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110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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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민법총칙 정리 무효와 취소 사기고소 진술서 민법 107 108 109 110 물권행위 무인성 2004다43824 민법총칙 과제

"민법110조" 검색결과 121-140 / 469건

판매자 표지는 다운로드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동산법제, 공통)경매의 권리분석에 있어 유치권의 문제를 논하시오.

권이다.(민법제30조) 예컨대, 타인의 물건을 수선한 자가 수선비의 지급을 받을 때까지 또는 임차인이 임차물에 가한 필요비와 상환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 ... 통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통지 받을 수 있는 권리(동법 제116조) 최저매각가격 외의 매각조건의 변경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는 권리(동법 제110조 ... 있다.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권을 민법 제324조 제2항에서 인정하고 있으므로 건물의 유치권이 성립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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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의 착오(錯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민법 제110조 제1항)는 규정을 두고 있다.판례도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 ...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제109조 제1항)는 규정과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 ... 의 검토사례는 토지의 가격과 관련하여 시가의 착오가 계약의 취소대상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1)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민법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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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요건과 목적1

), 혼인에 있어서 신고(제812조), 유언에 있어서 법정방식(제1060조), 요물계약에서 물건의 인도(질권, 대물변제, 현상광고) 등이다.㉠ 일정한 방식법인설립등기(민법 제33조 ... ), 유언의 요식성(민법 제1060조), 혼인에 있어서 신고(민법 제812조) 등을 들 수 있다.㉡ 요물성대물변제계약(민법 제466조)에서는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할 ... 것을 요하며, 그리고 질권에 있어서는 질권자에 목적물을 인도하는 것은 질권설정의 성립요건이므로(민법 제330조) 이 요건을 결하면 질권설정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④ 법률행위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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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한 비판 A+

'자유경쟁의 범위 외의 불법의 수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설사 제2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사기나 강박을 하여 매수를 하였더라도 - 매도인은 피해자로서 취소권(민법 제110조 ... 책임(민법 제390조), 해제권(민법 제543조 이하) 등 - 이 발생할 뿐이다. 가령 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의 을에 대한 채무는 이행불능이 되며 갑은 그에 따른 ... 어서와는 달리 민법 제746조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견해가 있다. 또한 민법 제746조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배제하는 이유를 출연을 출연자와 수취자 중 어느 일방에 머무르게 하는 것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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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광고와 의사표현의 판례

하지 못한다.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② 상대방 ... 정도의 과장이 섞이는 것은 사기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갑은 을 자신에게 미지급한 분양대금이나 지급하라고 주장한다.- 적용되는 법률조항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 ... 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민법 제527조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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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다5812_판례평석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Ⅱ. 참조조문[1] 민법 제105조, 제527조[2] 민법 제105조, 제527조[3] 민법 제2조, 제110조[4 ... ] 민법 제2조, 제110조[5] 상법 제41조[6] 신탁법 제26조, 제48조[7] 민법 제751조Ⅲ. 사실관계요약과 쟁점1. 사실관계요약가. 주식회사 화신공영은 파주시로부터 주택 ... 문제가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 민법 제105조의 적용여부가 판결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볼 수 있다.2. 아파트 분양광고아파트 분양광고의 내용 가운데 어떤 것이 계약의 내용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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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표시 (의사표시, 요건, 무효, 효과)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은 민법 제107조 2항, 제109조 2항, 제110조 3항과 함께 우리 민법의 한 특징이다. 이 규정들은 등기 ... 는 것과 같다. 그러나 법률행위의 일부가 허위표시일 수도 있다. 법률행위의 일부가 허위표시인 경우에는 민법 제137조가 규정하는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 었던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107조 1항 단서에 따라 무효로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⑶법정 성질의 오해당사자가 법률행위의 법적 성질을 잘못 알고 계약서에 잘못 기재한 경우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14 | 수정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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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무능력자 상대방 보호제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과 거래한 상대방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이들을 위한 보호제도가 문제된다. 이하에서는 미성년자에 국한해서 검토한다.Ⅰ. 서우리 민법5조는 미성년자 ... 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5조는 강행규정이다. 즉 당사자의 의사나 태도에 의 하여 그 구속을 배제할 수 없는 규정이다 따라서 ... 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제도1. 일반적인 보호제도(1) 취소권의 단기소멸기간(제146조)우리 민법 146조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 를 한 날로부터 10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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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와 건물유권과 부동산유치권, 민법 제302조의 특수지역권(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자기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가 있 ... 는 경우)을 제외한 모든 물권은 등기할 수 있다. 물권은 아니지만 부동산임차권과 환매권도 등기할 수 있다(민법 제621조, 제592조). 물권의 변동은 변동의 종류?원인을 불문 ... 기법 제28조). 다만 등기신청은 대리인에 의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자기계약?쌍방대리를 금지하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제28조). 한편 채권자는 자기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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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M&A개념 및 기능, 사례

으로 역대 최다 건수, 액수로도 6조 8500억엔으로 전년대비 7%가 증가하였다. 게다가 일본 기업들이 그 해 공모증자 등을 통해 조달한 총 자금액은 2조 5300억엔으로 리먼 사태 ... 이전인 2006년 3조 8600억엔 이후 최대치였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2014년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 규모가 3.4조엔으로 전 해 상반기보다 2.6배 ... 했다..(2014년 3월 결산 상장사의 현금보유액은 사상 최대인 74조엔)이렇게 돈이 생긴 일본 기업들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일본 내 성장에 한계를 느껴 M&A를 미래 성장 전략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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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사례문제와 풀이 (집중효(인허가의제), 변경신고수리처분)

