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채권자취소권

최초 등록일
2002.11.30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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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채권자취소권(債權者取消權)을 인정(認定)하는 실익(實益)

2. 채권자취소권(債權者取消權)의 법적(法的) 성질(性質)
(1) 문제제기(問題提起)
(2) 학설(學說)

3. 채권자취소권행사(債權者取消權行使)를 위한 요건(要件)
(1) 채권(債權)의 존재(存在)
(2) 사해행위(詐害行爲)
(3) 채권자(債權者)의 악의(惡意)
(4) 수익자(受益者) 및 전득자(轉得者)의 악의(惡意)
(5) 행위유형(行爲類型)에 따른 사해성(詐害性)의 검토(檢討)

4.채권자취소권(債權者取消權)의 행사(行使)
(1) 행사(行使)의 방법(方法)
(2) 행사(行使)의 범위(範圍)

5. 채권자취소권행사(債權者取消權行使)의 효과(效果)
(1) 취소(取消)의 효과(效果)
(2) 우선변제(優先辨濟)

6. 채권자취소권(債權者取消權)의 소멸(消滅)

7. 債權者代位制度와 債權者取消權制度의 차이점

본문내용

1. 채권자취소권(債權者取消權)을 인정(認定)하는 실익(實益)
채권자취소권과 동일한 목적을 가진 제도로서 「파산법상의 부인권」(파산법 제64조) 이라는 제도가 있다. 파산법상의 부인권과는 따로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파 산절차를 개시하지 않고도 부인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데 채권자취소권의 독자적인 존재의의가 있다. 그리고 민법에는 채무자의 재산의 일탈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로는 강제집행이나 집행보전절차로서의 압류ㆍ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제도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채무자재산의 현상유지만을 목적으로 할 뿐이다. 따라서 이미 행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부인하고 일탈된 책임재산을 회복하여 장래의 강 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서 채권자취소권제도가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2. 채권자취소권(債權者取消權)의 법적(法的) 성질(性質)
(1) 문제제기(問題提起)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목적으로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한 실체법상의 권리 로서 법률이 채권자에게 특별히 부여한 권리이다. 따라서 이 권리는 채권의 효력이라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채권자취소권은 취소권과 원상회복권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그 구체적 성직에 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즉,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한 소송의 형식, 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과 들에 관해 현재 판례와 다수설 은 상대적 무효설(절충설)을 취하고 있으며, 근래에 상대적 무효설에 대한 비판적 견해 로 책임설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참고 자료

民法學講義 金亨培 著 債權者取消權 p.759~p.772
民法講義 李圓榮 著 債權者取消權 p.691~p.705
民法講義 金俊鎬 著 債權者取消權 p.924~p.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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