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소급입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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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소급입법 소급효금지 원칙 2000헌마25 판례 행정법 서브노트 96헌가2 공소시효 친일재산환수 변호사시험

"부진정소급입법" 검색결과 101-120 / 3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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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구성요소 자료를 정리한 리포트 과제

으로 규정했다. 입법기관의 권력은 인민이 신탁한 것이므로, 진정한 의미의 주권자는 인민전체이다. - 존 로크● 개인적 절대주권에 반대하며 절대주권은 오로지 전체로서의 인민에게 있 ... 이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① 외국인과 혼인하여 그 ... 의 향유가 불확실하고 타인에 의해 침해될 위험에 있었다. 생명?자유?재산을 상호보장하기 위하여 시민사회형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시민사회는 헌법을 제정하고 입법기관을 최고의 권력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4.07 | 수정일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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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에 관한 고찰 리포트

.(2005헌바68, 2005헌가16, 2005헌바20)④ 신뢰보호의 적용ㄱ. 신뢰보호와 국가권력입법권의 행사와 관련해서 신뢰보호는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 문제가 발생한다. 행정 ... 종료한 법적인 관계는 전복되지 않고 변경되지 않아야 하는데 이를 법의 소급효 금지라고 한다.법의 소급효 금지는 현재를 기준으로 이미 종료된 과거의 사항을 새로 규율하는 진정소급입법 한다. ... 하는 법률을 개별법률, 행정부의 직접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법률에서 직접 조치를 취하는 법률을 처분적 법률이라고 한다.과거에는 권력분립원리상 행정작용에 속하는 이런 작용을 입법부는 할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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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1숙제법치주의

그대로 유지될 것을 요청한다.가.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실현의 조화0)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의 개념 : 진정소급입법이란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 ... 으로 하여 사후에 그 전과 다른 법적 효과를 생기게 하는 입법을 의미하고, 부진정소급입법이란 과거에 이미 개시되었지만 아직 완결되지 않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와 그 법 ... 입법을 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2) 부진정소급입법의 원칙적 허용과 신뢰보호원칙에 의한 제한 : 법률의 개정은 원칙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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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1 죄형법정주의

수는 없으나, 형법해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를 보충적 관습법이라고 한다. 예컨대,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 행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책임의 근거 ... 여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것인가에 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소급효부정설은 사실상 구속력을 갖는 확립된 판례를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여 소급적용하는 것은 사후입법에 의한 ... 의 가치22. 죄형법정주의와 법치국가의 원리 2Ⅳ. 죄형법정주의의 내용(파생원칙)31. 법률주의32. 소급효금지의 원칙43. 명확성의 원칙5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65. 적정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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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소급효금지

고소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행위에 대해서 시효기간을 연장하여 처벌할 수 없다. (다수설)부진정소급효는 허용될 수 있지만, 진정소급효는 허용되지 않는다.판례는 -원칙 ... )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4)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진정소급효도 허용된다. (97헌바76)소급되었다. ... *이론.4 소급효금지의 원칙*보안처분에 대해서 소급효금지원칙 적용여부 학설 대립1) 부정설-보안처분은 과거의 불법과 책임에 기초한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재범위험성으로부터 사회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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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친일재산 국가귀속 사건 판례 분석

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③ 제3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귀속조항’이라 한다)이 진정소급입법으로서 헌법 제13조 제2항에 반하는지 여부다. 또한 이 사건 귀속 ... 하였다고 할 수 없다.③-1 소급입법금지 원칙 위반 여부이 사건 귀속조항이 진정소급입법으로서 헌법 제13조 2항에 위배되는지 알아본다. 진정소급입법은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 ... 은 헌법적으로 부여된 임무라고 보아야 한다.친일재산의 소급적 박탈은 일반적으로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발생되는 법적 신뢰의 침해는 우리 헌법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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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권화자료 : 법치국가원리

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이 있다.?판례?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소급입법의 태양에는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 ... 으로 하는 이른바 진정소급효의 입법과 이미 과거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을 상정할 수 ... 된다. (憲裁 97헌바67)나. 부진정소급입법과 신뢰보호의 원칙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데 이미 형성된 권리의 존속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판례? 현재 진행

