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벌적 사후행위"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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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 형법총론 정리본 판례 공소시효 문제점 불법영득의사 죄형법정주의 형법각론 형법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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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벌적 사후행위" 검색결과 201-220 / 236건

[기본권론]근로자의 쟁의권의 행사와 공공복리

론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첫째, 쟁의행위의 발생 이후 사후적?사태대응적인 조치로서 긴급조정결정 및 강제중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과 별도로 사전적인 조치로서 필수공익사업 ... 기간인 15일 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조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중재회부권고가 이루어진다.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즉시 중재가 개시되며 노동조합은 이로 ... 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되고, 노동위원회의 중재위원회로부터 중재재정이 내려지면 노사 당사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하며, 그 위법 또는 월권에 대해서만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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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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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의가 성립할 때에는 횡령행위가 장물죄에 대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닌가가 문제된다고 해야 한다.(3) 비판불법원인급여의 경우에도 횡령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신탁관계가 존재 ... 하고, 횡령죄의 성립여부는 행위자가 가벌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피해자의 보호필요성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적극설의 출발점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 ... 권이며, 보호의 정도는 위험범이다(판례).Ⅱ. 사안의 검토1. 사례판례 : 대법원 88.09.20 선고 86도628 판결뇌물공여, 횡령, 제3자뇌물교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Non-Ai HUMAN
|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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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

에 의한 처벌의 금지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사후입법에 의한 법률의 소급효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급효금지의 원칙도 행위자에게 불이익한 소급효를 금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 와 같이 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2)적용범위1)사후입법 ...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사후입법에 의하여 새로운 구성요건을 제정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구성요건에 새로운 행위를 포함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즉 행위시에 죄가 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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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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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 공소시효의 정당성에 대한 고찰

를 사후에 소급연장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공소시효를 순수히 소송법적인 것만으로 보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다. 즉, 공소시효는 범죄의 가벌성과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 ... 타당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법상 공소시효의 적용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 중 그 기한이 가장 긴 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15년이다. 구체적 범죄에 따른 공소시효 완성 기한 ... 를 입증 할 수 있는 길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1999년 이근안이 자수하여 검찰수사를 받으면서 함씨에 대한 고문사실이 밝혀졌다. 2003년 재심이 이뤄졌고,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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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05 | 수정일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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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죄수론

되었지만 특별관계나 보충관계가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전부법은 부분법을 폐지한다.1 전형적 · 불가벌적 수반행위i) 殺人 - 財物損壞ii) 落胎 - 傷害2 불가벌적 사후행위i) 取 ... 으로 삼아 행위가 하나면, 범죄도하나고 행위가 수개면 범죄도 수개라고 하는 학설.(2) 비판 : 結合犯을 설명하지 못하고, 자연적 의미에서 행위가 1개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불가능 ... 를 야기하고 구성요건적행위에 의하여 그 상태가 유지되는 범죄를 말한다.EX> 住居侵入罪, 監禁罪(3) 接續犯1 의의 : 동일한 法益에 대하여 수개의 행위가 불가분하게 接續하여 행하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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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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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수사요약정리

의 진상파악(1차적일수도) 2. 기소?불기소의 결정 3. 공소의 제기 및 유지 - 제1차적 목적4. 유죄의 판결 - 궁극적인 목적 5. 형사소송법의 목적 실현* 수사의 성질1.형사소송 ... +공범, 객체)2.행위의 필연성:범행이 관념적으로 재현되려면 충족된 수사요소는현실성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 그 범행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되었던 이유, 조건, 경과3.사건의 형태 ... 성:검출된 각종의 수사자료를 질서있게 전체적으로 집약하여 사건의 전모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수사의법률적 내용1.구성요건해당성 여부 2.위법성의 여부 3.책임성 여부 4.가벌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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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6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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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절도죄

