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110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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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민법총칙 정리 무효와 취소 사기고소 진술서 민법 107 108 109 110 물권행위 무인성 2004다43824 민법총칙 과제

"민법110조" 검색결과 161-180 / 4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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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다55601,55618_판례평석

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한 사례.II. 참고조문[1] 민법 제105조 , 제527조[2] 민법 제109조 , 제110조III. 사실관계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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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와 관련한 민법 제16조, 제134조의 규정취지와 그 현실적 효과

고, 법정추인사유로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예외적 현상이기 때문에 별로 실효성이 없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상대방 중에서도 사기나 강박을 한 자는(민법 제110조 참조), 그러한 불이익 ... *철회와 관련한 민법 제16조, 제134조의 규정취지와 그 현실적 효과*Ⅰ.서설1.철회의 개념아직 효력을 발생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대하여 철회를 함으로써 법률행위의 효력을 장래 ... 한 효력을 소멸케 하는 취소와 다르다.2.민법 제16조(1)민법 제16조 조문*제16조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무능력자의 계약은 추인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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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의사표시, 법률행위의 부관, 대리제도, 소멸시효, 기간계산

행위 등을 무효로 하고 있고, 민법상에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행위무능력자의 법률행위(제5조, 제10조, 제13조),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제110조), 착오에 의한 ... 권이 상실됨으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될 수 있다.우리 민법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시적 불능의 법률행위(제535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제103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 ... 1.우리 민법상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의 유형과 그 각각의 원칙적인 효과 예외적인 효과-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인 법률행위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의욕하는 내심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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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상가임대차상담(1)

에 현혹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참고법령 및 판례]민법 제110조 제1항대판 1997.9.9. 선고97도1561 판결대판 2001.4.10. 선고2000다27510 판결 ... 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제575조 제1항ㆍ제3항 및 제578조를 준용한다”(법 제3조 제3항)고 하여 민법의‘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규정을 준용하고 있다.특히 ... 를 받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법 제3조 제1항)고 규정하여 상가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임대인을 비롯하여 그 이후

리포트 | 4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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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법 중간기말 논점별 정리자료입니다.

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특별법도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밖에 없다.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제107조~제110조 진의아닌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 ... 예외적으로 책임이 있다.2. 어음행위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보호받는 제3자의 범위(1) 의의민법 제126조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에게 일정한 대리 ... 에 학교장 개인의 발행으로 보며, 민법상의 조합은 사단과 같은 실체도 취하고 있지 못하므로 어음권리능력은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단 조합의 대표자를 통한 어음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보

리포트 | 2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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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행위(제109조), 사기나 강박에 의한 행위(제110조) 등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하고 있다.(2)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① 효력의 확정성여부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행위의 효력 ... 1. 무효와 취소의 원인과 차이점(1) 무효와 취소의 원인계약에 흠이 있어서 완전한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경우에 민법은 이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 ... 에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하고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주관적 사유이더라도 유효로 할 수 없는 흠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하는 경우도 있다.우리 민법은 반사회질서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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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어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민법 제 107조 2항, 108조 2항, 109조 2항, 110조 3항), 계약해제의 효과에 관한 규정(제 548조 Ⅰ단), 부동산실명법 제 4조 3항(명 ... 민법의 태도(4) 공시제도의 종류① 부동산물권의 공시제도② 동산물권의 공시제도③ 입목(立木), 수목의 집단 등의 공시제도(5) 현행법상 공시방법의 내용3. 공신(公信)의 원칙(1 ... ) 의의(2) 문제점(3) 민법의 태도(4) 부동산물권변동과 제 3자 보호(5) 기타 공신의 원칙과 유사한 제도4. 판례 (물권변동)5. 결론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1. 입법례독일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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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불복청구 사례분석

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남편인 박00으로부터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2007. 3. 19 청구인에게 2004. 7. 29 증여 분 증여세 110 ... .1. 배우자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3억 원② 민법- 제469조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챔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 므로 처분청의 이 건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관련 법령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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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 시험 1회 해설 직접작성

. 성실의무 위반이다.③ 옳음. 124쪽.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법률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민법 제681조).④ 옳음. 124쪽 ... . 의뢰인은 일방적인 통보로 변호사를 해임할 수 있다(민법 제689조 제1항).17. ① 틀림. 181쪽. 변호사는 한쪽 당사자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 ... 된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의 비용을 변호사 선임료?성공사례금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행위(변호사법 제110조). 따라서 사안의 경우 모두 형사처벌 대상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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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논란 PPT

으로 개인적 법익 ) 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 . 형법 제 241 조 간통죄 간통죄란 ? 12 입법례 간통죄 폐지 노르웨이 -1927 덴마크 -1930 네덜란드 , 스웨덴 -1937 ... 제 265 조 ) 1912.4.1 의용형법 ( 일본 구 형법 ) 유부녀가 간통한 경우 부인과 그 상간자를 2 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 . ( 동법 제 183 조 ) 대한민국 정부 ... 수립 , 최초의 형법 제정 간통죄의 존속에 관하여 많은 논란 . 국회의 표결에서 남녀 평등 쌍벌주의 친고죄 국회의원 출석 의원수 (110 명 ) 의 과반수를 조금 넘은 57 표

리포트 | 1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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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아동권리

