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7급 교정학 기출문제 오답노트] 10개년 필수요약자료(2010~2021)

소개글

교정직 7급 '교정학'과목 기출시험문제 오답노트입니다.
9급은 '교정학개론', 7급은 '교정학'이라서 다르게 보고 계십니다만..
사실 교정학개론을 공부하는것 자체가 7급 교정학 공부와 동일합니다.
즉, 교정학개론 공부하면서 이거저거 놓치지 않을까 계속 체크하시는게, 곧 교정학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7급 교정학 오답노트 한번 보는게 9급 내용에서 한참 떨어진 내용을 찾아보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목차

1. 2010 오답노트
2. 2011 오답노트
3. 2012 오답노트
4. 2013 오답노트
5. 2014 오답노트
6. 2015 오답노트
7. 2016 오답노트
8. 2017 오답노트
9. 2018 오답노트
10. 2019 오답노트
11. 2020 오답노트
12. 2021 오답노트

본문내용

[2010 필수체크]
-심리학적 범죄원인론: 범죄는 내적장애 표출(심신장애= 자유의지x)

-교정제도 역사: 복수 > 위하(18c) > 교육(시민혁명) > 과학적처우(1차대전) > 사회적권리보장(2차대전 이후)

-우리나라 ‘행정형 외부통근제도’: 석방전 사회복귀(대륙법+영국)

-봉쇄이론: ‘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가?’ / ‘자아관념이론’과 연계

-기본수용급: 성별,국적,나이,형기
경비처우급: 도주 등 위험성 + 범죄성향 개선, 교정성적
개별처우급: 과학적 선별로 개별화

-미결수의 교도소 수용사유: 관할내 구치소 없음 / 증거인멸 방지 / 구치소 정원초과

-‘형 집행 법률’ 개정내용: 편지 무검열 원칙 / 집필 사전허가제 폐지 / 전자장비 계호 / 교정자문위원회 도입
작업장려금 ‘몰수 ~ 일부삭감’에서 3개월이내 삭감으로 변경

-외부통근대상자 선정: 18이상 65미만 / 건강 / 개+완 / 연락중 / 7년미만+가석방제한x
개방지역작업자: 18이상 65미만 / 개+완+일 / 연락중 / 집행할 형기 10년미만 or 형기 10년경과

-현대적 교도소: 권한분산+인력확보

-미결수+변호인 접견: 교도관 절대 참여x (보이는 거리에서 관찰o)

-직업훈련 제한: 15미만 / 이해능력부족 / 징벌 조사중or집행중 / 작업,교육,프로그램중 / 질병,신체조건

-외부인 접견제한: 법저촉, 금지결정, 교화+안전
편지수수 제한: 금지결정, 교화+안전

-징벌집행중 이송,출석: 30일짜리는 계속중으로 봄(‘경고,근로봉사,삭감’은 제외)

-소년 가석방은 집행된 형기만큼 보호관찰 받음
보호관찰시, 성인은 특정시간대 외출제한 가능(소년은 특정시간 제한x)
검사는 ‘기소유예부 선도위탁’ 가능(보호관찰 명령은 ‘법원’만)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시, 보조인 없으면 “법원 직권”으로 선정
소년부는 ‘19이상or금고이상 범죄’시 “검사에게 송치 의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