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355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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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한양대 상해 폭행 차이 형법모범답안 형법 의의 1인회사 자기거래 자금세탁방조죄 부동산 이중매매 형법 레포트

"형법355조" 검색결과 81-100 / 140건

판매자 표지는 다운로드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교육 성폭력

, 성기노출, 강도 강간, 음란 전화, 음란 통신 등 성을 매개로 하여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언어적 폭력.법률에 근거한 정의형법 제 32장성적자유에 관한 죄라 함은 ‘폭행 ... 못한다...PAGE:34데이트 성폭력..PAGE:355.성폭력 후유증..PAGE:365.성폭력 후유증..PAGE:375.성폭력 후유증..PAGE:385.성폭력 후유증..PAGE ... 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따라서 성적 행동을 결정하는데 있어 현명한 자기결정과 선택의 과정이 중요하다...PAGE:41이런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리포트 | 4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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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존엄과가치에대한법철학적접근

의 사람들이 단순한 수단으로 전락했던 것은 사실이다.그리고 한때, 우리사회에서는 낙태, 사형, 안락사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된 적이 있었다. 우리 현행 헌법 제 10조에서 말하는 존엄 ... .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헌법적 의의1.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의 개념우리나라 현행 헌법 제 10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를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존엄과 가치 가 의미하는 바 ... 다는 데에 존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란 인간의 본질로 간주되는 존귀한 인격주체성을 의미한다. 즉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란 인간 일반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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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의의와 종류에 대하여

권리가 침해된 현실적인 사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형법 123조의 직권남용죄의 기수로 논할 수 없다.(대판 1978.10.10. 75도26654)①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 ... 에 곧 범죄가 기수에 이르고 종료되는 범죄(예 : 살인죄, 절도죄, 방화죄 등)를 즉시범이라 한다.2) 관련판례① 형법 제129조 소정의 뇌물수수죄는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익을 얻 ... 아니하는 위법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형법 제122조 후단은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1죄로 처벌하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이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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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의 구별

하고 있다.②판례의 태도형법 제355조 제1항소정의 횡령죄의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므로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횡령죄에 있 ... 적으로 346조에 의해 관리가능한 동력을 재물로 볼 수 밖에 없음으로 형법의 해석에 있어서 양설의 대립은 무의미 하다는 견해도 있었으나 ) 346조가 준용되지 않는 범죄 (장물죄 ... 가능성설)(판례의 태도)?‘물리적’관리가 가능하다면 유체물은 물론 무체물, 동력도 재물이 된다는 견해이다.346조를 주의적규정으로 본다.?근거?재물의 개념은 형법상 재산범죄의 의의

리포트 | 4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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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명의신탁 케이스문제(형법)

. 부동산 임의처분과 매각대금의 임의소비1. 횡령죄의 성립여부⑴. 횡령죄형법 제355조의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 ... 하는 자라 할 수 없어 횡령죄의 주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甲의 행위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부정되어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2. 배임죄의 성립여부⑴.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 ... )⑵. 시행 후의 처벌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②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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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사례연구과제

으로 매도한 것은 형법 제355조 제2항에 의하여 배임죄가 성립한다.2-2. 원주빌딩 소유자 甲이 빌딩 매매계약을 乙과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았는데 乙이 등기이전을 하고 있 ... . 판례는 예견가능성을 근거로 인정), 을은 폭행치상(폭행을 했고 그 결과 상해가 발생. 동시범특례는 상해죄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형법263조). 공동정범으로 처리 그리고 판례는 이것 ... 치상의 교사, 을과 병은 폭행치상의 공동정범(승계적), 동시범으로 보더라도 형법263조에 의하여 공동정범으로 처리한다. 형법19조에 각 행위자의 대하여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면 각각

리포트 | 13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08.01.07 | 수정일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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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사례

에 대하여는 형법 제 33조 본문에 의하여 제 355조 제 1항이 적용된다Ⅱ 구성요건1객체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이다. 유실물 *표류물 * 매장물은 그 예시에 불과하다.(1) 점유 ... 죄Ⅰ 序1 의의본죄는 유실물 * 표류물 * 매장물 기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함으로 써 성립하는 범죄아다 (형법 360). 타인의 점유에 속하지 않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 ... 하는 죄라는 점에서는 횡령죄와 공통점을 가지나 위탁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다르며 법정형도 횡령죄보다 가볍다.2 성격단순횡령죄의 신분없는 공범에 대하여 제 33조 단서에 의하여 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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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공범과 신분(형법 제33조의 해석문제)에 대한 이론과 판례

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이므로,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서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죄)에 따라 ... 공범과 신분(형법 제33조의 해석문제)I. 서설1. 형법의 규정형법 제33조에서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제30조 공동정범 ... 하고 통설과 달리 가감적 위법신분에서 제33조 본문을 적용하여 규정의 취지에서 벗어나 가벌성을 확장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III. 형법 제33조의 해석1. 서설(1)제33조와 공범이론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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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공범과 신분

Ⅰ. 序說우리 형법 제33조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前 3條의 규정(공동정범 ? 교사범 ? 종범)을 적용한다. 다만 신분관계 ... 233조), 횡령죄(제355조)에 있어서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2) 加減的身分신분이 없어도 범죄는 성립하지만 신분에 의하여 형벌이 가중 또는 감경 ... 적 위법신분범에는 강간죄(제297조), 수뢰죄(제129조), 위증죄(제152조), 횡령과 배임죄(제355조), 간통죄(제241조) 등이 있고, 가감적 위법신분범 중 간수자의 도주원조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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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형사책임

