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소급입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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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소급입법 소급효금지 원칙 2000헌마25 판례 행정법 서브노트 96헌가2 공소시효 친일재산환수 변호사시험

"부진정소급입법" 검색결과 81-100 / 314건

판매자 표지는 다운로드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제법 정리

적용(범죄인의 인도,영사권리,최혜국대우 등)비자기집행조약→국내입법조치에 의해서 적용(인권조약,예산지출이 필요한조약등)※의회-행정부협정→정식조약(다)국제법과 국내법의 충돌에의한 조정 ... →국제사법재판소/(1947년 국제법위원회ILC)UN보조기관)에서 국제관습법,새로운 국제법규범 > 성문법 전화작업입법기관→UN총회→법적 구속력X집행기관→UN안전보장이사회(유엔 안보리 ... (Nottebohm)사건: 국적은‘진정한 연관성’을 바탕으로 함→국적결정시 국제법 고유의 기준인 ‘진정결합’기준을 적용★국제 재판소는 국내법을 단순히 ‘사실’로서만 간주/특정국내법은 ‘상황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5.21 | 수정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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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재산권의 보장과 그 한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소급입법은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에 따라 진정소급입법인가 부진정소급입법인가로 나눌 수 있고 이에 따라 재산권 박탈 가능성도 달라진다. 소급 ... 시효가 진행되는 사건에서 공소시효기간을 연장하여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그러나 친일재산국고귀속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나 헌법재판소는 이 ... 입법 중 원래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을 입법을 통해 법 제정 이전의 행위도 처벌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진정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은 금지되며, 공소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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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헌법기본권론, 재산권요약, 재산권

권의 박탈금지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금지:진정소급효입법/ 부진정소급효입법 원칙적으로 허용합헌)조례 시행전 /기존 담배자동판매기 3개월이내철거/ 소급입법x4) 무체재산권보장(재산 ... -한계: 37조2항 과잉금지원칙준수 예)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권인정/평등권과재산권침해x예)초중고대 200m이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여관시설및 영업행위 금지3)소급입법에 의한 재산 ... 로서 사유재산제도를 보장(이중적의미)3)검토 광범위한 입법적재량, 절충설로3. 주체(자연인+법인), 외국인+외국법인은 특별제한가능재산권의 객체인 재산권/은 경제적가치가 있는 모든 공사법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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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한시법등)

/재판시법주의 적용)II. 입법주의1. 행위시법주의(원칙) ; 사후입법금지 원칙(소급효금지의 원칙),죄형법정주의 근거,구법을 추급효적용 [형법 제 1조 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 ... 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범죄(해야할 일을 안함.)1) 진정 부작위범 : 구성요건 자체가 부작위로 규정된 범죄ㄴ결과발생과 관계 없이 행위 자체로 처벌.ㄴ퇴거불응죄,다중불해산죄,집합 ... 명령위반죄,전시군수불이행죄,전시계약불이행죄2) 부진정 부작위범 : 구성요건을 부작위에 의해 실현하는 범죄ㄴ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다.ㄴ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주지 않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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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 기말고사 요약 정리 및 족보

다.(2)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한하여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4) 인지의 소급효(1) 강제인지의 경우 인지판결 ... 한 재판의 효력은 입양 성립일에 소급하지 않는다.친권의 내용Ⅰ. 친권의 의의부 또는 모가 자를 보호, 양육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의무의 총칭이다.Ⅱ. 친권 ... 혼인 외의 자Ⅰ. 의의혼인 외의 자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를 말한다.Ⅱ. 인지1. 의의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 부 또는 모가 자기의 자라고 인정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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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제한과 제한의 한계

에게 유리하도록 하는 시혜적인 소급입법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입법적 의무는 X(입법재량의 문제)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aa) 진정소급입법진정소급입법이란 이미 과거 ... 부여했던 확정적. 구체적 신뢰가 보호의 대상이 된다.소급입법금지의 원칙헌법적 근거와 의미aa) 일반적인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소급입법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금지는 헌법 제37조 제2항 ... 이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헌법상의 요청이며, 따라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도출이에 비해서 신체의 자유에 적용되는 소급입법금지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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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적 법률해석과 변형결정의 기속력

