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의 손해"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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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의 손해" 검색결과 121-140 / 369건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사건

있다.[전문개정 1995.12.29]Ⅲ 주요 쟁점에버랜드의 이사들의 배임죄 성부가 문제되는 형사판결이다.▶ 배임죄가. 제355조(횡령, 배임)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 ... 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나.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 ... 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 형법 제 355조 2항은 배임의 죄를, 제 356조는 업무상 배임의 죄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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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사례 연습 레포트 과제 - 공동발명, 직무발명, 대학발명, 이중양도

의 이중양도 행위에 대해 발명진흥법 제58조의 벌칙을 통해 형사상 처벌이나 형법상 배임죄의 대상이 된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또는 부당이득반환책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 ... 로서 이중양도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判例는 이중양도행위가 발명자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이때 양수인이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 위반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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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총론 정리

으로부터 대금을 모두 수령한 상태에서 그 건물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잔금은 아직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 배임죄 실행의 착수 인정- 피담보채권인 ... 시키는 법률규정도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004.1.20. 형법 제 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로 개정되었는데, 이 개정 ... 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겨로디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험자료 | 3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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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상법 2013회사법 목차정리

의 특별결의도 없이 회사의 중요한 영업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손해는 바로 그 주주 한사람의 손해인 것이니 회사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1983.12.13. 선고 83 ... 도 2330배임죄 성립 가능[판시사항]가. 소위 1인 주주가 회사에 대한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여부(적극)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가 배임죄의 구성요건인지 여부 ... (소극)[판결요지]가.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며, 그의 임무위반 행위로써 그 타인인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 이 죄가 성립되는 것인 즉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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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법규 및 개선사항

로 처벌되고, 민간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아닌 종사자가 리베이트를 받으면 형법상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민간 의료기관 개설자는 ‘공무원’이 아니고, 배임수재죄 ... 의 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 ... 를 제공한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위 피고인은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위 피고인이 받은 선물, 골프접대비, 회식비 등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각한다.

리포트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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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하지 못한 사회

하고 정직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처럼 사람들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믿고 행동해왔다. 하지만 최근의 우리 사회에서 정직한 행동을 찾기 점점 힘들어지 ... 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직한 행동을 하며, 정직하지 않은 행동을 해도 손해가 적은 사회가 되고 있다. 즉, 공자가 말한 것과 달리 정직 없이 살아도 잘 살 수 있으며, 오히려 ... 로 사망한 대부분의 사건들이 살인죄가 아닌 치사죄로 판단되어 징역 삼년 정도에 불과한 형량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옳지 못한 행동에 대해 적당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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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안학] 형사적 구제 - 특허법에 규정된 형사적 구제, 영업비밀보호법에 규정된 형사적 구제,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규정된 형사적 구제

유리한 규정을 적용하면 될 것이다. 우리 법원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업비밀 침해죄와 배임죄의 경합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이 외에도 2개 이상의 가벌적 행위가 연이어 발생 ... 침해죄는 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 ... 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행위 각각에 대해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업비밀이 담긴 CD를 절취한 후, 영업비밀을 공개하거나 사용한 경우라면, 절도죄와 영업비밀 침해죄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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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분석을 통한 행정법 이론 정리

1)업무상배임죄의 의의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 ... 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현대건설에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Ⅲ. 결론 ... 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행해 졌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됨이 판결되었다. 또한 배임의 고의가 있는 행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업무상배임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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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강도죄, 절도죄 약술

을 남용하여 행사함으로써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점에서 배임죄의 본질이 있다고 보는 견해2) 배신설: 타인의 신뢰관계를 위반하는 배신에 있다고 보는 견해. 내부적으로 본인 ...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②본인의 재산상 손해-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본인 ... 는데 있는 것으로 봄.2)영득행위설다른 재물죄와 마찬가지로 위탁받은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데 있다고 보는 견해3)결합설위탁자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배임행위로써 타인의 물건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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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과경영-전유성,전유성 보장방법(디자인권(의장권),저작권,특허)

본 론 _ 기업사례 기업비밀( 유형 1) 현직직원의 영업비밀 침해는 업무상 배임죄로 규율이 가능 24) - 현직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 ... 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 -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 노력 및 비용을 들여 ...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 - 현직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이를 경쟁업체에 유출

리포트 | 3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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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 세상읽기와 논술 D형 김영란법, 과연 뿌리 깊은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까?