적 가중범과 특별관계가 된다.(2)불가벌적 사후행위절도죄는 상태범이므로 절도가 기수로 된 후에 장물을 손괴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흡수관계에 해당한다.Ⅲ. 盜罪 ... 에 있어서의 점유는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어도 그 보호법익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이고 행위의 객체는 점유이다. 보호법익이 보호받는 정도는 危殆犯이 ... 의 타인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ⅰ)민법상의 물권법 이론에 의한 행위자의 단독 소유물ⅱ)무주물무주물에는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재물이나 원래 소유자가 없는 물건 또는 소유 자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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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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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의 공동정범

으로 처벌된다는 점이다. 한편 범죄공동설에 의해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하면 행위자는 개별적으로 과실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였는가를 검토하여 가벌성 여부를 따지게 된다. 따라서 과실범 ... 는데, 이러한 과실행위는 사후적으로 검토되는 개념이므로 이때에 규범적 과실행위가 공동행위인가 하는 것은 의심스럽다.Ⅱ.學說의 檢討1.認定設(1)行爲共同說행위공동설은 과실범의 공동 ... 에 어긋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논리와 다름이 없다. 결국 이러한 해석에 의한 가벌성의 확장은 법적 불안정을 낳게 한다.결국 우리 대법원이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기 위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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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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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한시법이론

와 재판시의 처벌법규에 형의 경중에 변경이 있는 경우등 위 세가지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된다.우선 행위시에 처벌법규가 없던 것을 사후입법에 의해 처벌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 입법에 의한 處罰뿐만 아니라 사후입법에 의한 형의 加重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행위시에 범죄가 아닌 것을 사후입법에 의해 범죄로 하거나, 그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行爲時法主義의 原則 ... 에 반한다는 비판에 대하여 한시법의 경우에는 행위시에 그 행위를 처벌하는 법규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므로 이것 없이 사후입법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또 한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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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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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법사례연습- 건축법상의 불법용도변경과 강요죄, 공갈죄, 문서위조를 중심으로 -

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ⅰ)먼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용도변경행위에 흡수시킬 수는 없다. 침해법익이 동일하지만 침해의 양이 계속 초과되기 때문이다. ⅱ)다음으로 이를 건축 ... 이 가야 한다. 비록 변경행위가 그 후의 사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의 개념과 밀접불가분의 관련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사실 때문에 변경행위의 개념에 사용의 의미 ... 형법사례연습- 건축법상의 불법용도변경과 강요죄, 공갈죄, 문서위조를 중심으로 -형법사례연습목 차Ⅰ. 사안의 논점Ⅱ.건축법상 불법용도행위의 처벌 가부1.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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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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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법요약정리 51선.^^

의 의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이 사건 비자금이 회계장부상 일반자금 속에 은닉된 때 이미 횡령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그 비자금의 임의 사용행위는 불가벌적 사후41) ... 할 때 공범자를 처벌할 수있다는 점에서 유추적용설과 다르다.15. 극단적 기능적책임론은, 규범적책임론에 대해 개별적인 행위자가 행위시에 달리 행위할 수 있었는가를 확정하는 것은 불 ... 1991.5.14, 91도542)20. 과실에 의한 교사·방조는 모두 불가능하고, 미수의 교사 및 미수의 방조는 모두 불가벌이다.21.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공무원이 수뢰후 행한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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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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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이재상 형법총론 학설총정리

으면 형법불소급의 원칙의 의미는 상실된다고 한다.판례 : 보호 관찰에 관하여 형법 개정전의 행위에 대하여 보안처분인 보호관찰을 명하는것은 소급효 금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 ... 의 원칙 적용 여부{소급효 부정설 : 신뢰의 보호는 판례의 변경으로 사후 입법에 의한 소급처벌과 같이 불이익을 준다. 또한 현대 방법론에 의하면 법률과 법관의 법적용은 동일체 ... 는 원인 행위에 기인한 결과에 지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인행위가 책임능력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상 벌할수 있다. 종래 우리나라 다수설의 입장이었다.2) 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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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3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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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5·18특별법소급

