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의 손해"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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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의 손해" 검색결과 161-180 / 370건

[법학개론] 드라마 풀하우스의 법적 문제점

적인 것은 배임죄(背任罪:형법 355조 2항)이며, 강도죄(333조)·사기죄(347·348조)·공갈죄(350·351조) 등은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가 된다.또, 은행원이었던 동욱 ... 은 지은의 은행 통장에서 돈까지 인출해간다. 이것은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손괴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업무상횡령죄 :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 에 인해 본인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대법원 판례 2004도520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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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하여

· 저작권법 등의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 위법배당 · 리베이트 · 허위광고 · 배임죄 · 횡령죄 등을 화이트칼라 범죄의 예로 들었으나 현대에 와서는 전문직의 직무관련 변태적 행위 ... 뿐이라고 설명하였다. 회사 임원의 지위를 이용한 횡령(橫領) ·배임(背任),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컴퓨터 범죄 ·증수뢰(贈收賂) ·탈세 ·경제법규 위반 등이 그 예이다. 이것 ...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 이후부터 화이트칼라 범죄는 노동자 계급을 상징하는 블루칼라(blue collar)에 대당하여 흔히 회사 임원의 지위를 이용한 횡령(橫領) ·배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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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예방과 제지

해를 주지 않는 위조·증수뢰·배임·횡령 등의 지능범이나 행정법규위반의 죄(소위 행정범)는 원칙적으로 동조의 제지대상이 아니다.5. 6조 개정 연혁가. 제1차 전부개정 1981.4 ... 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② 삭제 Ⅰ. 문제제기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의 범죄 ... 을 인정하였을 때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자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또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 ?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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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자본주의와 기업의 역할

하법상 횡령?배임죄로 기소된 149명의 피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1심과 2심의 종합적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83.9%(125명)에 이른다.)특경가법상의 횡령?배임죄는 법정형 ... 법원 사법연감의 통계를 이용하여 1심 재판에서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2000~2005년 평균)을 범죄 유형별로 비교해 보면), 절도?강도죄 47.6%, 형법상 일반 횡령?배임죄 ... 41.9%, 특경가법 위반죄 전체 47.5%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기업인들의 특경가법상 배임?횡령죄의 경우, 그 죄질이 훨씬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의 집행유예 선고

리포트 | 4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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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범죄의 특성과 수사에 대한 이해

므로 조기에 압수하여야 한다. 배임사범 수사 Ⅰ. 배임죄 개관 1. 본질 배임죄는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데 본질이 있 다. 신임관계에서 발생 ... 하는 타인의 재산보호의무를 침해하는 것이 배임죄이므로 대리권 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고 법률행위 뿐만 아니라 사실행위에 의해서도 배임죄가 성립 한다.배임죄와 횡령죄는 모두 배신성을 본질 ... 로 하는 범죄로서 횡령죄는 개개의 재물을 대상으로 함에 반하여, 배임죄는 전체로서의 재산(재물·재산상의 이익)을 대상으로 하므 로 양죄는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다. 2. 객관

리포트 | 3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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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인권 기말고사

*배임: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을 때+상대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재물을 돌려주지 않을 때@CCTV각종 최신 방범예방 및 통제기법으로 효과적인 ... : 검사의 공소재기~ 재판 확정되기 까지의 과정불기소처분~범죄 불성립(구성0, 위, 책x)/ 혐의없음(증거불충분)/공소권없음(친고죄)/기소유예/기소중지(소재불명)타관송치-공판절차

시험자료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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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의 관한 연구 (직무발명제도의 사전예약승계를 중심으로)

는 묵시적 의사가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발명을 특허출원한 피고인의 행위를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011. 7 ...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를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직무발명 ... 의 내용을 공개한 자는 사용자의 고소가 있을 경우(친고죄),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2)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1) 사용자의 권리? 무상의 통상실시권 취득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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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개념, 회사의 권리능력, 인적회사, 물적회사의 비교

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나.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 주주 겸 대표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 주주와 1인회사는 별개의 인격이므로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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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의 원인 및 유형, 사례

을 감추기 위해 JP 모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SK글로벌의 해외 계열사들이 JP 모건과 옵션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부담하게 하는 과정에서 업무상배임죄를 저지른 점. 나. 2002년 ... 3월 경, 최태원 회장 개인이 소유한 워커힐 주식과 SK C C 소유의 SK(주) 주식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최태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지른 점. 다. 위 ... 교환 과정에서의 양도소득세를 마련하기 위해 워커힐 주식 일부를 SK글로벌이 매수하는 과정에서 역시 최태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지른 점. 라. 허위 재무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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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후보자 재추천 요구논란

