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의 의의"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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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채권자취소 판례 구소송물이론 보전처분 가맹거래사 채권총론 노무사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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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의의" 검색결과 141-160 / 204건

[채권법 총론]채권의 효력 개관

의 보전(채권자대위권?채권자취소권), 제3자에 대한 효력(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불법행위성립문제-채권관계에서 제3자가 영향을 미치는 문제(제3자를 위한 계약?제3자 보호효 있는 계약 ... 로 나눌 수 있다. 그 내용으로는 이행지체와 그에 대한 구제로서 강제집행과 손해배상이 있고, 지체책임, 마지막으로 책임재산을 보호하는 장치, 즉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이 있다. 이하 ... 집행력만이 없는 채권이 있다. 전자가 ?자연채무?이고, 후자가 ?책임 없는 채무?이다. 이 양자를 포함하여 ‘불완전채무’라고 부른다.Ⅲ. 자연채무1. 의의채무로써 성립되고 있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17 | 수정일 20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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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대위권

권은 채권자취소권과 달라서 반드시 재산상 행사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채권자의 채권의 이행기가 아직 닥쳐와 있지 않은 경우에 법원의 대위허가를 필요로 할 뿐이다. 이것은 재판 ... 목 차1. 序(1) 채권자대위권의 의의(2) 채권자대위권의 연혁(3) 채권자대위권의 유용성2. 채권자 대위권의 성질(1) 재산관리권설(2) 포괄적 담보권설(3) 검토3. 채권자 ... 의 입장(4) 비용상환 청구권7. 판례1. 序(1) 채권자 대위권의 의의채권자 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그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갈음

리포트 | 2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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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비교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비교1. 의의 및 법적 성질(1) 채권자대위권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실체법상의 권리이다. 그 법적 성질에 관 ... 해서는 통설과 판례는 법정재산관리권설이라고 한다.(2) 채권자취소권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채무자의 법률행위(사해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감소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능력 ... 다(채권자취소권과의 차이).(b) 채권보전의 필요성원칙 - 금전채권 : 무자력 요구, 판단시점 : 사실심변론종결시점특정채권 : 무자력 불요예외 - 의료인이 치료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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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에 대하여

), 책임재산보전(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기타 채권자지체제도가 있음.-물권관계는 원칙적으로 물권행위에 의하지만,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당사자가 임의로 창설·변경하지 못함(물권 ... 한 행등기담보와 양도담보, 그리고 소유권유보 등이 있음.물권법 서론1. 물권법의 의의*물권: 물건에 대한 관념적 지배가능성을 보호하는 권리예외) 점유권은 현실적·사실적 지배를 보호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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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사표시

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도 가능하다.2. 제3자에 대한 효과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1) [善意]란 문제가 된 통정허위표시임을 알지 못하는 것(2) [제3자 ... [ 채권자취소권 ](1)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 ... 와 通情虛僞表示가 있고,表意者의 無認識的欠缺로 錯誤로 인한 意思表示가 있다.2. 비진의표시의 의의非眞意表示란 表意者가 內心의 意思와 表示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면서 알리지 아니한意思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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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되는 채권은 공동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2. 債權者를 해하는 法律行爲(1) 의의채권자를 해한다 함은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 ... 詐害行爲{) 채권자취소권에 있어 핵심적인 요건이다. 판례의 태도에 대해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법 률행위의 일부가 사해행위인 경우, 매매예약의 사해행위성은 독립출제 ... 가 가능하다.Ⅰ. 序說1. 意義채권자를 해하여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지산적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라 한다(제406조 1항). 채권자를 해한다 함은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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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채권자취소권

라는 제도가 있다. 파산법상의 부인권과는 따로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파 산절차를 개시하지 않고도 부인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데 채권자취소권의 독자적인 존재의의가 있 ... 채권자취소권(債權者取消權)1. 채권자취소권(債權者取消權)을 인정(認定)하는 실익(實益)채권자취소권과 동일한 목적을 가진 제도로서 「파산법상의 부인권」(파산법 제64조) 이 ... 유지만을 목적으로 할 뿐이다. 따라서 이미 행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부인하고 일탈된 책임재산을 회복하여 장래의 강 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서 채권자취소권제도가 그 기능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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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관하여☆★

적 권리행사에 대해서는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채권보호도 가능하다.Ⅲ. 채권자대위권의 행사1. 행사의 방법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채권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 ... 를 행사하게 된다. 이 때에 채무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음은 물론이고 채무자가 이에 반대하더라도 상관없다.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취소권과 달리 반드시 이를 재판상 행사하여야 할 ... Ⅰ. 채권자 대위권의 의의1. 채권자대위권의 의의채권자대위권이라 함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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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적격에 관하여 논하라.