되지 아니하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과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어느 행위 의 가벌성 유무에 대한 ... 주의 및 형벌법규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② 군사반란 또는 내란행위자들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국가권력을 장악하였을 경우 사실상 그 들에 대하여 국가형벌권을 발동하여 처벌 ... 秩序破壞犯罪2. 刑法第250條의 罪로서 집단살해죄의방지와처벌에관한협약에 規定된 集團殺害에 해당하는 犯罪3. 事實關係검찰의 수사자료와 당시의 보도내용을 토대로 5·18내란행위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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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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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판례]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2조

적 확인을 하는 확인법에 불과하다. 이러한 입법적 확인 또는 확인입법을 사후법를에 의해 행위당시 국민이 예측할 수 없었던 새로운 불이익을 부과하는 소급입법으로 보는 견해는 잘못이 ... 의 소급입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Ⅳ. 위 법률조항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형벌불소급의 원칙은 사후입법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 즉 범죄구성요건과 형벌 규정을 금지 ... 에서 분명하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가벌성의 문제로 보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12·12 반란행위와 5·18내란행위는 그 행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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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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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행위와 피해자의 승낙

를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이미 침해된 청구권을 구제하기 위한 사후적 緊急行爲이다. 따라서 자구행위의 정당성근거(위법성조각의 근거)도 긴급상황의 불법한 침해에 대해 私人 ... 는 채권, 물권을 가리지 않지만 자구행위는 이미 발생한 침해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한 번 침해됨으로써 회복이 불가능한 권리는 여기의 청구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명 ... 困難을 피하기 위한 行爲a) 請求權의 實行不能 또는 현저한 實行困難 : 지체 없이 자구행위를 하지 않으면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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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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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되지 아니한다나) 刑法第 1條 1項은 犯罪의 성립…은 행위시의 法律에 의한다2) 法律 없이는 刑罰 없다1 意味 : 어떤 행위의 가벌성 자체뿐만 아니라 형벌의 종류와 정도도 범죄행위 이전 ... ) 槪念罪刑法定主義란 어떤 행위가 犯罪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종류와 範圍의 刑罰을 과할 것인가는 행위 이전에 미리 成文의 法律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2 ... ) 意味內容1) 法律 없이는 犯罪 없다.1 意味 : 어떤 행위가 사회적으로 매우 유해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더라도 그러 한 행위가 범죄로서 사전에 법률로 명백히 공표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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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0.09 | 수정일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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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신체의 자유

자에게는 소급립법을 못하게 하고 재판관에게는 후일 공포된 법을 이전의 행위에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소급효금지원칙은 행위자에 불이익으로 되는 사후법의 소급을 금지하는 것이지 행위 ... 자기 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병폐가 되어왔다. 공무담임, 취업, 관허사업, 해외여행 기타 모든 영역에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하급자의 행위 ... 원리를 말한다.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1)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성문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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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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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법

므로 추급효인정과 모순되지 않는다.2) 비판불이익한 사후 입법에 의하여 소급하는 것과 그 실질이 같고,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변경에는 실효도 포함된다.(2) 追及效否定說한시법의 추급효 ... )한시법에 대한 입법자의 동기를 분석하여 추급효의 인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즉 법률의 변경이 법적해석의 변경 에 기인한 경우에는 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되었으므로 추급효 ... 이 경과하여 한시법이 폐지 실효된 후에 도 행위시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것인가 아니면 재판 시법을 적용하여 면소판결을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다만 한시법 스스로 추급효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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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7.02 | 수정일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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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례(사례)

당하는 것이므로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고, 특조법의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이상으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위 법 제8조는 전 재산의 몰수라는 형벌은 행위의 가벌 ... 는 침해의 배제 등 사후의 구제절차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헌법은 기본권의 구제수단으로 청원권, 행정쟁송제도, 재판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위헌 ... 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권{ 헌법소원심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구제하여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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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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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어떠한 행위도 그 행위가 행해지기 이전의 법률로 가벌성(범죄성립요건 및 형벌의 종류와 정도)이 법률 ... 13조 1항 전단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라고 규정하고, 제12조 1항 후단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 ... 의 형법적 표현으로서, 오직 성문법만이 행위의 범죄성과 그 법률효과로서 형벌 또는 보안처분을 정할 수 있다는 형법의 기본원리를 죄형법정주의라고 한다.이러한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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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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