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논란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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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간통죄의 정의
2. 입법례
3. 간통죄의 역사
4. 폐지 논란
5. 질문 및 토론

본문내용

1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으면서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자발적으로 하는 성관계
간통(姦通)
①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친고죄).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입법목적은 건전한 성 도덕과 성 풍속을 보호하고(주된 보호 법
익으로 사회적 법익), 배우자에 대한 성적 성실의무(부차적 보호
법익으로 개인적 법익)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
형법 제241조 간통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