가 항상 국민을 진정으로 대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선거를 통해서 구성된다는 것을 이유로 사법권에 대한 입법권의 우위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오히려 입법부와 행정부 ... .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와 개선입법의 소급효5.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Ⅳ. 맺음말Ⅰ. 들어가는 말헌법은 모든 국가권력에 한계를 그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의 최고법이 ... 기로한 경우 즉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되고 고도의 정치적 책임을 입법부와 행정부가 제정한 그 법률이 헌법에 명백히 반하지 않는 때 사법부가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위헌무효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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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1 중간필기

) 무조건 승인과 조건부 승인(6) 효과ⅰ)상대성ⅱ)소급효 -Luther v. sagor. (영국 1921)ⅲ)철회 불가능2. 정부의 승인(1) 의의- 비합법적인 수단에 의해 정부 ... , 근래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신정부를 승인해주는 경우가 많음.(4) 효과ⅰ) 상대성ⅱ) 소급효* 토바주의 : 1907년, 에콰도르 외무부장관 토바가 주창. 비합법적인 수단에 의하 ... , 조약은 국내 입법 조치에 따른 변형없이 그대로 수용되어 국내법적인 효력을 가진다.2. 일원론(Monism)(1) 의의국제법과 국내법은 동일한 법질서에 속함. 따라서 동일하게 취급

시험자료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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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죄형법정주의 레포트

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공소시효 진행 중 공소시효를 연장하여 소급적용하는 부진정소급효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공소시효 완성 후 공소시효를 연장하여 소급적용 ... 하는 진정소급효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 ... 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효도 허용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12.07 | 수정일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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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시 적용 법률에 관한 문제(허가기준) - 대법원 2005.7.29. 선고 2003두3550 판결평석

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라고 하여 부진정소급효를 제한하였다.3) 헌법재판소의 견해헌법재판소는 소급입법을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한다. 헌법 ... 재판소 1995. 10. 26. 94헌바12 결정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된 규정과 같이 세법에 있어 과세연도 도중에 세법이 개정된 경우 이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누는 척도 ... 의 구분을 유지하도록 한다. 다만, 부진정소급입법의 경우, 일반적으로 과거에 시작된 구성요건사항에 대한 신뢰는 더 보호될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신뢰보호에 원칙에 대한 심사는 장래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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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자료

) : 원칙적 금지 / 부진정소급입법(현재 진행) : 원칙적 허용*지방의회의장이 공표하는 경우 :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or 게시판 게시 (원래 지자체장 : 해당지자체의 공보에 게재 ... *행정법은 주로 단속규정을 특징으로 한다. (효력규정x)*국고작용과 예산의 헌법소원은 인정되지 않는다.*행정선례법의 존재를 명문으로 인정한다.*진정소급입법(과거에 이미 완성 ... 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사항에 속한다.(퇴직금은 사법관계)*부제소특약의 부관은 위법하다.*헌법상 기본권 중 자유권적 기본권은 구체적 권리로서 법률에 의해 따로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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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로위, 정책분류, 기준, 정책대안 설정에 따른 연구 레포트

와 피해자들 간에 지지세력 확보하는 단계를 거쳐서 다원화된 정책 결정에 이르게 되는데 부동산 투기꾼들이나 건설사들 그리고 재개발 아파트 조합원 들은 부진정 소급 입법에 따라 과거 ... 2분양 직전까지 사업이 진행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한제를 소급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어 재건축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 또한 이어지고 있다. 정부 ... 게 이 일치 하지 않는 경우가 생김. 실행적, 보조적 기능을 담당하는 조달청, 안전행정부와 같은 경우가 있고 수많은 정책은 그 실질적 내용이 서로 다르므로 이들 모두를 하나씩 연구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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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1학기 전공과목 헌법의기초 정리본

으로써 대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된다는 헌법적 요청진정소급입법-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해 그 전과 다른 법적효과를 야기-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 ?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근거-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법질서 전체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함.- 민주주의와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입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요청- 법적 안정 ... 게 벗어나는 해석을 시도하는 것- 입법의 취지나 목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cf. 사법부가 최대한 해석상 재량을 발휘하여 해석하는 것이므로, 헌법규범의 내용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합헌

방송통신대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4.15 | 수정일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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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불소급의 법칙