의 태도(1984.10.10, 82도2595)판례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법 제 355조 제 2항 배임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법인이 범죄의 주체 ... 다”고 보아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민법상 법인에도 불법행위능력(민법 제35조)이 인정됨에 따라 형법에 있어서도 법인의 범죄능력의 인정여부가 문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법인 ... . 결어Ⅰ. 序형법상 범죄의 주체는 형벌의 주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형벌의 개별화원칙에 의하거나 형법의 효과면에서 당연히 범죄와 형벌의 주체가 일치되어야 할 것이다. 근대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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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시민생할(노예할아버지)

(363조) 등이다. 형법 이외의 특별법에도 상습범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그 형이 가중되어 있다. 예컨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5조의 4), 마약법(60조 2항 ·61조 3 ... 다제2조 (폭행등)①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 ,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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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재산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로 처벌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황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 업부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형법 제355 ...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형법 제355조2항)+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형법 제355조2항의 죄를 범한 자(형법 제35조)+ 피해액 5 ... 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 (형법 제347조 1, 2항)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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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립 문제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립 문제과목 : 형법각론학과 : 법 학 부학번 : 20017122성명 : 홍 성 훈I. 불법원인 급여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 ... . 업무상 횡령죄)(1) 업무상의 횡령?배임(제356조)과 횡령?배임본 죄는 행위자가 전조(제355조)의 죄를 범하는데 있어서 ‘업무’상의 임무와 관련이 있어서 가중처벌하려는 특별죄 ... 를 무효로 하는 민법제103조와 표리를 이루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사람을 보호할 수없다는 법의 이념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다.이리하여 민법 제746조는 민법제103조와 함께

리포트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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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형법 제64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유예의 취소는 검사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청구한다. 형사소송법 제355조의 규정은 제 1항의 실효 및 취소절차에 관하여 입한다. ... 의 장에게 보호관찰을 이송할 수 있다.6. 보호관찰의 종료1)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형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고유예의 실효 및 ... 관찰대상자 및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2) 경고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대상자가 제 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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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최근 여성범죄 실태분석과 대책

를 가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재산에 대한 죄, 또는 재산죄라고 한다.재산에 대한 죄를 규정하는 우리 형법의 규정은절도와 강도의 죄(제38장 제329조∼제346조),사기와 공갈 ... 의 죄(제39장 제347조∼제354조),횡령과 배임의 죄(제40장 제355조∼제361조),장물에 관한 죄(제41장 제362조∼제365조),손괴의 죄(제42장 제366조∼제372조 ...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된다(형법 13조). 과실은 정상적인 주의를 태만히 한, 즉 주의의무의 위반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부주의(不注意

리포트 | 3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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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논문 )

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이다.횡령죄와 배임죄는 현 형법에선 형법 제355조에 (횡령, 배임)이란 이름 ... (형법각론)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1. 서론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이며,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 ... 만, 우연히 바람에 날려 자기 집안으로 들어온 옷을 영득한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위탁관계에 대하여 형법은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러나 재물에 대한 지배

리포트 | 2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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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 싸이코패스 (정신병질 혹은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보고.

치료효과354. 사이코패스형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351) 사이코패스에 대한 연구352)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실시353) 호르몬 치료354) 아동의 성장환경 개선355) 새로운 ... 방법을 참작하여 명령으로서 환자의 입원, 수용을 허가하거나 지방위생당국 또는 지방위생당국이 승인한 기타인의 보호 하에 두도록 허가 할 수 있다.(정신보건법 제 60조)영국 ... 이상자에 대한 치료처분이 인정된다. 즉 죄를 범한 자가 정신병원에서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법원은 그를 정신위생법에 의거하여 보호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스웨덴형법상의 정신

리포트 | 4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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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와 배임죄

의 정도[2] 형법 제355조 제1항 소정의 '반환의 거부'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3]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등기명의자가 명의이전을 거부하면서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밝혀진 후 ... [2]업무상배임죄1.의의[3]배임수증죄*배임수재죄1.행위의 주체2.행위*배임증재죄●관련판례●◆처벌III.결론Ⅰ. 서론형법에서 말하는 횡령죄란 행위자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타인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3.08 | 수정일 2017.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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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한다고 본 사례.[참조조문][1] 민법 제746조[2] 형법 제355조, 민법 제746조피 고 인 김인술상 고 인 검사원심판결 인천지법 1998. 6. 11. 선고 98노741 판결 ... 도 절도죄의 경우와 같이 설명된다. 즉, 보호법익은 소유권이고, 보호정도에 대해서는 침해범설과 위험범설이 대립되는 것이다.3. 횡령죄의 체계단순횡령죄(355조 1항)가 기본적 구성요건이 ... 746조에 의하면, 불법의 원인으로 인한 급여가 있고, 그 불법원인이 급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불법원인이 있는지 여부, 수익자의 불법원인의 정도, 그 불법성이 급여자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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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공범과 신분

에 대한 형법상의 배임 내지 업무상배임죄의 가중규정이고, 따라서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와의 관계에서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대판 1997 ... 에 대하여서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형법 제355 조 제2항에 따라 처단하여야 한다.II. 刑法第33條本文의 解釋1. 非身分者가 身分者에게 加功한 경우[關聯判例 ... 므로,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서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에 따라 처단하여야 한다. (대판 1986. 10. 28. 86도1517)③ 피고인에 대한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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