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355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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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355조" 검색결과 101-120 / 140건

[경영]삼성 에버랜드 편법 증여 관련 발표 자료

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형법 355조 2항 이하)를 말한다. 이 죄의 본질에 관하여는 권리남용설 ... 대주주가 대량 실권케 한 뒤 의결정족수 미달의 이사회를 통해 이재용 씨를 에버랜드 최대주주로 만드는 바람에 회사측에 막대한 재정손실이 발생했다는 것 - 이는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 ... 를 적용사건 진행 상황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 형법에서 규정한 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 또는 업무상 횡령배임의 죄를 범한 자로서 그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 원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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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의 이중양도

하기로 하고 (중도금 또는 잔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이를 다시 C에게 양도하고 잔금 수령과 인도까지 마친 것으로 가정해보도록 한다.Ⅱ. 관련 법조문형법 제 355 조 [배임 ... 하고 있는 것임에 비추어 부동산매도인은 형법상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므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매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게 한 경우 ... 는 있으나 형법상 배임죄의 책임을 질 수는 없다.5. 사안의 적용사안에서 B는 甲으로부터 미등기인 무허가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에 준하는 사용. 수익 처분의 포괄적인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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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 고발

혐의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3조와 제355조 내지 제357조(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어 위원회가 직접 검찰에 고발한 경우, 그 고발한 사건 ... 을 시인하는 각서 작성과 사표를 종용하였고, 그는 거절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그를 ‘직무상 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로 구속하였고, 이 씨는 그의 변호인단의 구속적부심 청구 ... 에서도 바람직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법률부패방지법제3장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등 보호제25조 (부패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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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여성 범죄의 사례유형분석과 대응방안, 나의 의견제시

가지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과실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된다(형법 13조). 과실은 정상적인 주의를 태만히 한, 즉 주의의무의 위반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식하지 못 ... 조∼제346조),사기와 공갈의 죄(제39장 제347조∼제354조),횡령과 배임의 죄(제40장 제355조∼제361조),장물에 관한 죄(제41장 제362조∼제365조),손괴의 죄(제 ... 대처방안1. 여성 범죄의 증가의 원인2. 여성 범죄의 대처방안4. 결 론[참고문헌]1. 여성범죄의 의의1) 여성범죄의 개념여성이 범하는 범죄. 형법 범죄 가운데 여성만이 범할 수

리포트 | 21페이지 | 1,400원 | 등록일 200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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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공범과 신분

에 대한 비신분자의 가공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는 일차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로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 형법은 제 33조에서 "신분관계로 성립되는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 ... . 수뢰죄(129조)에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 위증죄(152조)에서 선서한 증인, 허위진단서작성죄(233조)에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원, 횡령죄(355조)에서 타인의 재물 ... 의 Zimmerl에 의해 시도되고 오스트리아 형법 14조에 도입된 것으로 신분을 위법신분, 책임신분, 형벌조각신분으로 구분한다.3. 33조 본문의 해석3-1. 신분관계로 성립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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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3] 이사의 배임행위에 대한 판례

회사 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회사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참조조문】[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2] 형법 제 ... 355조 제2항, 제356조[3]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4]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참조판례등】[1]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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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교통범죄의 사례유형분석과 대응방안

대응방안1.교통범죄의 의의1)개념교통범죄란 교통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각종의 행위를 총칭한다. 이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것으로는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상죄?중과실치사상죄(형법 제189조 ...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형법 제268조). 4.교통사고의 3악을 동반 ... 여 범해진 형법상의 범죄를 말한다(2)광의의 교통범죄광의의 교통범죄란 협의의 교통범죄뿐만 아니라 교통위반, 즉 각종의 교통단속법규에 위반한 경우 중 그에 대하여 형을 과하도록 되어 있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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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승계에 대한 상속세 과세여부에 대한 논란

, IT회사, 건물관리회사 등지원성거래사실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들이다.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 제2항에 의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 화해야 한다.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공은 정부로 넘어왔다. 조세문제에 국한하지 말고 기업체제에 대한 비전과 합의가 필요하다. (송홍선 예금보험공사 연구위원)과다한 사회적 비용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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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법원을 다녀와서

으로 刑)을 선고할 때에 그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이다.한국 형법의 집행유예 요건은,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이어야 하 ... 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며, 형을 병과할 때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그 ...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제62조 제2항).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으며(제63조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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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론

게될 사회일반의 위험성과 범죄자의 과거 범행 및 예상되는 범행 그리고 범죄자 개인에게 부과되는 보안처분의 정도를 상호 비교하여 판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독일형법 제 62조 ... 의 정신위생법 제 60조, 미국의 모형형법전 제 4장 제8조, 독일형법 제 63조 등이 있다.2 교정처분교정처분이란 마약·알콜·각성제 기타 약물중독으로 인해 범죄행위를 반복할 위험 ... 다. 그래서 종래의 형법개념인 응보형만으로는 효과적인 범죄대책을 강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고, 종래의 형벌을 보충한다는 의미에서 보안처분제도를 받아들이게 되었다.{7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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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법] 재산과 관련된 죄

