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구성요소 자료를 정리한 리포트 과제

최초 등록일
2018.04.07
최종 저작일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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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가권력
1. 주권
1) 주권의 의의
(1) 주권의 개념
(2) 주권 개념의 연혁
(3) 주권의 성질
2) 주권이론
(1) 군주주권론
(2) 국민주권론
(3) 국가주권론
(4) 현대국가의 주권이론
3) 주권의 내용
2. 통치권 (또는 국가권력)
1) 통치권의 개념
2) 통치권의 내용
3. 주권과 통치권(또는 국가권력)의 관계
4. 현행 헌법에서의 통치권(또는 국가권력)
5. 북한에 대한 대한민국의 통치권(또는 국가권력)

Ⅱ. 국민
1. 국민의 의의
1) 국민의 개념
2) 국민의 지위(주권자•기본권주체•피치자)
2. 국적
1) 국적의 일반원리
(1) 국적법률주의
(2) 이중국적의 금지(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의무)
(3) 출생에 따른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와 귀화의 허가주의
2) 국적의 득상
(1) 국적의 취득
A) 선천적 취득
B) 후천적 취득
(2) 국적의 상실
A) 요건
B) 효과
(3) 국적의 회복과 재취득
3) 국적의 효과
(1) 보호의무
(2) 국내거주국민의 보호
(3) 재외국민의 보호
4) 북한주민과 재중국동포의 국적

Ⅲ. 국가의 영역
1. 영역의 의의
2. 영역의 범위
1) 영토
2) 영해 및 그 외 바다
(1) 영해
(2) 접속 수역
(3) 배타적 경제수역
(4) 대륙붕
3) 영공
3. 영토의 변경
1) 영토변경의 원인
2) 영토변경의 법적성격
3) 영토변경의 효과
(1) 주민의 국적
(2) 할양지의 법
4. 대한민국의 영역
1) 현행 헌법의 영토조항
(1) 헌법규정
(2) 북한지역
2) 평화통일조항
(1) 헌법 제4조
(2) 남북기본합의서
(3) 남북교류협력법
(4)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5) 남북정상합의서
3)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규범 조화적 해석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국가권력
● 국가권력은 주권과 통치권이다. 주권이란 국가의사를 전반적․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권력이며, 통치권(공권력)이란 현실적으로 국가적 조직을 유지하고 국가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권력이다. - 권영성
● 권력적인 존립기반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 생활터전을 마련한 한민족이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민주공화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정치적인 합의이다. 정치적 합의란 우리 사회의 저변에 깔려 있는 공감대적 가치를 그 기초로 하고 있는, 자생적이고 자율적인 합의로, 국민 사이에 형성된 Konsens(합치)이다. ↔ (군주국가에서의 세습적인 왕권이나 독재국가에서의 독재자의 힘) - 허영

1. 주권
주권의 의의, 주권이론, 주권의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1) 주권의 의의
주권의 개념, 연혁, 성질에 대해 알아본다.

(1) 주권의 개념
● 주권개념의 용례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주권을 ① 국가권력의 최고․독립성의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주권=주권성), ② 통치권 내지 현실적인 국가권력의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주권=통치권․국가권력), ③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근원적인 힘(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원동력)으로 사용하는 경우(주권≧헌법제정권력)가 그것이다.
● 국가주권은 그 개념상 대내주권과 대외주권으로 나누어진다. 대내주권이란 다른 어떤 권력에 대해서도 우월한 최고의 권력을 말하고, 대외주권이란 다른 외국의 간섭과 의사로부터 독립하여 활동할 수 있는 독립성을 말한다.

(2) 주권 개념의 연혁
● 주권이라는 말은 라틴어 superanus로부터 유래하였다.
● 보댕은 1576년의 「국가에 관한 6편」 주권을 통치권에서 구별하여 「주권이라 함은 국가의 절대적이고도 항구적인 권력이다」라고 말했다.
● 근대적 주권개념은 15․6세기경 유럽, 절대군주국가의 성립과 더불어 생성된 정치적․법적개념이다. 프랑스의 경우, 군주는 로마가톨릭교회(교권)와 신성로마제국(제권)의 지배와 봉건제후들의 영주권과 항쟁하여, 국왕의 직접적인 지배권을 확립하는 중앙집권국가를 형성했다.

참고 자료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9년.
김철수, 헌법학신론, 2008년, 제18전정신판.
허영, 한국헌법론,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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