으로 삭감 땅을 산 게 맞다5. 국민세금으로 배임죄 논란1]의혹ㄱ. MB아들의 토지는 공시지가 보다 싸게 산 반면, 경호시설부지 648평은 공시지가(10억9천385만원)보다 4배 비싼 ... 부지 구입비용을 대통령실이 일부 부담시킨 것이 아닌가 국가 예산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형법상 배임죄다2] 청와대 해명ㄱ. MB아들땅의 땅의 공시지가가 시가에 가까운 대지 지분 ... , 시사저널등을 통해 알려 졌으며ㄷ. 아들명의 구입으로 인한 증여 및 부동산 실명제 위반과ㄹ. 청와대는 시가보다 비싸게 주고 사고 이시형씨는 시가보다 싸게 주고산 업무상 배임 논란 외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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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와 배임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배임죄란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배임의 행위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범죄 ... 상 이익을 취하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를 말한다.이득죄이며, 배임죄 본질을 배신설에 따르는 판례와 통설은 횡령죄와는 일반, 특별의 관계에서 있다고 본다.2. 구성요건1) 보호법 ... 를 기준으로 손해여부 판단.[2] 업무상 배임죄1. 의의이 죄는 업무에 의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배임행위로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단순배임죄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3.08 | 수정일 2017.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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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의 비용- 피해자지원제도

과실 치사상 , 절도와 강도 , 사기와 공갈 횡령과 배임 , 손괴의 죄 등으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 비 등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명령사건 신청 및 처리현황3. 형사조정제도 ... 범 죄 피해의 비용 -3 조 - 조원 - 이지연 , 윤사랑 , 최보견 , 황은영 , 황지선 , 박소라범죄피해 및 비용의 개념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제도 외국의 피해자 지원제도 ... 는 지금 여기 계신 분 들이나 우리 주변 누구나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을 시 어떻 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해 알리는데 초점을 맞 추었습니다 .범 죄 범죄

리포트 | 4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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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의의와 본질, 관련 판례

다.2) 재산상의 손해·사기죄의 성립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것을 요하는가 에 관하 여 대립 되지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 )재산상의 손해·사기죄는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기수에 이르게 된다2.수정적 구성요건1)컴퓨터사용 사기죄⑴의의·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 ... 에다.2)친족상도예·사기죄에 대하여도 친족상도예가 적용된다3)다른 범죄와의 관계⑴횡령죄 및 배임죄와의 관계·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한 때에는 횡령죄지만 타인의 사무를 처리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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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주관식

다(긍정설).(5)업무상배임죄 성립여부과거의 판례는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회사와 1인 주주를 동격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별개의 인격으로 보아 배임죄가 성립 ... 있다고 본다.(2)정관에 정한 목적은 회사내부에 있어서 이사 등 회사기관의 행위에 대한 제한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사 등이 이에 위반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명, 손해배상책임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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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1인회사

인주주가 회사소유의 돈을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경우에는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별개의 인격이며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 또 1인주주가 회사의 돈을 보관중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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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 범죄문제와 대책방안

들을 위해 변한 것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사람들은 저지른 죄에 대해 기득권에 비하여 강한 처벌을 받기도 한다. 경제적인 능력으로 법적 형평성이 결정 ... 무죄·무전유죄’라는 말을 실감케 했다. 또한 이들은 형이 확정된 후 평균 9개월 만에 사면을 받고 현직에 복귀했다. 재벌총수들이 저지른 범죄는 횡령 및 배임이 5건으로 가장 많 ...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1996년 8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에 처해졌다. 또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으로 배임 및 조세포탈 행위가 밝혀지면서 2009년 8월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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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의 법적 요건(영업비밀의 법적 요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정리)

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조항 소정의 ‘영업비밀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09. 10. 15. 선고 ... 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 ... 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②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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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청소년비행00

적?비인간적 행위(이근안 공안원)④ 정부기관에서 일어나는 직장을 배반하는 행위→ 부정부패, 공무원의 탈선행위cf) 횡령죄와 배임죄는 타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배반 한다는 점에선 갖 ... 지만,횡령죄는 개개의 제물에 대한 것 , 배임죄는 재산상태에 관한 것배임이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 ... 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를 말한다.◇ 화이트칼라 범죄의 문제성- 도덕성 에 문제가 있다.① 사회적 피해의 크기에 비해 도덕적 책임성은 매우 희박② 성행하는 추세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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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의 문제점과 의견

제기되는 문제는 4가지로 볼 수 있다.첫째는 배임죄에 대한 것이고, 둘째는 주주의 손해와 회사의 손해에 대한 것,셋째는 전환사채의 가격의 적정성 여부, 넷째는 삼성그룹의 후계자승계 ... 에게는 배임죄로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삼성그룹 실질적 지배자는 이건희에게는 무죄를 선고하였다.둘째는 주주의 손해와 회사의 손해에 대한 것이다.에버랜드의 초저가 사모전환사채발행으로 인하여 기존 ...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배임죄의 손해는 기존재산이 감소하는 적극적인 손해뿐 아니라 장래에 취할 이익이 상실되는 소극적 손해도 포함하는 것이며 에버랜드 전환사채 전환가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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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죄와 구별된다.① 의의㉠ 처분행위란 직접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북작위를 말하며, 사기죄의 기술되지 않는 구성요건 요소이다.㉡ 따라서 그것은 법률행위이든 사실행위이든 묻 ... 의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가정부는 사실상 처분할 지위에 있으므로 사기죄 성립, 열차승객을 기망하여 다른 승객의 짐을 넘겨받은 경우->절도죄 성립).③ 처분행위와 착오 및 손해㉠피 ...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한 경우).② 기망행위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것은 부정할 수 없으므로 본죄가 성립한다.(3) 친족상도례① 사기죄에 대하여도 친족상도례가 적용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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