하는 범죄(형법 355조 1항).ㄴ．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신분범이며, 본죄의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다. ‘보관’은 재물에 대한 현실적인 지배 ... 죄· 장물죄및 손괴죄를 말하며, 재산죄라고도 한다.１．절도죄 [ 竊盜罪, larceny ]ㄱ． 타인(他人)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형법 329∼332조).ㄴ． 재물만을 객체로 하 ... 방해죄(323조)또는 공무상보관물무효죄(142조)가 성립된다. 또한 타인점유의 재물이라야 하므로, 자기점유의 재물인 경우에는 횡령죄(355조)가 성립될 뿐이다. 그리고 관리할 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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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횡령죄와 배임죄에 관한 고찰

는 재산상의 이익을 객체로 함에 있다고 한다.3. 구성요건의 체계형법은 배임의 죄에 관해서 단순배임죄(제355조 2항)를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죄(제 ... 《 배임죄 》Ⅰ. 序說91. 의의와 보호법익9(1) 의의9(2) 보호법익92. 배임죄의 본질9(1) 권한남용설9(2) 배신설103. 구성요건의 체계10Ⅱ. 단순 배임죄(제355조 2항 ... 여 계속 반복하여 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계속성과 사회생활의 지위를 요소로 하는 점에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업무와 내용을 같이 하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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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수 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제359조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이와 같이 형법이 횡령죄와 배임 ... 이 타당하다 하겠다.Ⅱ.횡령죄형법제355조 제1항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에 의하면 배임죄는 대외관계에 있어 대리권의 존재를 요하지 않고, 배임행위는 반드시 법률행위에 제한되지 않는다.Ⅱ.배임죄형법제355조 제2항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

리포트 | 2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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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파리넬리 감상과 법적 분석

다.3. 알렉산드라가 헨델의 악보를 훔친 사실을 알고도 까를로는 그 악보를 가져간다.장물 취득죄형법 제 41장 장물에 관한 죄제362조 (장물의 취득, 알선등)①장물을 취득, 양도 ... 를 가하게 된 경우에는 폭행치상죄(형 262)가 된다. 이에 관하여 구형법에서는 상해죄가 성립된다고 하였으나, 현행형법은 폭행치상죄의 구성요건을 신설하고 있으므로 상해죄는 고의범에 한하 ... 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시계를 임의로 질입하였을 경우에는 횡령죄(형355)가 성립한다. 중략...절도죄의 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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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

), 수뢰죄(제129조), 횡령죄(제355조 제1항) 등이 있다. 여기서는 신분이 결여되면 범죄는 성립되지 않는다.형법 제18조는 보증인 지위의 발생 근거에 대한 분명한 규정을 하 ... 作爲)에 해당한다 작위범과 부작위범은 가벌성의 요건이 다르다. 따라서 범죄가 작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부작위에 의한 것인지를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형법 제18조 ... 을 살해한 자는'(형법 제250조 제1항)'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형법 제319조 제2항)'살인을 하지 말라''요구에 따르라'금지규범, 작위명령규범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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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재산비행청소년

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죄(형법 350조).횡령죄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형법 355 조 1항).배임죄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 ... ,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년법 제2조, 제4조 참조.{법률명칭호칭연령구분내용형법(소년법)범죄소년14세이상-20세미만유책적인 범죄행위를 한 자촉법소년12세이상 ... ·배임죄 ·장물죄 및 손괴죄를 말하며, 재산죄라고도 한다.{종 류내 용절도죄타인(他人)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형법 329∼332조).강도죄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갈취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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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교정제도에 대해서

, 덴마 정이 현저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형법 제 72조에 의한 가석방요건(형기의 3분의 1 경과)만 해당되면 가석방을 허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1973년 ... 됨으로써 일선소의 정원이 8,076명에 달하였다. 그후 1984년 다시 18명이 증원되고 1987년도에는 공안기능과 강화 및 서울구치소 신축이전에 따라 355명이 증원되어 1987년말 현재

리포트 | 2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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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법각론] 횡령죄 및 배임죄에 대한 정의와 분석

의 의사가 없는 때에는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대판 1987. 4. 28, 86도 824)..◈횡령죄◈{제355조 1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 ... 이 시간적으로 중복하는 때에는 장물죄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업무상 횡령죄◈{제356조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 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 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59조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61조 친족간 특례1.의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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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성희롱 범죄 사례, 유형분석과 대응방안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03조)ㄷ.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성폭력특별법 제13조)ㄹ. 통신매체 이용 음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40조 제2호)3. 현 사회의 성희롱 실태◆ 이 은 영(한국외대 법대교수) ◆- 355쪽 7째줄 우조교에 관한 자세한 글 추가 ... 등의 권한을 가진다.(제10조)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위 법이 정한 절차(제22~24조)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에 관한 필요한 조사를 하여 합의권고(제25조), 조정(제26, 27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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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 범죄의 종류,뜻,예방법

에 있어서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250조 1항)는 규정은 그 배후에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금지규범을 전제로 하고 있 ... 된다. 또한 타인점유의 재물이라야 하므로, 자기점유의 재물인 경우에는 횡령죄(355조)가 성립될 뿐이다.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동력(動力)은 재물로 간주된다(346조). 절취는 폭행 ... 한다.첫째,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어야 한다. 구성요건이라 함은 형법 기타 형벌법규에 금지되어 있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예컨대, 살인죄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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