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일반원칙 공권과 반사적이익

소개글

2008년 개정판 행정법책보고 제가 중요한 것만 추려서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행정법의 의의
1) 행정의 조직 작용 및 구제에 관한 법
2) 행정에 관한 공법
3) 행정에 관한 국내법

Ⅱ. 본론
1. 조리법의 일반원칙
1) 평등의 원칙(자기구속의 원칙)
2) 비례의 원칙
3) 신뢰보호의 원칙
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5) 그 밖의 일반원칙

2. 공권과 반사적 이익
1) 국가적 공권
2) 개인적 공권
3) 반사적 이익

Ⅲ. 결론

본문내용

행정법이란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주체의 조직, 행정의 집행과정에서의 행정작용 및 행정의 당사자인 국민의 권리구제에 관한 국내공법을 말한다.
법은 헌법ㆍ민법ㆍ국제법ㆍ노동법 등 여러 분야로 나뉘어져 있다. 그 중에서도 행정법은 국가의 행위와 국민들의 생활을 규율하기 위해 세분화된 분야와 광범위한 범위를 가지게 되었다.

1) 행정의 조직 작용 및 구제에 관한 법
행정법은 행정주체의 조직ㆍ권한ㆍ상호관계에 관한 법인 행정조직법과 행정주체와 그 당사자인 사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인 행정 작용법, 그리고 행정작용으로 인한 권리침해로부터 국민의 행정기관에 대한 권리의 구제방법에 관한 법인 행정 구제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ㆍ민법에서처럼 그 법을 직접 지칭하고 있는 다른 법 분야와는 달리 행정법은 아직 행정법이라고 지칭되는 단일 법전이 마련되어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행정법학의 필수 임무는 수많은 행정법규에 적용되는 공통의 지도 원리를 탐구하고 나아가 개별적 법규에 의한 행정작용을 규명하는데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