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355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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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355조" 검색결과 121-140 / 140건

[배임죄] 배임죄

는 위험범설을 택하고 있다.2. 背任罪의 體系단순배임죄(355조 2항)가 기본적 구성요건이다. 이에 대해 책임 가중유형인 업무상 배임죄(356조)가 있으며, 배임수재죄(357조 1 ... 항)와 배임증재죄(357조 2항)는 독립적 구성요건이다.3. 背任罪조문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 ... 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5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다」(§355 ②)「이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359)「이 죄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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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학]겜블성 여가에 관한 연구 (도박산업)

에 해당하는 도박인지의 판별은 경우에 따라 달라 어려운 문제다. 한국의 형법 제246조에는 도박에 관한 처벌규정이 있는데, 단서에 일시적 오락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하 ... .8)1,911.9(22.5)2,320.8(21.4)- 도박산업 참여자 총 손실액 / 4조 717억원(2000년도 보다 두배나 급증)19961997199819 ... .1)13,642(24.2)20,294(48.8)31,771(56.6)40,717(28.2)1인당손실액(천원)경 마경 륜복 권강원랜드경 정102.544.613.7--110.355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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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배임죄

의 위와 같은 임무위배는 그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참조조문】형법 제355조 제2항【참조판례】가.대법원 1986.7.22. 선고 86도230 판결 ... 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형법 355조 2항 이하)를 말한다. 이 죄의 본질에 관하여는 권리남용설·사무처리설·배신설 등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배신설이 통설·판례이다. 재산죄 중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만을 객체로 하는 순전한 이익죄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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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법 판례

는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상고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형법 제355조 제2항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하겠으므로 대법원판사 전상석을 제외한 나머지 ... 대법원 1994.12.20. 94모32 공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판시사항[1] 형법 제170조 제2항 소정의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의 해석 ... 과 죄형법정주의 원칙[2] 제1심의 공소기각결정과 그에 대한 원심의 항고기각결정을 모두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한 사례재판요지[1] [다수의견] 형법 제170조 제2항

리포트 | 5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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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형법각론 중요판례 정리

를 횡령하려는 범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이 일반인의 경험칙이라 할 것이다.【참조조문】가. 형법 제313조 나. 제314조, 제24조 다.제355조 제1항57. 94도313658 ...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한 때 다시 말하여 분만이 개시된 때(소위 진통설 또는 분만 개시설)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는 형법 제251조(영아살해)에서 분만 중 ... 한다.【참조조문】형법 제268조2. 76도3871대법원 1977.1.11. 선고 76도3871 판결【존속살인,존속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집25(1)형000,공

리포트 | 7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12.29 | 수정일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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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법인의 범죄능력

의 수단에 의 하여도 할 수 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 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法人은 다만 私法上의 義務主體가 될 뿐 犯罪 ... 의 성숙 여하에 관계없이 行爲의 主體가 된다.2. 法人-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1) 犯罪能力 : 형법상의 구성요건은 모두 인간의 정신활동의 소산 ... 의 중심인 生命刑·自由刑을 과할 수 없으므로, 현행 형법 은 자연인만을 범죄 및 수형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⑦ 법인기관의 범죄로 법인이 얻은 이익의 박탈은 형벌 이외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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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횡령죄

과 위험범설이 대립되는 것이다.2. 橫領罪의 體系단순횡령죄(355조 1항)가 기본적 구성요건이다. 이에 대해 책임이 가중되는 업무상횡령죄(356조)가 있고, 독립적 구성요건 ... 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357조)가 있다.3. 단순횡령죄조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에 처한다」(§355 ①)「이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359)「이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358)(1) 意義이 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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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조각사유

가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경우: 양해절도죄(329조), 횡령죄(355조제1항), 손괴죄(366조), 주거침입죄(319조), 비밀침해죄(316조), 강간죄(297조),강제추행죄 ... 36] 피해자의 동의와 관련된 형법규정구 분사 례法令에의한行爲공무원의직무집행행위공무집행행위①집달관의 민사상의 강제집행(민소법 제496조). ②교도관의 사형집행행위(행형법 제57조 ... 그 자체로서 형법적 구성요건을 전제로 한 특별한 형법적 실체를 나타내는 개념(실체개념 또는 실질적 개념)성 질.법질서의 통일이란 관점에서 형법을 넘어 전체 법질서의 영역과도 연관

리포트 | 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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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경찰공무원

하는 타인의 물건을 손괴했을 경우- 월권행위설 : 횡령죄○- 영득행위설 : 횡령죄×, 손괴죄* 횡령죄제355조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 형법(각론)* 각론의 유의사항① 죄형법정주의의 충실② 법조문 충실③ 구성요건- 기본적 구성요건 : 범죄의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④ 위법성, 책임성은 중요하지 않 ... 부정* 존속살해죄(가중적 구성요건)제250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① 합헌성 - 합헌설(다수설)② 주체 : 직계

시험자료 | 7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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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교사범