나 관련기관에 이첩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유문무, 2009).둘째,「형법」은 전통적인 부패행위 유형인 공무원의 수뢰죄, 직권남용죄, 일반적 직무범죄로서 횡령?배임 행위 등을 범죄 ... 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국민과 공공의 이익에 손해를 끼쳐(민병익?이상범, 2008: 128), 공공질서에 대한 책임을 위반한 것을 말한다(이자성, 2013: 84).윤태범(1993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8.03.16 | 수정일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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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와배임죄의관계

에도 속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2.객관적 구성요건배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타인의 사무 ... 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면 배임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또한 재산적 이익을 취득할 것을 요하므로 사회적 지위 또는 신분상의 이익과 같이 재산상의 이익이 ... 라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배임죄는 배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여야 성립한다. 여기서 재산상 손해란 본인의 전체 재산가치의 감소, 즉 총체결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06.04 | 수정일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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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저가배정 사건에 대하여

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전환가격이 낮아진다 해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배임죄의 손해는 기존재산이 감소하는 적극적인 손해뿐 아니라 장래에 취할 이익 ... 다른 이사들과 함께 제3자인 자신의 아들 이재용의 이익을 위해 중앙개발의 이익을 침해하였다.이로써 이건희는 상법상 특별배임죄와 형법상 업무상배임죄 및 특수교사죄 그리고 특정경제 ...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중앙개발의 대표이사 및 이사들은 상법상 특별배임죄와 형법상 업무상배임죄 그리고 특정경제범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0.12 | 수정일 201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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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법인격없는 단체현황과 법인등 기업이 관련된 범죄나 사회적 피해현황

】【판시사항】[1] 배임죄에 있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2] 명예총장으로의 추대 및 활동비 내지 전용 운전사의 제공이 학교법인 이사장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 법인의 법죄사례 모음(2) 국외1) 엔론 사건-기업 투명성 훼손 부패사례2) 월드컴 사건3) 러다이트 운동4) 적기조례 통계청발표 법인별 현황 소재지별 법인현황 업태별 법인현황 ... 하였다가 그 중 금 2,758,330,000원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경운신협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중략......사례5: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불법대출헌법재판

리포트 | 56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1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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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요약] 이와이 가쓰히토, <회사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3. 회사의 구조

해야 한다’는 주의의무가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의무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경영자는 자신이 미친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하고, 정도가 심할 경우 배임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주식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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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이득을 취득케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죄이다3-객체재산상의 이득만을 그 객체로 하는 순수한 이득죄이다.4-보호법익배임죄는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재산죄 ... 도 배임죄가 성립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6-객관적 구성요건 주체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배임 행위를 하여 이득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타인의 사무 ... 을 매입 했다고 하더라도이는 신의칙상 고객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무를 대행하는 자 이므로 , 비록 동의 없었다하더라도 손해를 입한 경우는 업무상 배임 죄 인정단 주식 매입 자금

리포트 | 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1.11.21 | 수정일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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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사회적 비용

· 강도 · 사기 · 공갈 · 횡령 · 배임 · 장물 · 손괴의 죄 ) 범죄의 종류범죄의 현황 통계표명 : 총범죄 발생 단위 : 건 2008 2009 2010 2011 2012 발생 ... 는 상황마다 , 개인의 가치관마다 다름 Crime?1. 국가적 법익 - 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 ( 내란 · 외환의 죄 ) - 국교 ( 國交 ) 에 관한 죄 ( 외국원수 · 외국사절 ... 에 대한 폭행죄 ) - 국가의 권위 및 기능에 대한 죄 ( 국기 , 공무원의 직무 · 공무방해 · 도주 · 범인은닉 · 위증 · 증거인멸 · 무고의 죄 2. 사회적 법익 - 공공

리포트 | 4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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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과제_사회환경적요인

형사정책과_이름:제출일자:Ⅰ 범죄의 사회환경적 원인1. 사회경제적 범죄 ? 화이트칼라정몽구 회장은 천3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계열사에 3천9백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 ... 는 특경가법상 횡령과 배임입니 다. 지난 2001년부터 현대차를 비롯한 6개 계열사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은 무려 천3백 억원. 정 회장은 김동진 부회장에게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김 ... 어 내기 위해 계열사에 3천9백억원의 손해를 끼쳤습니다.본텍을 헐값 매입해 남긴 차액은 정의선 사장의 경영권 승계자금으로 사용됐습니다.검찰은 일단 정 회장의 구속으로 현대차 비자금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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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와배임죄의관계

의 점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2.객관적 구성요건배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배임행위 ... 에 한정하여야 한다고 본다.⑵객체재산상 이익(순수한 이득죄)이다.⑶행위배임행위로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이다. 배임행위는 타인 ... 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배임죄는 배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여야 성립한다. 여기서 재산상 손해란 본인의 전체 재산가치의 감소, 즉 총체적으로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실의 관계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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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별

다. 배임의 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배임행위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 ...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행한 행위는 설사, 본인에게 손실을 입혔어도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배임죄 ... 적 손해(장차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상실)를 불문한다.보호법익은 전체로서의 재산권이다. 배임죄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명문으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보호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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