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 분식회계의 개념과 유형 및 분식회계 사례(사건설명)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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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분식회계의 개념

2. 분식회계 유형

3. 분식회계 사례
사건설명
(1) SK증권과 JP모건의 이면계약
(2) SK그룹의 부당내부거래(주식 맞교환)
(3) SK글로벌 분식회계

4. 개선방안

출 처

본문내용

1. 분식회계의 개념

분식결산(粉飾決算)이라고도 한다. 기업이 자산이나 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려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고의로 왜곡시키는 것이다. 이는 주주와 채권자들의 판단을 왜곡시킴으로써 그들에게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통해서도 분식회계 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직 창고에 쌓여 있는 재고의 가치를 장부에 과대계상하는 수법, 팔지도 않은 물품의 매출전표를 끊어 매출채권을 부풀리는 수법,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을 고의로 적게 잡아 이익을 부풀리는 수법 등이 주로 이용된다. 이와 반대로 세금 부담이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인상을 피하기 위하여 실제보다 이익을 적게 계상하는 경우를 역분식회계(逆粉飾會計)라고 한다.

<중 략>

무엇보다 회계 분식을 의도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원인은 투자자 권리의 수탁자 혹은 대리 감시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주주 가치 중심 마인드의 결여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업의 경영자는 자신의 경영 성과를 기업의 소유주인 주주에게 성실하게 보고할 의무를 갖는다. 외부 감사인 역시 재무제표를 통한 경영자의 주장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의 신뢰성을 부여할 책임이 있다. 이 과정에서 감사인 독립성 확보 장치의 미흡이나 단기 성과 중심의 경영 관행들로 인해 회계 분식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주주의 투자 의사 결정이나 채권자의 권리 행사 기준이 되는 회계 정보 고유의 역할을 생각할 때 관련 담당자들은 무엇보다 이해 당사자의 권익을 담보하는 진실된 기업 정보의 제공을 떠올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은 기업에서 주주를 중시하지 않을수 없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기업이 주주를 무서워하고 주주를 위해 일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기업 스스로의 자정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감시체계와 상호견제의 시장원리를 철저히 작동시켜야만 한다. 시장을 우회하는 지시적 규제는 규제회피 행위를 유발하게 되어 있다. 정부는 철저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고 건전성 감시만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은행의 민영화도 가능한 빨리 실시하여 주인을 찾아주어야 한다.

참고 자료

분식 회계의 동기와 영향 - 김상일 / LG경제연구원(주간경제)
윤리경영의 실천 포인트：내부신고제도 - 김기태 / LG경제연구원(주간경제)
분식회계 - 유정숙 / LG경제연구원(주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