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의 손해"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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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의 손해" 검색결과 141-160 / 369건

[윤리경영] 삼성 이재용 상속논란과 그 결말

. 5.이건희 무죄 판결 허태완, 박노빈 무죄2상속과정과 쟁점1. 대법원은 주주들이 받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 ... 성 여부핵심쟁점쟁점삼성측2상속과정과 쟁점쟁 점세법적 처벌논란사채가격의 적정성불공정 거래행위경영진의 배임죄사안의 핵심 쟁점법률적 쟁점2상속과정과 쟁점사건의 결말2003. 12허태완 ... 초저가 발행 2. 증여성 거래들의 사실관계 특징 → 이건희 회장의 “자기거래적 성격”과 “내부거래적 성격” 3. 편법 없는 총수의 대물림은 불가능 → 일반주주에게는 배임의 길이고

리포트 | 2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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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와 금융법 레포트

한 점에서 배임죄로 고발하였으나 무죄로 판결나 논란이 되고 있다.ISDS 국제 분쟁2012년 하나금융지주에게 지분을 넘기자마자 론스타펀드가 걸고 넘어진 일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배상금 ... 카드의 2대 주주였던 미국 올림푸스캐피탈에 손해배상금 718억원을 배상하였다. 하지만 론스타펀드는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지분인수를 완료한 후에 718억원의 배상금 중 외환은행 ... 적으로 약 2조원 가량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은행 헐값 매각과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의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승인 지연이 정당한 행정절차라는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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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사 법학 1단계 법학개론 정리

, 횡령죄, 배임죄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통화, 유가증권, 문서, 인장 등을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 변조하는 것을 행사는 범죄상상적 경합범? 한 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명에 해당 ... 현행 행정구제제도? 손해배상/ 손실보상/ 행정심판사회규범?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 인간의 공동생활에 있어서 질서유지를 위한 사회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법의 이념 ... 라 재보험을 통하여 국제적 유대를 가져온다.? 다수계약에서 오는 계약의 정형화는 부합계약을 필연적인 것으로 한다.? 보험계약의 정의에 관하여 상법 제668조에 통일적인 정의손해보험

시험자료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5.12.03 | 수정일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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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총]특별소송절차

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① 행정법규위반 사건 -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주정차 금지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상의 예비군 훈련불참자 등② 형법위반 사건 - 폭행죄, 단순도박죄 등③ 허위 ... 신고, 무임승차 등 54개 항목의 경범죄 처벌 법 위반사범 등3. 처리절차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이 법원에 청구한다. 이 점에서 검사가 청구하는 약식절차와 다르다. 이를 위한 사전조치 ... : 보호처리의 필요가 없는 경우는 출석지시서를 발부하여 바로 석방하고 본인이 나중에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도록 한다. 불출석재판도 있다.③ 통고처분 : 경범죄 처벌법이나 도로교통법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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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관련 분쟁 해결의 제문제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김도형

논문 | 23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6.04.02 | 수정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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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의 설교와 논문표절의 원인과 대책

에 대한 배임, 유용, 탈세, 목회자의 성적인 타락, 논문표절과 대필의 문제 등을 지적한다. 돈과 성적인 타락의 문제는 전 시대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보편적으로 교회와 목사가 빠지 ... 표절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설교는 저작권이 없으니 설교표절이 꼭 죄라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셋째, 좋은 설교는 함께 나누고 은혜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본인 ... 재산을 직접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정신적으로 사람을 속이거나 기만하는 것, 부정하게 착복하는 것, 부주의 등으로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

리포트 | 2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6.10.23 | 수정일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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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납입의 규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회사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322조1.2항)그 밖에도 발기인은 상법상의 특별배임죄(622조), 납입가장죄(628조) 등 ... 자금의 현실적인 이동이 있었고, 발기인의 주관적 의도에 불과하며, 또 이것을 유효한 납입으로 보더라도 위장납입으로 인한 회사의 순자산 부족은 회사가 발기인에게 손해배상책임(322 ... 의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최근 대법원은 발기인의 위장납입행위가 형법상의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이사의 책임성립후 회사의 이사가 납입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주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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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시험자료/법과 이해 시험자료/형법의 이해 시험자료

고분 속* 배임죄 ?- 타인사무처리자, 임무 위배, 재산상 이득- 제3자 취득→본인에게 손해 가한 때 포함ex) 금융거래상담원...(진정신분범), 주가조작- 선량한 풍속&사회질서 반자 ... 횡령or반환 거부- 보호법익=소유권, 위험범- 타인에 대한 신임관계 위반(=배임죄)but, 횡령죄-재물/ 배임죄-재산상 이익- 부동산 경우, 점유 여부x, 유효처분권능- 불법원인 ... ④장소적 적용 범위ⅰ. 속지주의 - 자국의 영역 안, 범죄인 국적 불문 자국형법ⅱ. 속인주의 - 자국민이 범한 죄, 범죄지 여하 불 문 자국의 형법ⅲ. 보호주의 - 자국or자국민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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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주요쟁점 요약정리

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자가 성립하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음4. 사무처리는 사적, 공적사무이다 - 공적사무에 위반해 국가에 손해를 가한 때 ... , 작위, 부작위에 의한 배임행위 가능8. 재산상의손해 : 배임죄는 재산상 손해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발생해야함, 손해란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 손해액이 구체 ... 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어도 성립 -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라 함음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다 - 동조산업의 선박을 주주총회없이 양도했으나 이와 같은 급부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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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탁의 회사법 입문을 읽고

