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반언의 적용범위"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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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지배인 상법총칙 기말 외관이론 민법총칙 신뢰보호의 원칙 80다2064 외관법리 동부그린란드사건 명의대여자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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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반언의 적용범위" 검색결과 121-140 / 221건

행정법 - 중간정리

적’도 포함함으로써 범위 아주 넓음.= 영미법계의 보통법상 ‘금반언의 법리’2. 근거⑴ 이론적 근거① 신의칙설사법(민법)의 ‘신의 성실의 원칙’에 근거.② 법적안정성설법적안정성에 근거 ... , 급부행정의 한계 등에 적용.2. 내용헌법재판소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또는 방법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법익의 비례성)을 들고 있음.⑴ 적합성의 원칙 ... 권 침해 제한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성 또는 균형성이 요구된다는 것.③ 당의 사안이 적용사안에서 갑이 영업부진으로 말미암아 재정상태가 심히 궁박하게 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관할

시험자료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3 | 수정일 201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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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의 법원

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법적 안정성의 보호(2) 연혁⇒독일에서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권 제한의 법리를 중심으로 성립되었고, 영미법상의 금반언(禁反言)의 법리도 신뢰보호와 같 ... 부분은 그 범위 내에서 경찰행정법의 법원이 된다.②행정조직법정주의를 정한 헌법 제96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를 위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제한의 법정주의를 정한 헌법 제37조 제 ... ⇒위반행위는 위법행위가 되지 않으므로 하자가 없고 적법?유효함.위임명령은 개별적?구체적 위임의 범위 내에서, 집행명령은 상위명령 시행에 필요한 절차만 함.한계법령규정에 위반되지 않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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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중간고사 예상문제 답안지

원칙1) 금반언의 원칙금반언의 원칙이란 권리자가 어떤 선행행위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신뢰를 중 경우에는 후에 갑자기 그 선행행뤼와 모순되는 다른 행위를 하여 상대방의 신뢰를 무시 ... 할 수 없다고 하는 모순행위금지원칙을 말한다. 우리 판례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표현으로 금반언의 원칙을 사용하고 있다.2) clean hands의 원칙스스로 법을 존중 ... 여부의 기준은 바로 신의칙이라고 본다.3) 파생원칙설권리남용법리를 신의칙의 파생원칙으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신의칙은 그 적용범위가 민법 전반에 걸치는 반면,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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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사용인

으므로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의제한 것이다.표현지배인제도는 독일법상의 외관이론(Rechtsscheintheoris) 내지 영미법상의 표시에 의한 금반언의 법리(estoppel by ... 은 대리권의 소멸과 동시에 종임된다. 지배인의 대리권은 민법상의 대리권의 소멸과 동시에 종임된다. 지배인의 대리권은 민법상의 대리권의 소멸원인인 지배인의 사망?금치산 또는 파산(민 ... 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에 미치므로 포괄적 성질을 가지고, 지배인의 대리권은 법률(상11조)에 의하여 그 범위가 객관적으로 정하여져 있어 영업주도 임의로 이것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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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신의성실

)와 구체적 타당성의 실 현 및 법규의 흠결을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Ⅲ. 적용범위민법뿐만 아니라 사법의 전분야(상법 등)에 적용되며, 사회법과 공법분야에도 적용되는 법일반의 대원칙이다.Ⅳ ... 을 지게 된다.3. 신의칙 위반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판 1989.9.29, 88다카17181)Ⅴ. 신의칙의 派生原則1. 금반언의 원칙(모순 ... 법상의 금반언)(2)민법규정의 예제452조 제1항의 채권양도통지와 금반언(3)통설과 판례의 태도통설은 이 원칙을 수용하고 있으며, 확고한 판례의 입장도 이 원칙을 수용하고 있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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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참가(민소법)

아니한 때(1)효력의 성질기판력설 : 단순한 소송고지만으로 기판력을 인정하는 것은 가혹참가적 효력설(통, 판) : 패소시 형평상 피참가인과 형평의 분담 및 금반언의 원칙 -> 피 ... 를 다툴 때 금반언의 원칙을 근거로 참가효를 인정하자는 견해3)검토 : 입법론적으로는 타당한 견해이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채권자 갑이 보증 ... ) ①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 유추적용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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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간도문제에 대한 고찰과 그 해결방안

