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금지효"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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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행정법 요약 연도별 부동산가압류 채무인수 불요식 공동소유 행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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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효" 검색결과 161-180 / 808건

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

) 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보안처분에도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는가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한다.가. 소급효인정설형법상의 보호관찰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보안처분에는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x.나 ... +형벌집행방법으로서의 성격→소급효금지원칙 적용됨보안처분에도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보호관찰을 보안처분이라고 하더라도 헌법 제12조 제1항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 ... 과 같이 보안처분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우리 형법에서도 적용되어야 함.3) 형사절차법과 소급효금지실체법이 아닌 형사절차법에도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는가가 문제이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18 | 수정일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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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부관 정리자료(민법,행정법)

를 취득하고자 하는 쪽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5)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1) 조건 성취 전의 효력제148조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 ... 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제149조 [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 하며(제148조), 조건부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제149조), 또한 조건성취 전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7.03 | 수정일 20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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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공통]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

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노모씨는 낙찰자인 문모씨에게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면 채무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를 하더라도 이로써 ... 논하시오. ※ 상사유치권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포함됨.Ⅰ. 서론Ⅱ. 본론1. 유치권의 개념1) 정의2) 성립3) 효력과 소멸4) 의의2. 다른 권리 내지 제도와의 관계 ... 기 또는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먼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자기의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② 저당권이 설정된 후 상사유치권이 성립노모씨가 상가를 분양계약 체결 후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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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 범죄와 인권 족보

다.4. 파생원칙 5가지 쓰시오(정의도 외우면 좋음)성문법 주의명확성의 원칙적정성의 원칙소급효 금지의 원칙유추해석 금지의 원칙5. 범죄성립요건 3가지 쓰시오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 ...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성립되는 위법성 조각사유피해자의 승낙 피해자가 자기의 법익에 대한 침해를 허용하는 것으로써,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한 법익을 훼손한 행위 ...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② 모든 국민은 고문

시험자료 | 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06.21 | 수정일 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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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2학기_주식회사법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0165 판결에 대하여)

건물 상에 새로운 의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종래의 의무부담을 과중하게 한다. 이는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키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반한다.Ⅱ. 법적 쟁점과 법원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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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형법] 중간고사 총정리

것으로, 법치국가의 이념에 따라 법적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원칙이다. 소급효금지원칙의 적용범위에는 1) 사후입법의 금지 2) 보안처분 3) 소송법규정 4) 판례의 변경이 있다.1 ... . 하지만 ‘가능한 범위’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 논증이 필요하다.3. 소급효금지원칙법을 적용하는 법관이 법 시행(제정) 이전의 이미 지나간 행위에 대해서 법을 소급적용 하면 안된다 ... 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하며, 그 내용(세부원칙)에는 명확성원칙, 유추금지원칙, 소금효금지원칙, 관습법적용금지원칙, 적정성의원칙 등이 있다.1. 명확성원칙형법은 범죄구성요건

시험자료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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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016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을 과중하게 하여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키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추가공사대금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법원은 피고2 ... 권파악에서도 추가공사를 한 행위는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의 제한되는 처분행위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상에 새로운 의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종래의 의무부담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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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일반원칙 정리자료 과제

를 위임받은 대리인, 수임인 등의 관계자 모두를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처분의 신청 등에 귀책사유가 없어야 신뢰의 보호가치가 인정된다고 본다 ... 여 신뢰보호원칙을 인정하여 사인의 신뢰를 보호할 것인가 하는 ‘신뢰보호원칙의 한계’가 문제된다. 한편 법령개정에 따른 경우는 동시에 개정된 법령의 소급효 인정도 문제된다.신뢰보호원칙 ...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헌법상 평등권에 근거한 것으로 독일행정법에서는 동등대우의 원칙, 즉 행정은 항상 객관적으로 행위하여야 하므로 자의적인 행위는 금지된다는 것을 말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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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

하게 되었다.)Ⅱ. 가압류의 상대적 효력가압류명령의 집행은 가압류의 목적물에 대하여 채무자가 매매, 증여 또는 저당권, 질권 등의 담보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 ... 을 생기게 한다.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도 마찬가지로 가처분목적물의 처분을 채무자에 대하여 금지하는 효력을 생기게 한다.그러나 가압류명령의 집행의 목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 ... 적 범위의 문제) 또 하나의 문제로 객관적 범위의 문제가 있다. 이는 가압류로 인한 채무자의 처분금지의 범위가 피보전채권의 금액한도로 국한된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당해 가압류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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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자료

) : 원칙적 금지 / 부진정소급입법(현재 진행) : 원칙적 허용*지방의회의장이 공표하는 경우 :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or 게시판 게시 (원래 지자체장 : 해당지자체의 공보에 게재 ... 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사항에 속한다.(퇴직금은 사법관계)*부제소특약의 부관은 위법하다.*헌법상 기본권 중 자유권적 기본권은 구체적 권리로서 법률에 의해 따로 ... 자소송)*서울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개선지침’에 의한 무허가 건물 소유자의 시영아파트 특별분양신청권은 내부 행정지침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이 아니다.*동장과 구청장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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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봉사활동 계획서를 작성해보시오