) eq \o\ac(○,1) 제1호, 제4호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eq \o\ac(○,1)[풀이]설문1)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1. 문제상황설문 ... 에 사인의 공법행위가 취소되지 않는 한 행정행위도 유효하다는 무효, 유효설이 타당하다.3. 소결설문에서 갑의 신고는 구청장의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민법 제110조에 따르면 취소사유 ... 제11조(건축허가) eq \o\ac(○,1), eq \o\ac(○,5) 제3호 / 제14조(건축신고) eq \o\ac(○,1) 제1호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eq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7.27 | 수정일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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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형성권의 종류

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법정해제권이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법정해제권인데, 그 발생원인에는 이행지체(민법 제544조)·이행불능(제546조)·불완전이행·채권자지체 ... 의무의 일종인 원상회복의무가 생긴다. 또한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해제권은 상대방의 최고(제552조), 해제권자에 의한 목적물의 훼손 등에 의해 소멸하고,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 ... 해지권과, 법률의 규정으로 주어지는 법정해지권이 있다. 법정해지권에는 해제와 같은 일반규정이 없고 각종의 계약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민법 제610조 3항, 제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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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의 기본원리, 근거 및 제조물책임법 관련 사례와 판례

인 경우에 그들의 책임을 분할하여 공동의 책임으로 보자는 것이다. EC 지침, 영국, 독일은 연대책임을 명문화 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에 대하여 민법(제760조 제1항 및 제2항 ... 은 민법상의 대원칙인 사적 자치의 원칙에 의하면 제조물 면책특약이 제조물책임법 보다 우선하므로 제조업자 등이 미리 자신의 책임을 제한하는 특약을 약정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면할 수 ... 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본은 별도의 규정이 없다. 우리는 제조물책임법 제 6 조에서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예외 사항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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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다54406,54413_판례평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른바,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Ⅱ. 참조조문[1] 민법 제104조[2] 민법 제110조 ... 대법원 2002.9.4. 선고 2000다54406,54413 판결Ⅰ. 판결요지[1]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 ... . 5. 8. 건설교통부령 제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1항 , 민법 제103조Ⅲ. 사실관계요약과 쟁점1. 사실관계요약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 1,2는 원고의 중개의뢰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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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정리

745조, 제748조제1항 등이 있고 동적 안전에 관한 민법 제29조제1항, 제110조,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 제249조, 제470조 등이 있다. 예외로써 윤리적 의미 ... 이며, 악의란 일정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일정한 사실이란 민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는 실종자의 생사(민29①전)의 사실이며 민법 제41조 및 제60조에서는 대리 ... 다. 법률요건으로서는 내부적 용태에 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관념적 용태라고도 한다. 선의와 악의에 관계된 조문은 매우 많다. 이익의 반환에 관한 민법 제29조제2항, 제201조, 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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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호과정, 가족건강기록부. 간호학과 보건소 실습 과제

는 자,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미성년 자녀는 만20세 미만인 자를 의미함 - 민법 제4조 ... /월)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504,344858,7471,110,9191,363,0911,615,2631,867,435?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7인 ...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활급여를 계속 지급(생계·주거급여는 중지)? 수급권자 재산범위의 특례 : 조 사 편 참조- 외국인에 대한 특례[출입국관리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11.19 | 수정일 201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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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UN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살펴보고 자신의 어린시절, 또는 자녀에 비추어 4개의 주요 권리 중 보장받지 못하는 권리에 대해 기술하세요. 또한 해당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사회

다.첫번째의 유보사항은 협약 제9조 3항의 자녀의 부모 면접권 보장으로서 우리나라는 부모의 면접권(민법 제837조의 2항)만을 보장할 뿐 아동의 부모 면접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 ... 기 때문이다.두번째의 유보사항은 협약 제21조 가항의 입양의 절차로서 동협약은 관계당국의 허가를 통한 입양만을 인정하나 우리나라 민법은 당사자의 합의와 호적법에 따른 입양신고로서 입양 ... 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민법 제783조, 호적법 제66조)세번째의 유보사항은 협약 제40조의 2항 나호의 상소권의 보장으로서 우리나라는 비상계엄과 군사재판에서 단심재가 인정되고 상소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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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에 대해 서술하시오

는 경우, 당사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09조) 넷째, 소비자가 상대방의 사기나 속임수에 의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민법제110조)취소나 철회를 하고자 한다면 ... 했다면 취소할 수 있다.(민법제3조 및 제12조)둘째,금치산자가 체결한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3조) 셋째, 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 ... 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라고 정의하고 있다. (동 법 제2조 제4호) 美 오스틴대학 윈스톤 교수의 정의(Kalakota &Whinston) 정보통신네트워크를 이용한 상품과 서비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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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중간고사

하는 의사와 그 표시행위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을 것(제107~110조) 등이 요구된다.1) 대리인이 행위 당사자인 대리행위 등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효력요건이 적용된다.2 ... 요건으로는 당사자가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을 것, 법률행위의 목적(내용)에 확정성?실현 가능성?적법성?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제103~104조), 의사표시는 법률효과를 의욕 ... 된 효력에 따라 권리의무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Ⅲ. 의사표시의 도달주의와 수령능력1. 도달주의의 원칙과 예외1) 도달주의의 원칙민법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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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1) 통정허위표시(가장행위)와 법률행위의 무효: 등록면허세는 영향이 없음? 민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거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나 실질과세원칙에 따르면 통정허위 ... 에 등기의 원인이 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등록면허세 과세에는 영향이 없는 것임? 민법 제103조에 의한 선량한 풍속ㆍ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와 제104 ... 조의문에 등기의 원인이 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등록면허세는 이미 유효하게 등기가 되었으므로 과세되는 것임(2) 법률행위의 취소? 민법 제109조에 의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와 제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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