는 당해 주식회사라고 하였고, 재심의 소에 있어서 확정판결에 표시된 당사자는 물론이고 변론종결 후의 일반승계인도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하였다.4) 사해행위취소소송채권자취소권의 성질에 대하 ... 의 의의당사자 적격이라 함은 어느 특정한 분쟁(소송물)에 관하여 당사자(원고 또는 피고)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유효하게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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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서브노트 완벽 요약

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c. 홍설 : 다수설(3) 허위표시의 취소허위표시가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의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허위표시를 취소 ... 이 발생한다.나. 도달주의의 내용a. 도달의 의의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 객관적으로 요지할 수 있는 상태가 생겼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b. 도달 ... 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한다.3) 대항하지 못한다.가. 의의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지만, 제3자가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무방

시험자료 | 6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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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채권자취소권

1.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12. 채권자대위권과의 관계13. 채권자취소권의 요건2(1) 채권의 존재2(가) 채권의 성립시기와 이행기2(나) 채권의 종류2(2) 객관적 요건(詐害行爲 ... 81. 채권자취소권의 의의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제3자(수익자)와 재산권을 목적으로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 가 자기의 이름으로 제3자(수익자·전득자)에 대하여 그 법률 ... 의 의사)5(가) 채무자의 악의5(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54. 채권자취소권의 행사5(1) 행사의 내용5(2) 행사의 방법5(가) 채권자의 이름으로 행사5(나) 재판상의 행사6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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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채권자취소권

.채권자취소권1.의의2.연혁3.우리민법의 규정4.채권자취소권의 규범영역5.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1)형성권설2)청구권설3)병합설4)책임설5)소권설6)신형성권설6.채권자취소권의 성립 ... 요건1)객관적 요건2)주관적 요건7.채권자취소권의 행사1)행사의 방법2)행사의 범위8.채권자취소권의 효과9.채권자취소권의 소멸Ⅲ.맺음말Ⅰ. 大法院 2001. 4. 24, 2000 다 ... 直, 上揭書, 222面, 그러나 郭潤直 교수님도 判例의 理論이 正 한 것으로 인정한다.그러나 민법 제406조에 규정되어 있는 취소의 의의와 제141조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취소

리포트 | 2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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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허위표시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이론과 판례

가 적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다고 할 것이고(대판 1984.7.24 84다카68),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 ... 허위표시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이론과 판례I. 서설1. 허위표시의 의의표의자가 상대방과 합의하여 행하는 허위의 의사표시를 허위표시라고 한다. 즉,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상대방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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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책임재산의 보전으로서의 채권자대위권

형성권2공법상 권리,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2000다73049)도 대위행사 가능3소송상 권리도 가능(판례는 가압류` 가처분 및 이들의 취소신청권 등도 포함)그러나 이미 채무자 ... 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채권자취소권의 경우와 달리 재판상 행사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재판 외 ... 책임재산의 보전으로서의 채권자대위권(債權者代位權)I. 서설1. 의의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그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채무자에 갈음하여 행사할 수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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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부동산과 동산의 이중양도

습니다.)다.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대상청구권이는 앞서 3.(1),②,㉡,ⓑ, 대상청구권의 문제에서 살펴보았습니다.(4)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여부제1매수인은 매도인의 채권자의 지위 ... 부동산과 동산의 이중양도(매매)에 대하여Ⅰ. 부동산의 경우1. 부동산 이중매매의 의의특정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이 제1매수인, 제2매수인과 각각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

리포트 | 1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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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권리의 종류와 경합

에 급부를 수령하고 이를 보유할 수 있는 효력과 같은 다른 효력도 가지며,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대위권, 동시이행의 항변권 등의 권능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 ... 」의 체결로서 곧 발생한다.2. 권리의 작용 내지 주된 기능에 의한 분류(1) 지 배 권1) 의의 및 특질이는 일정한 객체에 대해 타인의 행위를 개재하지 않고 직접 지배력을 발휘할 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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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책임재산의 보전

은 실질적으로 없다는 점을 들고 잇다.2. 채권자취소권(1) 채권자취소권제도의 의의 및 존재이유1 의의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감소 ... 않는다.(5) 채권자대위권의 행사1행사의 방법ⅰ)채권자는 책임자대위권을 채무자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한다.ⅱ)책임자대위권은 채권자취소권과 달리 재판 ... 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 일정한 여건하에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로부터 일탈한 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가 채권자취소권이다.2 존재이유ⅰ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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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민법상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에 재판상 행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있다.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제2항), 재판상이혼권(민법 제840조 내지 제842조), 재판상 파양권(민법 제905조, 제907 ... 채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나 다양한 상황에 응용되어 나타날 수 있다.II. 소멸시효에 대하여1. 소멸시효의 의의소멸시효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이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 에서 소멸시효와 유사한 것으로 제척기간을 들 수 있다.III. 제척기간에 대하여1. 제척기간 제도의 의의제척기간이란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권리의 행사기간 또는 존속기간(통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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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권리와 의무

경우 : 지상물 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지료 등 증감청구권, 전세권소멸청구권 등?법원의 판결을 요구하는 형성권인 경우 : 채권자취소권, 친생부인권,혼인취소권,재판상 이혼권 등(4 ... 적의의-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하여빈부격차의 심각성, 경제적 약자의 불평등성 등의 폐해가 나타나자 재산권에 대한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게 되었다. 우리 民法은 이에 대한 실천 원리 ... 로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2) 신의성실의 원칙① 의의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2 I)?발전과정 : 로마법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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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소송물이론,중복소제기금지,처분권주의,변론주의 정리

이 된다는 한정적 긍정설.② 채권자취소소송판례는 중복제소가 아니라고 봄. 각 채권자는 고유 권리로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다는 이유.2) 청구(소송물)의 동일- 청구취지가 같아도 청구 ... 기일 함께 통지.2. 무변론판결1) 의의-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의 청궁의 원인사실에 대해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 도 가능.- 무변론 판결이 곧 원고승소 판결을 의미하는것은 아님.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는 경우 원고패소판결이 부득이함.1. 의의이미 사건이 계속되어 있을 때는 그와 동일한 사건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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