비행이라는 것은 법률 저촉의 여부를 불문하고 공공적인 가치체계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예측되는 것으로서 해당 연배의 청소년들에게 금지하고 있는 행위의 일련을 의미한다고 정의내릴 ... 는 프로그램은 폭력과 약물남용, 절도 등의 비행으로 인하여 국가로부터 사회봉사 명령이나 또는 보호관찰의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그의 친구들과 함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청 ... 소년들의 삶이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3) 사업개요- 봉사활동 대상자 : 서울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회봉사 명령이나 혹은 보호관찰 처분을 받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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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시 적용 법률에 관한 문제(허가기준) - 대법원 2005.7.29. 선고 2003두3550 판결평석

의 판단Ⅱ. 사안의 쟁점1. 쟁점사안2. 행정처분시 적용법률3. 소급금지의 원칙4. 신뢰보호의 원칙Ⅲ. 사안의 검토1.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의 위법성 여부2. 소금금지의 원칙의 위반 ... 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이하에서는 행정처분시 적용법률, 소급효의 원칙, 마지막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해 살펴본 후, 다음 장에서 개정된 법률을 적용한 이 사건 재처분의 위법성여부 ... 라 변당해 시험이 실시되어 그 개정학칙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것이라면 이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에 관한 것으로서 구 학칙의 존속에 관한 학생의 신뢰보호가 대학당국의 학칙개정의 목적달성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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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시험대비 서브입니다

재효1)이행지체저지효 :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채무자는 이행기에 이행 안해도 이행지체X2)상계금지효 :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제537조 ...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가 존재할 것(2)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3)상대방이 자기채무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할 것효력 : (1)행사효1)항변권 : 동시이행 ... 으며,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라고 했다.보호가치있는 신뢰란 처분의 정당성이나 존속성에 대한 신뢰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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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사회보장 수급권

중혼적 사실혼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사회보장수급권대법원 2010두9631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차례Ⅰ. 서 ... 상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를 혼인의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제815조), 중혼의 금지규정(제810조)에 위반한 혼인에 대하여는 혼인의 취소사유로만 규정하고 있다(제 ... 은 유효한 것이 되며, 혼인의 취소에는 소급효가 없다. 결국 우리 입법자의 중혼에 관한 의도는 중혼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기는 하나 이를 무효로 보지 아니하고 취소되기 전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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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정리 - 27쪽

바꿀 수 없는 임의소송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가에 대해 학설이 나뉜다. 부적법설(허용되지 않는다는 학설로, 처분권주의나 변론주의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타당하지 않 ... 의소송금지의 원칙 - 법원은 소송행위를 법에 따라 획일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편의에 따라 함부로 바꿔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의사표시의 흠 불고려의 원칙 - 의사표시에 흠이 있 ... 으면 당사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행위에 관해서는 그리 할 수 없다는 원칙. 다만 철회(소급효가 없는 경우)는 소송행위의 효력이 완성되기 이전에는 언제든지 허용.다. 소송 외

리포트 | 2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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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에 관한 검토

에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이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등 ... 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규칙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고 하여 그 형식이 법규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법규성을 부인하여 앞의 경우와 대조를 이루고 있 ... 규칙은 그것이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이나 법률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에 의하여 분쟁해결의 기준으로 채택될 수 있고, 이러한 채택이 외부에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행정규칙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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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추자료 A+)) 행정법 핵심정리 (수험용) - 행정법 주요 암기사항 도해, 핵심어 정리 - 행정법 서브노트

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소급효가 인정된다.11.불가변력을 갖는 행위는 철회가 제한된다.12.철회사유 - ①중대한 공익상의 이유 ②상대방의 의무위반 ③근거법령의 ... 선례가 불법적인 경우 처분의 상대방은 종전선례대로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뢰보호의 원칙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결정한 행위(적극적·소극적 행위 불문)의 정당성이나 존재 ... 에 의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란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 그 행정작용을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부당하게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시험자료 | 27페이지 | 1,800원 | 등록일 2017.05.18 | 수정일 201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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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016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 ...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추가공사를 한 행위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상에 새로운 의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종래의 의무부담을 과중하게 함으로써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키는 처분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16 | 수정일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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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객관식 대비 유니온 코어포인트 정리본-공법

집행법 제 300조 제 2항에 의한 방영금지가처분>사법부가 사법절차에 의하여 심리.결정하는 것>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 해당x-한정위헌청구1.원칙 : 적법2.다만,개별,구체 ... 와 관련없이 등록취소는 불합리)3.정당설립의 자유 침해, 위헌-정당의 자유로운 설립과 활동 : 민주주의 실현의 전제조건-정당의 설립 및 가입을 금지하는 법률조항 : 적어도 ‘민주 ... 법률심판에서 위헌결정 : 법원과 그밖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귀속>모든 결정x-불처벌특례규정에 관한 위헌결정 : 소급효x>형벌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리포트 | 7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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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1] 기초이론부터 ~ (중요한point 위주)

의 적용은 인정됨.· 소급효금지의 원칙: 형벌법규는 그 시행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 ... 범죄에 대한 응보적 기능-보안처분: 장래범죄에 대한 예방적 기능2.형벌의 순서사형→징역→금고→구류→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과료→몰수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 ...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 형법의 보장적 기능에 의하여 효과를 발휘.2.죄형법정주의 내용(의의)·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범죄와 형벌은 성문

시험자료 | 10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9.08.30 | 수정일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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