를 통고받음.? 1차 국가보고서: 한국정부의 아동권리협약의 이행 노력에 관한 것- 첫째, 협약 제9조 3항의 자녀의 부모 면접권 보장: 우리나라 민법 제837조의 2항에서 부모 ... 의 면접권만을 보장할 뿐 아동의 면접권이 보장되지 않은 탓에 협약의 내용과 민법을 일치시키기 위해 유보조치가 취해짐- 둘째, 협약 제21조 가항의 입양절차에 관한 협약: 민법 제869 ... 조와 호적법 제66조는 당사자의 협의와 입양신고만으로도 입양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유보함- 셋째, 협약 제40조 2항 나호의 상소권 보장에 관한 것: 헌법 제110조의 4항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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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된다는 점, 제107조 제2항, 제108조 제2항, 제109조 제2항, 제110조 제3항과 제548조 단서에 의하여 보호가치 없는 제3자를 배제하고 거래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 등 ... 은 물권행위가 원칙적으로 그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와 별개의 행위로 행하여진다고 이해하는데 제186조 소정의 법률행위와 제188조 제1항 소정의 양도가 처분행위로서의 물권행위를 의미 ... 하며, 우리 민법에 명문 규정이 없는 점, 물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가 독자성의 인정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한다. 독자성 부정론이 판례의 태도이다.2. 물권행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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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조문별 요건 정리

민법 조문별 요건 정리109조 착오에 의한 취소 요건① 법률행위내용에 착오 존재 ②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할 것 ③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④ 착오 ... 취소를 배제하는 다른 사유가 없을 것 (109조)110조 사기취소 요건① 의사표시 존재 ② 사기자의 고의(2단의 고의) ③ 기망행위④ 기망행위의 위법성 ⑤ 기망행위와 의사표시 사이 ... 의 인과관계135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책임의 요건①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할 것,②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하고 또한 알지 못하는 데 과실이 없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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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 관해서

라. 주디스 톰슨의 견해65. 법률적 측면6가. 태아와 사람의 구별6나. 모자보건법6다. 형법8라. 판례96. 낙태 금지를 위한 의사들의 노력97. 우리 조의 토의10 ... References110. 서론세계적으로는 일 년에 약5천5백만~7천만 명 정도의 어린 아기가 낙태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낙태가 합법화된 나라의 대표적인 예로 미국을 들 수 있는데, 일 년 ... 적 견해, 태아가 산모의 일부분일 뿐이므로 산모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때 언제든지 태아의 생명을 제거하는 것은 합법적이다.교회법 제1389조 : “낙태를 행하여 그 효과를 얻는 사람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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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시기~표현대리 약술

의 대리인이 아니다. 민법 제 123조 제 1항은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한 뒤에도 여전히 대리권을 가진다. 이러 ... 를 한 자일반적으로 제 110조의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를 의미하지만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한 자도 포함되어야 한다.(3) 대리인추인은 일종의 의사표시이기 때문 ... 으로 할것인가가 문제된다.(1) 표백주의의사표시로서의 형태를 갖춘 때에 바로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하는 주의. 이 주의는 표의자에게 너무 치우쳐져 있다. 민법에서 표백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3.27 | 수정일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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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필기시험 정리

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행위로 단순히 착오에 빠져 계약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민법 제109조는 적용될 수 없지만, 보험계약자가 사기의 의도로 고지의무 를 위반한 경우 ... 민법 제 110조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③ 이 사례에서 갑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를 대신해서 신체검사를 받게 한 것은 사기에 의한 고 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④ 또한 대리진사에 본다. ... 수한다.Ⅶ 고지의무위반과 착오ㆍ사기1. 양법적용설(민법적용설)상법의 고지의무제도와 민법의 착오ㆍ사기에 관한 규정은 그 논거와 요건 그리고 효과를 달리하는 것으로 두 개가 경합

리포트 | 2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3.08 | 수정일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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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2 시험요점정리

에서는 주물에 부속해야한다고 규정한다Ⅲ종물의 효과1.처분의 종속성민법100조2에서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이라 함은 소유권의 양도나 물권의 설정 ... 민법은 명문규정을 두어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Ⅳ 관련문제1. 민법100조의 강행규정성 관계민법100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며 당사자가 반대의 특약을 하는 것도 무방하다는 것이 통설 ... 의 입장이다. 즉 주, 종물은 독립된 것이므로 당사자의 의사가 우선하는 것이다.2. 주종물의 이론의 유추적용민법100조에서 말하는 주, 종물이론은 문건의 상호관계에 대한 것이

시험자료 | 24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0.03.29 | 수정일 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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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한 과세 문제

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위자료)가 포함된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또한 이혼을 하 ... 에 공공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민법 제830조는 부부 일방이 혼인시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 ... 적 성질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구분재산분할과 관련된 과세이혼으로 인한 과세 문제이혼에 따른 재산적 효력과 그에 따른 과세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민법상 이혼의 의의 및 재산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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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총_사례연구

어 고용인의 기망한 경우이 경우 P가 K를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 110조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정당히 취소할 수 있다할 것이다.3. 해고전 P ... 으므로 불요식행위이며,, 영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관련이 없다. 그러므로 본 사례에서는 상법 제10조에 으하여 지배인을 정당히 선임하였다고 볼 수 있다.2. 수임게약을 체결함에 있 ... 다고 함이 타당하다.4. P의 해고 후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우리상법 제 13조는 지배인의 등기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업인과 거래안전을 두루 보호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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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부인론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상의 근거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의 법체계 내에서 법인격부인론이라는 이론을 전개하여 해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가 문제되고, 이에 대해 판례는 민법 제2조)와 상법 제171조 제1항 ... )법인격의 남용은 법이 추구하는 구체적?실질적 정의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한다고 한다.2) 제2설민법 제2조 제2항의 권리남용금지에서 구하는 견해이다.) 동 견해에 따르 ... 에 질적 정의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한다고 한다는 점에서 민법 제2조 제1항을 법인격부인론의 실체법적 근거로 삼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된다.Ⅲ.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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