시험자료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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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대해 논함

은 을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ㆍ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과 이미 과거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ㆍ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부 ... 의 사정이 없는한, 구법에 의하여 이미 획득한 법적 권리는 신법에서도 그대로 존중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국가 공권력이 개인의 과거 ... 특정행위시적용되던 법적 효과보다 더 부담적인 법적 효과를 추후에 소급하여 당해 특정행위에 부과한다면, 개인은 자신의 신뢰이익을 현저히 침해받게 될 것이다. 다만, 부진정소급입법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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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9급공무원 행정법총론 1권 판례정리(합격자)

운송하는 세법을 제정하여 당해 연도에 적용하는 경우부진정소급으로서 원칙허용성적불량을 이유로 한 학생징계처분에 있어 수강신청이후 징계요건을 완화한 학칙개정은부진정소급으로서 허용개발진행 ... 중인 사업에 대해 개발완료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허용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입법자의 재량법령이 전문개정된 경우, 종전 법률의 부칙의 경과규정 ... 에 근거한 대통령긴급조치 위헌여부의 최종적 심사기관은대법원=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는 국회의 입법권 행사라는 실질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대상이 되는 ‘법률

시험자료 | 1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5.04.19 | 수정일 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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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서설- 4. 조세법의 기본원리

적용이 있다.(2)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진정소급이란 법률의 시행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새로 제정된 신법을 적용하는 경우를 말하고, 부진정소급이란 신법의 시행 이전 ... 한다면 ‘과세요건법정주의’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한 의미에서 일차적으로 입법의 지도원리가 된다.통상 조세법률주의의 파생원리로서 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엄격 ... 하고 있다.3) 조세법령 불소급의 원칙(1) 서론-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우리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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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소급효금지의원칙, 한시형법(한시법),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요건/소추조건 약술

케 하는 것2. 부진정 소급입법새로운 입법으로 현재 진행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케 하는 것3. 원칙부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나,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 ... 제 1조 제 1항에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Ⅱ. 소급효의 적용1. 진정소급입법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 ... 는다고 한다.4. 판례의 입장부진정소급효는 전면적으로 인정되고, 진정소급효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Ⅲ. 소급효금지원칙의 적용범위1. 형벌을 완화하는 법률과 소급효소급효금지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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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죄형법정주의 정리

효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절충설 – 부진정 소급효만을 인정한다 (판례, 다수설).판례소급효긍정설 – 판례의 변경은 소급효 금지의 원칙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아, 행위 ... 이 아니다.첫째, 객관적으로 관행이 계속 반복 된 것.둘째, 일반인이 그 관행에 대한 법적 확신을 가질 것.셋째, 해당사항에 관하여 실정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을 것.형법상 위임입법위임 ... 입법은 허용 가능함. 단, 하위법이 법률보다 처벌대상을 확대하거나 형벌을 강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유추해석의 금지원칙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란 형법의 규정은 그 문언에 따라 문리해석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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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기말 판례정리1

1008조의3의 문언적 해석과 그 입법 취지에 충실하면서도 인격의 존엄과 남녀의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평화와 친족상조의 미풍양속을 유지·향상한다고 하는 가사에 관한 소송의 이념 ... 그 문언의 내용과 그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 ... 판결[채무부존재확인][공2002.10.15.(164),2330]【판시사항】[1] 민법상 화해계약에 있어서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

시험자료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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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재산에 대한 소급 입법 환수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가

