51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재결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어야 취소소송의 대상행정심판 청구인적격 입법론문제점: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심판 ... 를 해줄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긍.부.절(일.회.구: 처분요건 일의적/ 사전구제하지 않으면 회복 어려운 손해/ 다른 구제방법 없는 경우에만 +)判 소극설/ 검토: 현행 행정소송법

시험자료 | 6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9.18 | 수정일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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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조문

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제10조(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①취소소송과 다음 각호의 1 ... 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제11조(선결문제) ①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 에 해당하는 소송(이하 “關聯請求訴訟”이라 한다)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에 의하여 이

서식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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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대비 행정소송법 정리 O,X 문제입니다

소송에 적용된다. (X)28. 국세부과처분과 관련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취소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X)→ 손해배상청구소송 ... 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O)10.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인용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O)11. 생태·자연도 1등급이었던 지역을 2등급 또는 3 ... 등급으로 변경한 경우, 그 등급변경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인근 주민은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X)12. A 국가기관의 조치요구를 다툴 별다른 방법이 없고, 조치요구

시험자료 | 5페이지 | 50,000원 | 등록일 2020.11.02 | 수정일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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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교정직] 형사소송법개론 기본서 완전압축요약

‘으로 이송)합의부에서 단독으로 배정불가 / 군사법원이송 가능(같은 심급 군사법원)-임의적 이송: 피고인이 현재 관할내 없으면, 결정으로 이송가능cf.사물,항소병합= 5일내 송부 / 토지 ... 에게 신고)cf.기소 중지는 ‘고소인 등’에게만 통지(피의자에게는 통지x)-보완수사요구: “공소유지,영장청구” 위해 ‘보완수사‘ 요구 원칙(예외적 직접수사)불응시, ‘총장or검사장 ... -> 송치요구 가능(단, 영장청구전, 경찰이 먼저 영장신청시 경찰수사)(접수시점기준)-교체요구: ‘서장 외 경정이하’의 부당행위시, 검사장은 수사중지 하명 + 임용권자에게 교체요구

시험자료 | 22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3.02.12 | 수정일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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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조문

소송은 그(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제10조(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①취소소송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송(이하 “關聯請求訴訟 ... 으로 이송할 수 있다.1.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ㆍ부당이득반환ㆍ( ) 등 청구소송2.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 )②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 ) 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 ... ”이라 한다)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 ) 또는 ( ) 에 의하여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

서식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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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론 시험자료, 요약본

Ⅳ.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조정 및 수사처 설치 및 운영*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조정내용 관련수사권 조정에 대한 찬반 논리수사권조정을 하자. 수사권조정의 찬성론 (현 시스템에 문제 ... 권조정에 관하여 형사소송법과 검찰법 개정사유 및 핵심요지가 무엇인가1. 형사소송법 개정사유는, ‘경찰’에게는 1차 수사과정에서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고 ‘검찰’에게는 사법통제역할 ... 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요건을 강화한다.바. 영장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검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판사에게 경찰신청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관이 출석하여 의견개진이 가능하다.사

시험자료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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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공채, 승진 등) 형사소송법 문제별 주요지문 최종정리(16페이지)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준항고)★ 보석 (판례) 오답!!!- 형사소송법은 필요적 보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필요적 보석은 청구보석과 직권보석 모두 인정하고 있다. (직권보석 ... 으므로, 형사소송법 변론의 분리·병합에 관한 조항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소·고발, 영장, 체포, 변호인 등 (판례)- 민·형사상의 문제를 일체 거론하지 ... 형사소송법 문제별 주요지문 최종정리(1회)고소 (판례)- 제1심 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

시험자료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29 | 수정일 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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