적 지배가 오랜 기간 요구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시효의 완성에는 금반언의 효과를 갖는 원 소유국의 묵인이 필요하다.간도문제에 국제법상 영토취득방법의 하나인 선점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간 ... 법상의 영토 문제와 연관이 있다. 국제법상 영토는 국가에 속하는 관할범위 중의 육지부분으로서 첨부(添附)·침식 등에 의하여 증감하며, 할양(割讓)·교환·매매 등으로 이전될 수도 있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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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의 총칙규정

, 제63조, 제64조 등)이다. 그런데 이들은 대부분 금반언의 원칙을 포함하여 모두 신의칙을 반영한 것이며 나아가 신의칙 자체가 제7조 2항의 일반원칙에 들어간다고 보는 견해 ... 가 표시상의 착오를 주장할 수 있으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이는 계약의 유효성 문제9제4조 가호)로서 CISG의 적용범위 외이므로 국제사법이 지정하는 준거법에 의해 해결 ... 의 해석 - 국제적 성격, 적용상의 통일, 신의의 준수 고려(2) 흠결보충 - 협약의 일반원칙, 국제사법규칙에 의해 적용되는 법제8조[의사표시의 해석원칙](1) 주관적 의사 - 상대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4.27 | 수정일 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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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협약의 적용범위와 배제, 국제계약서의 작성

는 “표시에 의한 금반언”의 법리에 따라서 설명 조항의 내용에 반하는 사실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설명 조항은 되도록 간단하게 하고 불필요한 것은 언급하지 않 ... 어야 한다.비엔나협약의 적용범위Ⅰ비엔나협약의 적용에 관한 일반원칙비엔나협약은 ①당사자의 영업소가 모두 체약국 내에 있거나(직접적용), ②국제사법 원칙상 체약국의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 의 원칙이 적용되고, 법률상 임의규정은 특약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3. 주요조건의 망라 계약서에는 당해 거래의 주요조건을 망라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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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대여자책임

하는 것으로 믿고 의약품을 납품한 X주식회사에 대하여 그 대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상법 제24조의 적용 범위가 상인 또는 사법인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하 ... 하면서도, (ⅱ)점과 관련하여 원심의 잘못을 인정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상법 제24조의 규정취지는 금반언의 법리 및 외관주의의 법리에 따라 타인 ... 고 거래통념상 대여자의 영업으로 오인하기에 적합한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모두 본조의 적용대상이 된다. 예컨대 일반적으로 명의대여자를 표시하는 명칭으로 인정되는 예명?아호?약칭?통칭 등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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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합의유효성판단요건에 관한 한미간 비교연구

으로서) 이후 중재합의의 존재를 부정하는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항변으로 금반언의 법리가 중재합의의 방식요건에 우선 적용되어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취지는 중재법 ... 의 범위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해석원칙을 그대로 인용하여 상사분쟁 중재조항의 해석원칙으로 해당 “positive assurance test”가 적용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판시하였다고 . ... 에 따라 당사자가 각자의 자치권을 보장받는다는 것은, 당사자 간에 발생하였거나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범위, 그 준거법, 중재인, 중재지등의 세부 사항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음을 의미

리포트 | 2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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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일반원칙 공권과 반사적이익

할 뿐만 아니라, 성문법ㆍ관습법ㆍ판례법이 모두 없을 경우에 최후의 보충적 법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조리는 행정법관계의 영역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적용 ... 적 언동이 있고, 그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일찍이 영미 보통법상의 금반언의 법리(자기 ... ㆍ노동법 등 여러 분야로 나뉘어져 있다. 그 중에서도 행정법은 국가의 행위와 국민들의 생활을 규율하기 위해 세분화된 분야와 광범위한 범위를 가지게 되었다.1) 행정의 조직 작용 및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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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상환증의 효력