일정(日政)에 부역한 대가로 형성된 재산권은 무효이다. 따라서 친일파 후손들이 주장하는 재산권은 애초에 그 실체가 없기에 ‘친일파 재산 환수법’은 부진정소급입법이다. 또한 이렇게 ... 를 규율 대상으로 하여 사후에 그와 다른 법적 효과를 생기게 하는 ‘진정소급입법’)이다. 판례 요지에 따르면 위 법이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 ... ’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법적 안정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본 영역의 쟁점은 1) 위 법이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2)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더라도 이 법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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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입법례I. 공시독일민법은 부동산·동산에 대하여 두 원칙을 모두 인정하고 프랑스민법은 부동산에는 공시의 원칙만 동산에는 공신의 원칙만을 채용하고 있 ... 다. 그러한 불이익의 내용에 따라 다르다.①성립요건주의(형식주의)제3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서도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는 한 물권 변동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하는 입법 ... 주의이다(독법주의)②대항요건주의(의사주의)공시방법을 갖추지 아니한 물권변동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효력을 발생하지만 제3 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입법주의이다(불법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1.17 | 수정일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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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특별법사건

(대통령 형사상 불소추특권)“내란 또는 외환의 죄” 를 범한 경우“기타의 죄” 를 범한 경우재직 중 소추 가능재직 중 소추 불가능공소시효 진행공소시효 정지진정소급입법부진정소급입법 ... 는 경우 (부진정소급입법)쟁점4-5. 법치국가원리 위반 여부소급입법으로 볼 경우 법치국가원리에 반하는가?재판관 5人 한정위헌 재판관 4人 합 헌재판관 9人 전원 합헌위헌결정정족수 ... 인지 여부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부진정소급효를 갖는 경우, 법치주의 정신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진정소급효를 갖는 경우, 법치주의 정신에 위반되거나 평등원칙

리포트 | 3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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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죄형법정주의

의 원칙1) 의의2) 적용범위3) 보충적 관습법2. 소급효금지의 원칙(1) 의의(2) 적용범위1)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의 금지2) 형벌과 보안처분3) 소송법규정4) 판례변경과 소급효 ... 금지의 원칙3. 명확성의 원칙(1) 의의(2) 명확성의 원칙의 내용1) 구성요건의명확성㈎ 예견가능성㈏ 가치판단㈐ 구체화의 가능성과 입법상의 원칙2) 제제의 명확성3) 부정기형의 금지 ... 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를 보충적 관습법이라고 한다. 예컨대,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 행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책임의 근거, 수리방해죄의 수리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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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기초) 체계정당성,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소급적용하는 입법을 의미하는 바, 법치국가 원리에서 도출되는 신뢰보호원칙과 법적안정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음- 부진정소급입법 : 과거에 시작되었으나 현재 종결되지 않 ... 적으로 금지된다. 수익적인 성격의 소급입법은 입법재량이 인정되나, 차별의 근거가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해서는 안 된다.- 진정소급입법 : 과거에 이미 완성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 ... (헌법의기초 B형)※ 체계정당성,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을 각각 설명하시오.1. 체계정당성의 원리12. 소급입법금지의 원칙23. 신뢰보호의 원칙21. 체계정당성의 원리체계정당

리포트 | 3페이지 | 3,600원 | 등록일 201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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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

과세의 경우 부진정소급효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급입법의 허용이 문제가 되는데 1) 긍정설,2)예측가능성을 침해하여 허용이 불가하다는 긍정설이 있으나 판례는 긍정하며 헌법 재판소는 비교형량하여 적용상부진정 소급효를 적용시 유의하여야 한다고 한다. ... 로 보호가치 없을시2) 조세공평의 원칙을 실현의 불가피 경우3) 공공복리를 위해 절실히 필요한 경우4) 조세의무의 감경에 있어 과세공평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3) 진정소급효와 부진정 ... 소급효1) 진정소급법률의 시행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해 새로 제정된 신법을 적용하는 경우2) 부진정소급신법의 시행 이전부터 계쏙되고 있는 법률관계에 대해 신법을 적용하는 경우로 기간

시험자료 | 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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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기본정신 이해

원칙- 소급입법의 종류 및 한계“넓은 의미의 소급입법은, 신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 아니면 현재 진행중인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에 따라 일응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 ... 조항에서는 그 지정취소 사유의 대강이라도 예측할 수 있게 규정하지 아니한 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포괄적으로 백지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헌법 ... 제75조 및 제95조에 위반되고, 나아가 우리 헌법상의 기본원리인 권력분립의 원리, 법치주의의 원리, 의회입법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4) 소급입법의 제한 및 신뢰보호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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