조제2항,270조제1항).③ 동의가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경우: 양해절도죄(329조), 횡령죄(355조제1항), 손괴죄(366조), 주거침입죄(319조), 비밀침해죄(316조 ... , ② 상해죄(257조)가 대표적[표 36] 피해자의 동의와 관련된 형법규정구 분사 례法令에의한行爲공무원의직무집행행위공무집행행위①집달관의 민사상의 강제집행(민소법 제496조 ... 적으로 교사범은 성립하지 않으나, 종범 또는 교사의 미수는 가능하다.(31조 3항)2)이미 범죄결의를 가진 자에게 가중적 구성요건을 교사한 경우예)강도를 결의한 자에게 특수강도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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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형법(각론)요약정리] 경찰형법 각론 정리 요약

했을 경우- 월권행위설 : 횡령죄○- 영득행위설 : 횡령죄×, 손괴죄* 횡령죄제355조 1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 형법(각론)* 각론의 유의사항1 죄형법정주의의 충실2 법조문 충실3 구성요건- 기본적 구성요건 : 범죄의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4 위법성, 책임성은 중요하지 않음5 ... 부정* 존속살해죄(가중적 구성요건)제250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 합헌성 - 합헌설(다수설)2 주체 : 직계

시험자료 | 7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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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검찰 죄명표

형법죄명표(대검찰청예규214호) ①조문죄명형량대상미수상습제1장 내란의 죄제87조1 내란수괴사·무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미2 내란(모의참여,중요임무종사 ... 위조의가중처벌사·무5↑207(통화 위.변조, 행사)죄 범한 자 ※형법 207조 사문화11마약사범의가중처벌생 략12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1무·10↑외국인에의한 취득금지.제한된 재산 ... ,실행)5↑징금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살상,파괴 또는 탈획의 행위를 수행한 자3 내란부화수행5↓징금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만 참여한 자제88조

리포트 | 2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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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부정수표 단속법위반 판례레포트

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38 조 제1항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각별로 형을 정 하여 2개의 주문으로 처단하여야 한 다.[참조조문]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형법 제355조 외국환관리법 제17 ... 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다.6) 확정된 약식명령은 확정전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고 확정된 약식명령후의 범죄와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 ... 하므로 불법으로 처분한 것 은 후일 보전한다는 의사가 있어도 횡령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2) 외국환관리법 제17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및 외국환관리규 정 제43조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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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계약에 관한 연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5조 제1항【피고인】 피고인 1외 1인【상고인】 검사【원심판결】 대전지법 1995. 10. 6. 선고

리포트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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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부패방지법

혐의대상자의 부패혐의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3조와 제355조 내지 제357조(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어 위원회가 직접 검찰에 고발한 경우 ... 의제)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제24조(조직 및 운영) 이 법 ... 법률 제 호부패방지법제 1 장 총 칙제1조(목적) 이 법은 부패의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

리포트 | 2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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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시험] 형사법 판례와 문제 그리고 해설

경매법원에서 경 락대금지급명령이 전달되자 위의 약속을 어기고 그 경락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경락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피고인은 형법 제355조 제2항에서 말 하는 타인 ... 제29조 및 같은 법시행령에 의해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 ... 법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과 등기, 등록이 가능한 동산의 매도담보와 양도담보의 채권자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 청산을 하여야만 담보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

시험자료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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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범죄현황과문제점

'을 20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형법 제9조는 14세를 형사책임연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년범 죄자는 원칙적으로 일반 형사사건을 저지른 14세 이상 20세 미 만의 소년 ... 犯罪의 意義와 基本原則가. 意義소년범죄는 성인범죄에 상대하는 개념으로서 범죄인의 연령에 따라 범죄를 분류한 것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나라 소년법 제2조 는 소년범죄의 '소년 ... 을 가리킨다. 그러나 소년법 제4조 1항은, "형벌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12세 이상 14세미만의 촉법소년"(제2호), "보호자 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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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각론] 형법각론 정리

설 : 횡령죄○- 영득행위설 : 횡령죄×, 손괴죄* 횡령죄제355조 1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 형법(각론)* 각론의 유의사항1 죄형법정주의의 충실2 법조문 충실3 구성요건- 기본적 구성요건 : 범죄의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4 위법성, 책임성은 중요하지 않음5 ... 부정* 존속살해죄(가중적 구성요건)제250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 합헌성 - 합헌설(다수설)2 주체 : 직계

리포트 | 7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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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형법각론 핵심정리

한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하여, 타인점유ㆍ타인소유물을 손괴한 손괴죄보다 중하게 처벌되는 형벌체계상의 모순이 있게되어 따라서 영득행위설이 타당하다.Ⅲ. 單純橫領罪(제355조)1. 意義타인 ... 죄, 사기죄, 공갈죄와 구별된다.2. 보호법익형법은 절도죄의 객체를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이라고 하지 않고, '타인의 재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형법은 점유를 보호하는 독립

시험자료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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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률(횡령죄와 배임죄)

없 제355조 제 2항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케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 ... 을 불법으로 영득한다는 점에 있어서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불법으로 영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절도·강도·사기·공갈죄와는 구별된다.2 보관 (형법상의 점유)의 의미보관 즉 본죄의 점유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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