이 적용되어 요인성이 문언성에 의하여 수정을 받는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공권의 경우 기재에 상응하는 원인이 없으므로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 )고 하고 있다. 물론, 소지인이 악의인지에 관한 증명책임은 운송인에게 있다.3) 절충설화물상환증의 요인성과 문언성을 같이 중시하면서 선의의 증권소지인에 대하여는 금반언의 원칙 ... 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하여 증권의 유통성이 증진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3. 채권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은 증권소지인과 운송인 사이에 인정되는 효력이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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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타인의 생명보험과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가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결과가 초래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같 ... 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보험금 취득을 노린 범죄행우에 악용될 위험이 크다. 대법원도 타인의 사망보험이 타인의 생명을 해치고 공서양속을 저해할 가능 ...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11.24.선고, 91다47109판결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은 무효이고,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적립을 위하여 체결된 것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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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고사 상법정리

의기의 성명·상호를 사용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자에 대하여 명의차용인과 연대하여 그 책임을 변제한다. 이는 금반언 또는 외관이론에 근거한다.Ⅱ.요건1 ... 도 동일하게 적용된다.(4)경업금지의무의 부존재 특약이 없는 한 경업금지의무는 지지 않는다.2.영업자의 의무(1)업무수행의무 영업자는 계약에 따라 선량한 영업자의 주의로써 업무 ... 한 지배인의 등기는 대항요건에 불과하므로 지배인은 선임의 사실만으로 즉시 상업소정의 권한을 취득한다.Ⅲ.지배인의 대리권1.지배인의 범위·내용 지배인의 대리인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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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 그린란드 사건의 발단배경과 양측주장 및 판결요지

) 구두 조약의 효력 ㅡ 문명국이 인정한 법의 일반원칙으로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된다. (ICJ 제38조) 4) 결정적 기일 (Critical Date) ㅡ 실효적 점유 유무의 판단 ... 에 대하여 노르웨이는 선점 선언시 당해 지역은 덴마크의 식민지범위 밖의 무주지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덴마크는 선점조치가 무효라고 PCIJ에 제소하였다.4. 사실관계역사적으로 덴마크 ... 의 식민지의 범위외이기 때문에 덴마크의 주권은 미치지 않는다.6. 쟁점 사항1) 1931년 노르웨이가 그린란드의 동부 및 동남지역에 무주지 선점을 주장한 데 대해 덴마크는 이 지역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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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의 책임

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는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제327조))2. 금반언의 법리 또는 권리외관법리에 의한 법정책임이다. 따라서 총주주 ... 배상책임다. 제3자에 대한 책임(1) 의의(2) 법적성질(3) 제3자의 범위2. 회사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가. 발기인의 책임Ⅲ. 유사발기인의 책임Ⅳ. 이사? 감사? 검사인? 공증 ... ) 제3자의 범위주주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견해(소수설)와 주주 또는 주식인수인을 포함하여 널리 회사 이외의 모든 자를 가리킨다는 견해(통설)가 있다.2. 회사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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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과 저작권의 비교 및 설명

가 특허침해인지 아닌 지의 판단은 등록된 특허의 청구범위와 실시 물을 비 교 하여 판단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특허 청구범위의 해석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세 가지 원칙 (구성요건완비원칙, 균등론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이 있다. ... ,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따라서 비록 특허권을 무기로 시장 지배적 구조를 형성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 ... 한 특허권의 행사로 인정되는 한 독점규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이와 같이, 특허권은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 연구 개발한 결과 나타난 기술개발의 성과를 권리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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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칙]상법총칙의 주요 논점 정리(상호권, 상업등기, 영업양도)

에게 허락하는 것으로, 이는 외관주의와 금반언의 법리의 표현이다.2)요건: 명의대여자가 명의차용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의 사용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허락했고, 명의차용 ... 의 효력: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대항력이 있다.3)적용범위: 비거래관계이는 적용되자 않는다.(2)특수적 효력1)창설적 효력: 등기함으로써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된다.2)보완적 효력 ... :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른 등기를 하고, 제 3자가 선의의 자여야 한다.3)적용범위: 거래행위에는 당연히 적용되고, 불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불가분의 경우에는 예외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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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행정법]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연구

..........................................................................................6Ⅲ.영미행정법상의 금반언의 법리·독일의 학설 판례 및 우리나라의 경우 ... ..............................................................71. 영·미 행정법상의 금반언의 법리.........................................72 ... 가 가지는 의의·기능은 영·미법상의 금반언의 법리보다 광범하다. 금반언의 법리가 영·미 법의 소산인데 대하여, 신뢰보호의 법리(Vertrauensschutz)는 대륙법 특히 독일법

리포트 | 5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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