침해해서라도 신법을 소급시킬 도덕적·정책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효(遡及效)가 인정된다.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정의·형평의 관념에 부적합할 때는 입법으로 소급효 ... 1042 조)등이 그 예이다.Ex) 무효행위의 추인 (민법 제 139조), 조건성취의 효력 (동법 147조) 등2. 소급입법에 대하여가. 규율대상에 관한 소급입법의 종류-진정소급효 ... 의 입법진정소급입법이란,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삼아 사후에 그 전과 다른 법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입법을 의미한다.진정소급입법은 원칙상 법적 안정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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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 환수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 재산법 관련법제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취득된 재산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친일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키는 행위는 진정소급입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제헌 헌법은 친일재산 ... 과 같은 내용의 조문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갖는 진정소급입법으로서의 성격이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 문제된다.나. 진정소급입법의 허용성에 대한 검토현행 헌법 전문(前文)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할 것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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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세법개론, 중간고사 요약, 조세법 총론

: 인정된다는 것이 통설, 납세자의 법정안정성,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3)진정소급&부진정소급 : 소급과세인지의 여부를 납세의무의 성립시점을 기준으로 판정.- 진정소급 금지 ... →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해 소급하는 것- 부진정소급 허용 → 과세기간 중도에 법률의 개정이나 해석의 변경 → 이미 진행한 과세기간분에 대해 소급과세하는 것3)세무공무원의 재량 ... 하게 침해 되지 않도록 해야 함.2) 소급과세금지의 원칙(1)국세기본법의 규정?입법상의 소급과세금지 : 국세 납부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에 대해서는 성립한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3.18 | 수정일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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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

감호이 아주 경미한 경우바.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사. 소급입법을 정당화 하는 경우진정소급효판례: 예외적으로 허용됨부진정소급효판례: 전면 ... 됨,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 소급효를 허용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도전가. 죄형법정주의를 부인하는 규정 대두: 고전학파 형법이론에서 실증주의 형법이론으로의 변화에 의한 죄형법정주의 ... 을 과함(2) 독재 권력자들은 범죄와 형벌이 성문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함(예, 유신헌법,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등)다. 사법부는 법률을 기계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인한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18 | 수정일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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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조세의개념,조세법률주의,조세평등주의, 관련판례, 조세규제.

에는 진정소급과 부진정소급이 있는바 전자는 새로운 법률시행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한 소급과세를 말하며, 후자는 기간과세 세목에 있어서 새로운 법률시행 전에 발생하였으나 그 시행시점 ... 까지 아직 완결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소급과세를 말한다. 국세기본법이나 판례 및 통설로 비추어 볼 때, 진정소급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나 부진정소급은 허용되는데, 이는 과세 ... 기간의 분할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부진정소급으로 인한 예측가능성의 침해가 그리 심각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다.【조세특례제한법부칙제30조위헌소원】(2008. 5. 29. 2006

리포트 | 1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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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소급입법의 합헌성

성의 요청3.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의 구별4. 조세법과 소급입법의 한계5. 진정소급입법의 허용논거6. 조세제도와 재산권의 관계논점을 하나씩 살펴본다.Ⅲ. 논점해설1. 소급입법 ... .3.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소급입법을 어느 경우에 허용하고 어느 경우에 금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소급입법의 기준을 헌법재판소는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별하여 결정 ... 다고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위헌이 된다.(2) 부진정소급입법의 의의부진정소급입법이란 이미 과거에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인과의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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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중간고사 대비 핵심요약 ! ( ~ 친족 · 상속파트 까지 포함)

을 제(형식상 요건)* 신뢰보호의 원칙 ⇒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진정소급입법 전면적 금지/부진정소급입법 제 한적 허용)* 과잉금지제한의 원칙 - 적합성의 원칙, 최소침해의 원칙, 비례 ... 총리제도)Ⅱ. 국회 (입법부)1. 국회의 헌법적 지위 - 불체포특권(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체포 불가), 면책특권(국회에서의 발언과 표결에 대해 면책)2. 국회의 구성과 조직 ... - 국회의장 1명, 부의장 2명, 국회의원 수는 300명을 넘지 못함/ 정기회, 임시회 / 의사결정은 특별규정이 없는 경우 재적의원 으로 의결됨.3. 국회의 주요기능① 입법기능

시험자료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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