어 업무상배임죄 사례를 살펴보면 이런 점이 더 확실해 지리라 생각된다. 2009년 초중반에 걸쳐서 많은 신문들이 삼성 그룹 이재용 전무가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순화형 지배구조 ... 를 강화하고 최대주주가 된 것이 해당 회사 이사들의 업무 상배임죄에 해당되는 지에 대해 많은 기사들을 쏟아내었다.문제는 많은 일반인들의 입장에서(혹은 아직 투자라는 개념 자체가 낯 설 ...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실권주에 준하는 당해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가가 시가보다 낮은 경우 이것이 업무행태로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인지 여부 등이다. 이러한 쟁점들을 파악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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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리] 분식회계의 개념과 유형 및 분식회계 사례(사건설명)와 개선방안

다. 결정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최 회장 등이 배임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과 손길승 SK그룹회장 및 유승렬 전구조조정본부장 등을 검찰 ... 연대는 위에서 말한 SK증권과 JP모건 사이에 주식재매입과 관련된 이면계약이 공시의무를 위반하고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SK(주) 최태원 회장과 구조조정본부장 등 ... 라고도 한다. 기업이 자산이나 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려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고의로 왜곡시키는 것이다. 이는 주주와 채권자들의 판단을 왜곡시킴으로써 그들에게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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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판례정리

이 타당. 또 형법 제251조에서 분만 중의 태아도 살인죄의 용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아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으니 피고인이 분만 중인 태아를 질식사에 이르게 한 경우 ... 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②대법원1994.3.22.선고93도3612판결【살인,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사실관계: 피고인이 시위대원 3명과 같이 시내 ... 아 쓰러뜨려 대원 중 한 명은 사망하고, 나머지에게는 상해를 가한 사안.판결요지: 살인죄에 있어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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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법 요약

기 및 공갈죄, 횡령 및 배임죄, 재물손괴죄 등의 범죄에서 손해배상액을 상호간 합의한 경우배상명령 신청방법 : 피해자 또는 상속인이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 까지 법원에 배상명령 ... 다.[11] 배상명령절차→ 배상명령절차 : 법원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명하는 절차.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포함함.배상명령 대상사건 : 치사치상죄, 상해죄, 절도 및 강도죄, 사 ... , 범죄사실, 처벌의사표시가 있어야함고발이나 자수는 고소가 아님.→ 고소권자 -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 친고죄에서의 지정고소권자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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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았다.피고인과 변호인은 전환사채를 통한 조달가격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전환가격이 낮아진다 해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배임죄의 손해는 기존재산이 감소 ... 는 이사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해 회사에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자금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힌 이상 이사에 대하여 배임죄를 불을 수 있 ... 삼성에버랜드전환사채 저가발행사건이름 :학번 :학과 :목 차Ⅰ. 사실관계Ⅱ. 판결의 요지(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Ⅲ. 판결의 의의( 업무상 배임죄 성립여부에 대한 개인적 의견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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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판단의 법칙

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 ... 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고도 그 손해를 본인에게 가한다는 인식이 없는 한 단순한 합리성의 결여 만으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각 사업 ... 를 경영진의 의도가 본인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손해발생의 개연성과 이득획득의 개연성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할 개연성이 존재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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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판례

미필적으로나마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가? (2010도 9652)(갑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파일들을 무단 반출한 행위는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고, 이 ... 회사와 경쟁업체인 을 주식회사로 이직하면서 유출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파일들을 갑 회사의 외부로 반출할 당시 적어도 미필 ... 을 3월 이내로 제한한 경우(98도1759)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주의에 반 하는지 여부?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② 형법상 뇌물죄

리포트 | 1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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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사건의 예와 해석

고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입니다.사안을 보 ... 을 취하고 있습니다.다음 갑의 행위에 대한 죄책을 알아보겠습니다.두 번째로 갑이 히로뽕판매대금을 a에게 돌려주지 않은 행위가 횡령죄 또는 배임죄의 성립이 되는지의여부를 알아볼 필요 ... 에 대한 사실상의 신임관계 역시 부정되기에 배임죄의 성립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세 번째로 갑이 을에게 A를 죽이라고 지시한 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사안에서 甲이 乙에게 A에 대한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19 | 수정일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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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횡령죄와 배임죄 정리

.배임죄;제355-21..의의;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케 하여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범죄 ... 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1.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별1)행위의 성질에 의하여 구별하는 견해배임죄의 본질에 관한 권한 남용설의 입장 ... .1).보호법익; 보호법익은 전체로서의 재산. 보호정도는 침해범설과 위험범설이 대립.2)본질(1)권한남용설; 배임죄의 본질은 법적 대리권의 남용에 있다고 하는 견해.(2)배신설(통설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4.28 | 수정일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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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 3학년 과제물시험 공통유형 우리나라 소비자단체소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라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피해자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상대방과 통모하여 이익을 얻거나 일부러 패소를 한 경우에는 배임죄나 변호사자격의 박탈과 같은 제재를 취할 필요가 있다.2 ... 의 책임을 묻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또한단체소송의 경우에는 단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거나 단체를 해산하거나 임원의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다.또한 동시에 대표 ... .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생긴 피고의 피해에 대한 적극적 보호방안먼저 악의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원고에게 소송진행 초기에 담보제공명령을 할 수도 있다. 패소하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는 집단

방송통신대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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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드라마 풀하우스의 법적 문제점

적인 것은 배임죄(背任罪:형법 355조 2항)이며, 강도죄(333조)·사기죄(347·348조)·공갈죄(350·351조) 등은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가 된다.또, 은행원이었던 동욱 ... 은 지은의 은행 통장에서 돈까지 인출해간다. 이것은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손괴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업무상횡령죄 :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 에 인해 본인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대법원 판례 2004도520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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