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 간사 위원장 1. 회의종류: 2. 일 시: 3. 장 소: 4. ... 출석위원: 5. 출석 간사 및 서기: 6. 내용 및 결과: 210㎜×297㎜(백상지 80g/㎡)
수형자의 신청에 의한 가석방심사를 인정함으로써 수형자에게 가석방심사의 기회를 보장해주고, 이원화된 가석방심사기관을 일원화 및 상임화하며,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자의 가석방결정에 대한 ... 가석방 요건에 있어서는 주로 죄질과 형량에 기초한 일률적인 가석방, 실질적 심사사항의 주관성이 문제되며, 가석방심사와 관련하여서는 수형자의 심사신 청권, 심사기관의 이원화, 불복제도 ... 그러나 현행 가석방의 경우 높은 형집행률과 낮은 가석방률로 인하여 가석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가석방 요건과 심사가 갖고 있는 문제로부터 초래된다고 지적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각 개별시설의 장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에 제출하면 법무부 소속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하고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집행한다. ... 무엇보다도 가석방 예정기일이 나올 수 있도록 엄정하게 운영할 것, 예정기일보다 상당일수 이전에 가석방대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것, 가석방대비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할 때 수형자의 ... 가석방은 수형자들의 사회복귀의지를 고무하는 교정기법으로 마코노치선장에 의해 시작되었다.
[별지 제23호서식] 결 정 서 심사신청기관 신청번호 수 형 자 주 거 성 명 생년월일 주 문 가석방기간 이유 적용법조 년 월 일 가석방심사위원회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 :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가석방 취소심사신청서 ○ ○ 교 도 소 수신자 가석방심사위원회위원장 (경유) 제 목 가석방 취소심사 신청 ... 성 명 생 년 월 일 주 거 죄 명 형명ㆍ형기 형기기산일 형기종료일 가석방 번호 가석방일 가석방기간 부터 까지 관할 경찰서 붙임: 가석방 취소심사 및 조사표 부. ... 아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75조, 「가석방자관리규정」 제19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0조에 따라 가석방 취소심사를 신청합니다.
[별지 제26호서식] 가석방 취소심사 및 조사표 ○○교도소 가석방심사위원회 결정 서기 간사 위원장 성 명 생년월일 (연령) (만 세) 직업 주 거 죄 명 형명·형기 범죄횟수 형기기산일 ... 형기종료일 집행기간 남은 형기 기간 가석방일 가석방기관 관할 경찰서 주거지 교정기관 보 호 자 성명(관계) 생년월일 주소 생활상태 취소사유 및 규정 위반 경위 규정 위반이 사회에 ... 미치는 영향 가석방기간 중 품행과 생활 태도 기타 참고사항 적용법조 의 견 이 유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년 월 일 가석방심사위원회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결 정 서 심사신청기관 신청번호 수 형 자 주 거 성 명 생년월일 주 문 가석방기간 이 유 적용법조 ...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Release on parole is a system by which a person who, by judgment, was sentenced to imprisonment and is confined in prison is released even before a p..
○○교도소 가석방심사위원회 결정 서기 간사 위원장 1.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군 번 입소 전 계급 군복무기간 수형번호 2. ...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가석방심사 및 신상조사표 NO. ... 범죄사항 죄 명 형명ㆍ형기 범죄횟수 미결통산일 형기기산일 형기종료일 1/3 해당일 집행기간 ( )% 잔형기 ( )% 가석방 기준일 범죄 개요 범죄 경력 범죄 동기 공범 관계 피해 변제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결정서 부. 2. 판결문등본 부. 3. 형집행지휘서등본 부. 4. 가석방심사조서 부. 5. 신상조사표 부. 6. 범죄경력조회서 부. 끝. ...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따라 아래 사람에 대한 가석방 허가를 신청합니다. ...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국방부장관(법무관리관) (경유) 법무실장 제 목 가석방 허가신청서 「군에서의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 ○ 보호관찰소 (전화번호)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 보호관찰심사위원회위원장 발 신 ○○ 보호관찰소장 직인 제 목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죄 명 형명ㆍ형기 선고법원 선고일확정일 가석방일 보호관찰기간 만료일 신청의 이유 보호관찰 상황의 요지 그 밖의 참고사항 210㎜×297㎜[백상지 80g ... 부정기형 종료신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라 아래 사람에 대한 부정기형 종료의 심사결정을 신청합니다.
[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소년의 퇴원·임시퇴원, 보호관찰보건부 가석방, 부착명령, 가해제 등 보호관찰 관련 사항을 심사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 보호직 근무처법무부 소속의 별정직 공무원인 보호직공무원은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소년분류심사원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소년원등에 배치됩니다.교정직이 배치받는 교도소의 ...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총 5개 보호관찰심사위원회)[소년원]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19세 미만의 소년을 수용하고 교과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치료재활
즉, 교도소장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심사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가석방심사신청대상자의 명단과 신상조사서를 관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고,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당해 성인수형자를 ... 이에 따르면 먼저 교도소장이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고,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석방격결정을 하면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허가를 신청하고, 법무부장관이 이를 허가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 가퇴원자에 대한 보호관찰 소년원에 수용중인 보호소년은 교정성적이 양호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경우 소년원장의 신청에 의하여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가퇴원 될 수 있으며,
②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 기간 중 반드시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⑥ 분류처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⑦ 법무부장관은 수형자를 과학적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분류심사를 전담하는 교정시설을 ... ①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가석방에 있어서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산입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